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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범국민 포함 릴레이 챌린지
저출산 극복 범국민 포함 릴레이 챌린지
[세종타임즈] 저출산 극복 범국민 포함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이 가져올 미래의 국가위기를 국민전체의 관심과 협력을 통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하자는 국민참여형 캠페인이다.
'포함'은 '함께'라는 용어가 4번 반복된다는 의미의 숫자 '4'와, 포함한다는 뜻의 한자 '포'자를 사용해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함께해야만 극복이 가능하다.
다음 릴레이 참가자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과 조영기 前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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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학력 저하 확인한 교육부의 학습결손 지원책, 핵심은 빠져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발표 및 학습지원강화 브리핑에 대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습결손 지원의 핵심은 진단 강화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극복하기에 부족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2일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학생 중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3%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행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는 취지이다.
이는 코로나19로 학력이 떨어진 것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내년 9월 도입되는 이 시스템의 목적은 학생들의 학력수준 향상을 위해 맞춤형 진단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명칭에 맞게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평가 시기와 과목을 정할 수 있게 해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되며 평가 대상 학년은 초3부터 고2까지이다.
새 시스템은 지필평가인 기존 학업성취도 평가와 달리 컴퓨터 기반 평가 방식을 활용해 다양한 문항 유형을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국어·영어·수학 위주의 교과별 성취수준 외에도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진단 결과를 종합 분석한 상세 정보도 제공한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부터 3년 간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생애 누적 결손을 추적·조사한다.
조사 후 중장기 지역별·학교급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학습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도 이달 중 발표한다.
강득구 의원은 “작년 국감부터 등교 확대와 코로나 세대의 종단연구를 주장해 왔기에, 일단 교육부의 발표는 환영한다”며 “다만, 기대했던 것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대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수치로 드러난 학습결손만큼이나 학생들의 사회·정서 결손도 심각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 현상이 학생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기초학력 지원교사는 물론 복지와 상담 인력 등의 정규인력을 대거 충원해 대면 지원을 늘이는 것이 결손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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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임상시험, 품질자료 안내서로 쉽게 준비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용 한약제제의 품질자료 작성 등을 도와 한약제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임상시험용 한약제제의 품질 가이드라인’을 개정·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은 한약제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사용기간 설정 기준 신설 첨가제 규격별 품질자료 제출범위 명확화 공중보건 위기대응 치료제의 품질자료 작성방법 신설 등이다.
특히 공중보건 위기대응 치료제의 품질자료 중 원료의약품 및 임상시험용의약품 규격에 대한 자료는 영문자료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개량신약에 대한 맞춤형 상담제’ 운영 등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제제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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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21년 6월 2일 WHO 집행이사회 부의장국 선출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제149차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 에서 우리나라가 집행이사회 부의장국으로 선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20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서 집행이사에 지명된 김강립 現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의장으로서 향후 1년간 집행이사회 진행에 참여하게 된다.
집행이사회 의장단 구성의 지역적 형평성을 위해 지역당 1명이 선출되며 대한민국은 서태평양을 대표해 부의장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년 5월 집행이사국 선출 이후 WHO의 예산 및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 방향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등 주도적으로 기구의 운영에 참여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집행이사회에서 김강립 식약처장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사무국을 격려하며 제74차 총회 결정사항의 충실한 이행, WHO 역량 강화 및 WHO 예산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촉구하는 등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최될 제149차 집행이사회는 제74차 세계보건총회 폐회 직후 개최되어 총회 결과를 공유하고 11월 열릴 세계보건총회 특별회기 등 차기 집행이사회와 총회 개최를 논의한다.
WHO 집행이사회는 총 34개 집행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지난 5.24 개최된 세계보건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호주와 중국을 대신해 일본과 말레이시아가 서태평양의 새로운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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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법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 ⟶ 10년 연장 송기헌 의원, “검사·법관징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세종타임즈] 일반 국가·지방공무원과 같이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징계시효 10년 연장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연장 전 관련 법은 공무원들이 금품수수나 국고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경우에만 징계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고 그 밖의 경우는 3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성비위도 징계시효가 3년이었으나 공직사회에서의 권력형 성범죄를 엄벌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12월부터 일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등이 아닌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의 규율을 받는 탓에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 대상에서 빠진 검사와 법관도 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역시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어 검찰과 법원 조직 내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송기헌 의원은 “공직사회 성범죄 근절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조속한 개정안의 통과로 안전하면서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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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대응과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 사망자 감소에 기여
전년대비 분석결과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2021년 5월 말 기준, 전국에서 화재가 16,838건이 발생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가 감소했으며 특히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36명으로 34%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말 화재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화재로 인한 사망 136명, 부상 938명으로 총 1,07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2,719억원이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112건의 화재로 인명피해는 7명, 재산피해는 18억원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경우 작년 같은 기간에 206명이 발생한 것에 비해 3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재 발생 장소 중 산업시설·창고 등 비주거시설에서 43명, 주택 등 주거시설에서는 21명의 사망자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화재 초기 소방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최고수위 우선대응 원칙’과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가 화재 사망자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에만 관할 소방서 전체 소방력을 출동시키는 대응 1단계를 116건 발령했으며 시·도 소방본부 단위의 대응 2단계도 11건을 발령하는 등 화재 초기부터 우세한 소방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는 2022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설치하고 있다.
또한‘화재경보기 2580’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까지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80%이상 보급·설치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형공사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거주자가 화재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국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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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경북바이오산업단지 기능 활성화 요청
김형동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경북바이오산업단지 기능 활성화 요청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만나 경북바이오산단의 백신 생산 기능 활성화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박진규 차관은 김 의원의 제안에 공감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불안정한 백신확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진규 차관의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방문은 선제적 백신 인프라 구축과 국내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료 개발 현장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강창률 셀리드 대표, 산업부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동 의원은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와 SK백신공장이 있는 안동이 가장 확실한 백신생산기지임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이 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백신 위탁생산으로 국내용 백신 확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인력을 조속히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가 있는 경북바이오산업단지 내에 백신개발 관련 장비지원, 스타트업·벤처·제조기업 입주, 컨설팅 지원 시설 등“바이오·백신 패스트-트랙 지원센터” 구축을 건의했다.
향후 센터가 구축되면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국산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대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MOU체결로 R＆D원천기술 확보 및 그린디지털 혁신거점이 조성되어 민간기업의 유입을 끌어낼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동 의원은 “경북바이오산단은 산업 및 행정 접근성이 우수해 백신 생산, 개발 기업의 조기정착이 가능하다”며 “산업부·안동시와 함께 한 마음으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및 경북바이오산업단지의 백신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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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군사시설물 피해방지 입법간담회 개최
김성원 국회의원, 군사시설물 피해방지 입법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군사시설물 피해 예방 및 보상 대책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연천군 차탄천 준설공사를 하던 굴삭기가 수중에 매설된 군사시설물에 전복되어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즉시 사고 현장에 나가 상황을 점검하고 유족을 만나 위로와 함께 조속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현장점검 결과 법적 사각지대가 있음을 발견했다.
군사보안시설에 대한 국가의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국가의 법적책임이 명확하지 않았다.
사망자, 공사업체, 관계 공무원 모두 대전차 장애물의 설치유무를 알지 못한 무방비 상태였음에도 국가에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총 3단계에 걸친 입법 추진계획을 세우고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실, 도서관에 입법분석 및 피해현황 조사를 의뢰하는 등 입법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간담회 역시 국회 분석결과를 토대로 군사보안시설물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발생시 국가가 전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법률적·제도적 보완 방안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의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 조속한 피해자 배·보상, 국가보안시설로 인한 피해 전면 국가책임 등 다양한 법적 지원방안이 검토됐다.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랜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되고 피해보상에 대한 국가책임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사망하신 기사분부터 공사업체, 연천군청 관계 공무원까지 모두가 피해자임에도 정작 책임져야할 국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군사시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국방부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도록 조속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이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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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력주행 중소기업 육성에 힘 모은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자율협력주행산업발전협의회는 6월 2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자율주행 분야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와 비즈니스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부의 다양한 자율협력주행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에는 신규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했다.
먼저, 자율주행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소기업인 라이드플럭스와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사례를 소개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대학교 등에 무상으로 개방하는 자율주행 전용시험장케이-시티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기업주도형, 협력형, 정책목적형으로 구분해 소개하고 올해 지원 현황과 내년 추진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이노비즈협회에서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이노비즈 인증과 인증 획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중소기업 라이드플럭스와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사례도 공유됐다.
라이드플럭스는 쏘카와 협업해 제주공항 인근에서 제공할 자율주행 유상운송 서비스 계획을 소개하고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세종 정부청사 인근에서 제공할 자율주행 유상운송 서비스 계획을 소개했다.
비즈니스 미팅에는 벤처캐피탈 3개사와 중소기업 10개사가 참여했으며 벤처캐피탈과 중소기업 간 1:1 면담이 총 24회 이루어졌다.
이번 비즈니스 미팅은 자율주행 분야에 투자 의향이 있는 벤처 캐피털과 신규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만남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발표와 기업단계에 따른 투자방향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자율협력주행 중소기업 정책지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규 투자유치를 통해 더욱 활발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분야의 대·중·소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써 2027년 세계최초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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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제로에너지·탄소중립에 한걸음 가까이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 에너지비용 저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을 오는 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7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이상에서 1+ 등급 수준 이상으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09년부터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25년까지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요구하는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25년 신축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자립률의 단계적 향상을 추진 중으로 이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의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 달성에 한걸음 가까워지게 됐다.
공동주택은 한번 지어지면 최소 30년 이상 사용되고 우리나라의 주된 주거공간이므로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높이면 그 효과가 오랜 기간 누적되어 탄소중립 실현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크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는 적은 에너지비용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과 국가 입장에서도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들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우리나라의 대표 주거공간인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비 부담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