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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중앙-지방 협업으로 활성화 모색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6월 11일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2022년 6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됐고 현재 정부 인증기관은 120개소, 소속 가사관리사는 3,800여명에 이른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공공영역 일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9개 광역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했다.
아직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조례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가사서비스 사업에 정부 인증기관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대상으로 가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소개해 인증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우수사례를 다른 시·도로 확산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가사·육아·돌봄서비스 제공은 중요한 문제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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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김성원 국회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교수·법률가 등 외부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수상자를 평가·선정한다.
올해는 국회의원 300명 중 단 24명만이 입법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이끈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국가 핵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송전망 건설 관련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국내 전력망은 급증하는 전력수요로 인해 송·배전망 포화, 계통 연계 지연 등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
김 의원은 법안 추진 과정에서 여야협치를 이끌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4년 11월에는 전력산업 정책토론회를 여야의원들과 공동 주최해 초당적 협력 기반을 마련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여야 이견을 조율하며 입법에 앞장섰다는 평가다.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갈등 조정, 인허가 간소화, 수용성 보완까지 삼박자를 갖춘 이 법은, 산업 성장과 지역 협력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전력판 ‘K-칩스법’ 이라 할 만하다”고 특별법의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수상 소감에서 김 의원은 “입법은 국민의 목소리를 제도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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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허영 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1일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경제산업 분야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시상함으로써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하는 국회’ 구현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에 대해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할 시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근거를 마련했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산업단지의 적극적 역할을 제도화했으며 에너지 고소비인 산업단지의 소비구조를 개선해 에너지 자급자족 체계를 확대하는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관리기관의 능동적 역할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 단독으로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환경적 정책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했다.
허영 의원은 “국회의 최우선 책무인 입법으로 국회 의정대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고 밝히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은 세계적 과제인 만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갈 것이다”며 강조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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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박수현 의원“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세종타임즈]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여행상품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은 11일 ‘관광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관련해,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실태조사 실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여행업 등록제와 이용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 등 국내 진출 해외 OTA는 여행업 등록 의무가 없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기반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 의원은 “디지털 시대의 관광 소비 흐름을 고려할 때, 온라인 여행사 또한 책임 있는 정보 제공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며 “여행지 안전정보 고지 등 여행자 권익 강화를 위한 추가 조항을 명확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발의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예약 절차·이용 기준을 수립·공표하고 이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일부 공공체육시설은 이용 가능 여부나 예약 현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특혜 배정된다는 문제 제기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모두 공공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입법”이라며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관련 상임위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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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험지를 희망으로 바꾸다 , 공주·부여·청양 민주당 선대위 해단식 개최 ”
박수현 의원“ 험지를 희망으로 바꾸다 , 공주·부여·청양 민주당 선대위 해단식 개최 ”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 지역위원회는 11일“지난 대선을 마무리하는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우리는 험지라 불리는 이곳에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며 이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고의 상태에 이를 것을 목표로 모든 노력을 경주할 때이다”고 밝혔다.
공주·부여·청양 지역은 지난 몇 차례의 선거를 거치며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44.95%였던 민주당 박수현 후보의 득표율은, 22대 총선에서 50.66%까지 상승하며 5.71%포인트 증가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20대와 비교한 21대의 지역별 민주당 총선 득표율은 부여가 39.88%에서 50.05%로 10.17%포인트 상승했고 청양이 38.75%에서 47.75%로 9%포인트 상승해 전통적인 민주당 열세 지역에서도 민심이 변해가고 있음을 증명했다.
공주시의 경우도 19대 총선 47.87%에서 22대 총선 51.94%로 4.07%포인트가 증가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상승세는 뚜렷했다.
20대와 비교한 21대 대선 민주당 전국 득표수가 47.83%에서 49.42%로 1.59%포인트, 충남이 44.96%에서 47.68%로 2.72%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공주·부여·청양은 3.22%포인트가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공주·부여· 청양 지역의 득표율이 20대 대선 39.77%에서 21대 42.99%로 상승했고 표수로는 3,640표가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공주·부여·청양에서 민주당을 앞서는 국민의힘 득표율은 56.61%에서 49.95%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양당의 득표율과 표수 격차도 줄어들었다.
양당의 20대 대선 득표율 격차는 16.84%로 국민의힘이 앞선 반면, 21대 대선에서는 6.96%가 높은 데 불과해서 지난 대선에 비해 격차가 5분의 2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박수현 의원의 현장 중심 정치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평가다.
박수현 의원은 지역 곳곳을 누비며 이장님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고속버스 출퇴근과 택시를 활용해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2020년 이후 1,096회에 달하는 방송 출연을 통해서는 당의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해 왔다.
구체적으로 방송 출연은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시절 492회, 국민소통수석 퇴임 이후 371회, 제22대 국회의원 233회 등이다.
입법기관으로서 농업민생 6법, 내란종식 6법 등 굵직한 입법 활동을 이어오며 실력과 진정성을 입증했고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권익의 균형을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해서 주민의 삶을 바꾸는 법제도 변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박수현 의원은“끊임없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경청하고 주민을 섬기겠다”며 “이러한 진심을 다하는 노력으로 내년 지방선거는 지난 선거들과도 차별화된 최고의 상태에 이를 것을 목표로 다함께 정진하겠다, 이번 대선은 졌지만, 내년 지방선거는 ‘최고의 상태’에 꼭 도달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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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N수생, 10년새 11.4%p 증가
수능 N수생, 10년새 11.4%p 증가
[세종타임즈] 수능의 졸업생 응시 비중이 최근 10년 사이에 11.4% 포인트 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16~2025학년도 수능의 재학생·졸업생 응시인원 및 비중’에 따르면, 졸업생은 2016학년도 23.3%에서 2025학년도 34.7%로 늘었다.
10년 사이에 11.4%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졸업생 인원은 브이 자 형태다.
2016학년도 13만 6천명에서 소폭 감소하다가 2021학년도 12만 5천명으로 최저치를 보였다.
이후 증가로 돌아서 2024학년도는 15만 7천명, 지난해 치러진 2025학년도는 16만명으로 늘었다.
비중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증가세다.
2016학년도 수능은 23.3%로 100명 중 20명대였다.
2023학년도는 30명을 넘어섰고 재작년 2024학년도는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금은 100명 중 30명대 중반이다.
졸업생이 늘어난 시기는 묘하게 몇 가지 사안과 겹친다.
30%를 넘어선 2023학년도 수능은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가 적용된 시점이다.
2024학년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킬러문항 배제 발언으로 수능을 몇 개월 앞두고 입시를 흔들어 불확실성을 키웠다.
2025학년도는 의대 모집인원, 수도권대와 국립대 무전공 모집인원이 갑자기 크게 늘었다.
이들 시기에는 사교육비가 폭증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1~2024년 4년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학입시로 보면 2022~2025학년도다.
물론 N수생은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다만, 수능으로 몰리는 현상은 추정할 수 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N수생 증가가 뚜렷하다 재수생도 있을테고 삼수생이나 사수생 등도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입시 흔들기, 의대 열풍, 정시확대 등과 연관성 있는지 교육부와 교육청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수생 증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적절한지 아닌지 등 우리 교육당국은 말이 없다”고 말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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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 ‘ 해병대 독립 5 법 ’ 대표발의
허영 의원 , ‘ 해병대 독립 5 법 ’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이 10 일 ‘ 국군조직법 ’ 등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일명 ‘ 해병대 독립 5 법 ’ 을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 해병대 독립 5 법 ’ 은 해군과 해병대의 조직을 분리하도록 하는 ‘ 국군조직법 ’ 과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해 법적 4 군 체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 군인사법 ’ 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해병대 검찰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 군사법원법 ’ 과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해 해병대의 장비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 군수품관리법 ’ 및 실질적 4 군 체제를 위한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병대는 창군 이래 우리나라 안보에 큰 공헌을 해왔지만 1973 년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 시절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현행법에서도 해병대와 관련된 군사법제도 규정들이 삭제됐다.
그런데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 합참에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해 복무한 뒤 전역한 전역자들조차 육해공군 3 군 체제의 한계로 인해 병적이 해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부당함이 존재해왔다.
이번 ‘ 해병대 독립 5 법 ’ 은 이러한 부당함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순 조직적 독립이 아닌 사법 영역 , 군수품 관리 및 조달 , 국방 개혁 등 전 분야에서의 독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실질적 4 군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 4 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뒷받침 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 대한민국 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해병대 독립을 통한 위상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 실질적 4 군 체제를 갖춤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군 사기 진작을 위한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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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태국과의 합동단속으로 불법 마약류 72.7kg 적발
관세청, 태국과의 합동단속으로 불법 마약류 72.7kg 적발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올해 3.1.부터 5.31.까지 3개월간 태국 관세총국과‘제4차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을 전개해 태국발 마약류 총 45건, 72.7kg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태 마약밀수 합동작전 ‘사이렌’은 양 관세당국이 마약 우범정보 교환, 상호 직원파견을 통해 합동 정보분석 및 공동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 2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올해 4번째를 맞이했다.
태국발 마약류가 한국에서 적발되거나 한국행 마약류가 태국에서 적발되면 양국은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적발 정보 및 송·수하인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각 세관 당국이 확장분석을 통해 관련 대상을 집중 검사 및 적발·검거하는 체계를 갖춘 작전이다.
양국 세관 당국은 지난 9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번 합동단속 작전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그간의 단속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제공조 강화 등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 4차례에 걸친 한-태 합동작전의 성과를 살펴보면 작전 기간 중 마약류 누적 적발량은 총 156건, 385.5kg으로 이는 약 1,161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에 달한다.
작전 기간 중 월평균 적발 건수는 ’ 22년도 제1차 작전 8.7건에서 올해 제4차 작전 15건으로 172% 상승했다.
올해 제4차 작전에서 적발한 마약류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제3차 작전에서 전년 대비 251% 증가하였던 야바의 적발 실적이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지난해 0.8kg으로 그쳤던 대마초 적발 실적이 21kg으로 2,625%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대마초 적발 급증의 원인이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태국 세관 당국에 태국 내 대마초 재배·유통에 대한 정보교류를 제안하는 한편 태국 정부 당국의 대마초에 대한 정책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이 우리나라로 향하는 마약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세관 당국 간 정책 공조의 모범사례이자 성공 사례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한-태 합동단속을 통해 마약류 공급지와 소비지의 세관 당국 간 양자 합동단속 작전이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재차 확인했고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마약의 최대 출발국이자 국제 마약 유통의 허브 국가인 태국 현지에 우리나라 관세청 직원들을 파견함으로써 마약밀수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성과보고회에 참석해서 “태국 관세총국은 아·태지역의 글로벌 마약밀수 단속에 중요한 파트너로서 ’ 22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 온 한-태 마약단속 합동작전이 매우 큰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 양국 세관 당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관세청은 글로벌 마약범죄 단속 표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약류 주요 공급 국가들과 양자·다자 간 합동단속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마약밀수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팍품 태국 관세총국 조사국장은 “그동안 마약 탐지견 기증 등 한국 관세청의 지원과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한-태 합동단속 작전이 국제사회에서 마약 단속을 위한 모범사례로 정착된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잘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회답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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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서울 종로구 조계사 경내 화재 관련 긴급 지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서울 종로구 조계사 경내화재와 관련해, “소방, 경찰 및 지자체에서는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화재진압, 문화재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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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속도 높이기 위한 민관TF 발족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6월 10일 오후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은 금융비용 증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제 인허가 지연사례를 취합해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간 현장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심의의견 충돌,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 지연·불허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을 발휘할 경우. 특혜 시비나 감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인허가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주요 개발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등이 △최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해 인허가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시 지자체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며 자의적 법령해석 등 △그림자 규제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PF 통합관리시스템’ 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기간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 인허가 기간 단축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국내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천억원 이상 절감되고 개발사업 초기 인허가 불확실성만 줄여주어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며 “연구용역, 민관TF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