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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7월 29일 오후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일자리진흥원은 공공연구개발 성과 활용·확산, 기술 사업화 및 창업 사업화 정책·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다.
동 기관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주기적인 사무실 소독, 회의실 가림막 설치, 직원 재택근무 실시 등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이날 방역현장을 둘러본 용홍택 차관은, 전국의 대학·출연·기업 현장을 발로 뛰며 최일선에서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이끌고 있는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업무 특성상 기관 관계자와 대면 접촉이 많은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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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아이디로‘나의건강기록’앱을 활용하세요
네이버 아이디로‘나의건강기록’앱을 활용하세요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7월 29일부터 네이버 아이디를 활용해 ‘나의건강기록’ 앱에 로그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 ‘마이 헬스웨이 도입 방안’을 통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전에도 국민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를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을 2월 24일 출시한 바 있다.
이후 ‘나의건강기록’ 앱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해 앱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업무협약 체결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정책디자인단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선 네이버 아이디를 활용해 ‘나의건강기록’ 앱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향후 ‘나의건강기록’ 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카오 아이디 기반 로그인 도입 및 아이폰 버전 출시, 사용자 기능 개선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신욱수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나의건강기록’ 앱에 네이버 아이디 기반 로그인을 도입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 수렴 및 적극행정을 통해 ‘나의건강기록’ 앱을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앱 개선 사항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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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 핵심 협력국인 우즈벡과 경제협력 성과창출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 산하 제5차 실무협의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해 양국간 무역·투자, 산업·ICT·에너지, 보건의료·국제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우즈벡 실무협의단은 양국간 경제협력 전반에 대해 실무급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19.4월 양국 정상회담 계기에 정상 합의를 통해 설립됐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 회의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양국 정상 간에 이뤄진 화상 정상회의 후속조치 및 경제통상관계 발전과 우리기업이 참여하는 공동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나승식 통상차관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 속에서 한-우즈벡 섬유테크노파크, 농기계 R&D센터, 희소금속센터 등이 설립됐고 전자상거래시스템구축, 병원정보시스템구축 등 새로운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해 갈 것으로 강조했다.
양측은 COVID-19 펜데믹 등으로 양국간 교역규모가 작년에 두 자리수 감소한 데 대해 교역확대 기반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즈벡 전자상거래시스템과 한국 전자상거래시스템 연계·한국제품 등록 추진, 인프라 프로젝트 등 교역규모 증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양측은 부하라 정유공장 친환경 현대화사업 기본설계 계약, 무바렉 발전소 현대화 사업 주요조건 합의 등 워킹그룹을 통해 공동협력 프로젝트의 논의 진전을 평가하고 우리기업이 참여 중인 프로젝트가 본계약으로 이어지도록 협력하고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금년 1월 양국 정상간 화상 정상회의 계기에 체결한 디지털산업협력 MOU 후속사업으로 우즈벡의 병원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을 시작하고 보건의료분야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우즈벡산 산화몰디브덴을 활용한 고순도 소재부품개발, 타슈켄트 노후상수관 개선, 우리나라 다목적실용위성의 영상 활용을 위한 협업방안 및 수르길 가스화학플랜트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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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재학생 외 대입수험생 등 사전예약 실시
고교 재학생 외 대입수험생 등 사전예약 실시
[세종타임즈] 고교 재학생 외 대입수험생 등에 대한 사전예약이 7월 28일 20시부터 시작되어 29일 오전 9시 기준 총 8.1만명이 사전예약을 완료했다.
접종 대상은 9월 모의평가 응시자 중 접종 신청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접종을 신청한 대입수험생 및 대입전형 관계자 등이며 7월 28일 20시부터 7월 30일 24시까지 실시되는 사전예약에 참여한 대상자는 8월 10일부터 8월 14일 사이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받게 된다.
사전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거주지에 관계없이 방문 가능한 접종기관을 선택해 접종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예약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약 기간 중에는 누리집에서 취소 및 재예약이 가능하며 예약 마감 이후에는 예약한 접종기관, 보건소 또는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다만, 사전예약 현황에 따라 각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백신 배송 등 접종 준비가 이루어지므로 예약 마감 이후에는 예약 변경이 제한될 수 있어 가급적 예약한 일자에 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7월 29일 개별 계약된 얀센 백신의 초도 물량인 10.1만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7월 마지막 공급 물량인 얀센 백신을 포함해 7월에는 총 908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됐고 8월에는 약 2,900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될 예정이다.
백신별 세부적인 공급 일정은 제약사와 협의되는 대로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7월 27일 제6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했다.
이번 제6차 보상위원회에서는 총 551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256건에 대해 보상 결정했다.
전체 예방접종 23,745,842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총 112,688건이었고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제6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1,562건이었으며 이 중에서 983건이 보상 결정됐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천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10명이며 이 중 지원을 신청한 4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다른 대상자 분들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지원신청 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해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24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질병청 소관으로 총 3조 6,080억원이 편성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방역대응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방역대응 예산 2,495억원이 증액됐다.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예산은 2조 495억원 반영됐다.
➊해외 및 국내개발 백신 구매비 1조 5,237억원, ➋민간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2,957억원, ➌예방접종센터 운영비 및 의료인력 인건비 2,121억원, ➍이상반응 피해보상 및 치료비 지원 180억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방역대응 지원·강화를 위한 예산은 1조 5,585억원 반영됐다.
➊코로나19 진단검사비 1조 739억원, ➋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금 3,349억원이 편성됐다.
➌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 471억원, ➍개인보호구 등 방역비축물품 구입비 211억원, ➎사망자 장례비 등 지원금 114억원, ➏격리입원 치료비 600억원, ➐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조사·분석 확대 71억원, ➑검사인력 등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비 한시 지원 30억원도 확정됐다.
이번 제2회 추경으로 2021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3조 3,401억원에서 6조 9,481억원으로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확산 방지 등 방역 대응에 역량을 강화하고 아울러 하반기 접종에 부족함이 없도록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대해 5주 연속 증가했으며 미주, 유럽, 서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유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1주간 전 세계 신규환자는 388만명으로 전주 대비 약 35만명이 증가했고 사망자 또한 1만 2천명이 증가했다.
미국은 5주 연속 신규 발생이 증가했고 지난 주 대비 확진자가 131% 증가했으나 상대적으로 사망자는 소폭 감소한 상황이다.
프랑스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 주 대비 확진자가 177.8% 급격히 증가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지난 주 대비 확진자가 261.3% 증가했고 지난 한 달간 중증환자 7명 중 6명이 미접종자인 것으로 보고됐다.
일본은 도쿄를 중심으로 5주 연속 신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전체 확진자는 지난 주 대비 37.9% 증가했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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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티맵 모빌리티·카카오 모빌리티와 손잡고 전기차 충전 편의 획기적으로 높인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기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티맵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와 7월 29일 오후 ‘전기차 충전시설 스마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과 티맵 모빌리티 및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비대면 영상 협약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 정보기술의 활용 체계를 구축해 전기차 충전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의기투합해 추진됐다.
우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관리되는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민간과 공유한다.
티맵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는 공유된 정보와 자체 운영중인 서비스플랫폼을 결합해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충전시설 사용 편의성을 높인다.
8월 말부터 티맵, 카카오티에서 “충전소 고장제보 및 상태표출”을 시작으로 연내 “충전기 최적경로 탐색 및 예약 서비스”, “사용이력 실시간 알림” 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양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 충전시설 입지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패턴 분석을 통한 충전기 고장예측 등 충전시설 관련 서비스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결제방식도 현재 신용카드, 회원카드를 통한 결제방식에서 내년 초부터 큐아르페이, 플러그앤차지 등으로 다양화하고 주차장·충전소 요금 통합 결제 등 똑똑한 결제서비스도 확대해 나간다.
환경부는 서비스 발전에 필요한 공유데이터 확대를 위해 충전사업자들과의 공동이용 영역을 확대하고 저공해차 통합누리집도 고도화해 충전정보를 통합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차 사용자들의 혜택을 높이기 위해 8월 2일부터 환경부 회원카드를 통해 포인트를 지급한다.
‘차상위계층·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만 포인트를 연말까지 지급하고 충전기의 최초 고장 신고에 대해 1천 포인트를 지급한다.
고장신고 포인트제의 경우 3개월 시범운영 후 결과를 평가해 지속 운영 여부 및 형태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인트 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으로 민간업체의 서비스 플랫폼과 정보기술력이 공공충전서비스와 결합해 충전시설 운영체계의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핸드폰으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기차 충전시설 기능을 사용한다면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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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고민 스타트업이 해결
대기업의 고민 스타트업이 해결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 등이 제시하고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공모전인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산재예방 분야 4개 과제를 7월 30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하는 과제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주요기술을 산업재해 예방 분야에 활용해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 등을 감축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스타트업은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선박 건조 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지지대 등 안전장치와 작업지역 내 물체 이동경로 예측을 통한 지게차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 2개의 과제를 제시했다.
삼성중공업은 화학물질 질식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내부구조가 복잡한 통신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무선 메쉬 네트워크를 적용한 복합가스 감지기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과제를 제시했다.
호반건설은 건설 현장 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위험 작업 근로자 모니터링 등 안전성 향상 서비스 개발을 과제로 제시했으며 스타트업은 건설현장 위험영역에 대해 작업자를 트래킹해 경고와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에 제시된 과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은 케이-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해 8월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모전은 총 3단계 평가로 진행된다.
1단계는 서면평가로 아이디어, 혁신성, 창의성 등을 평가해 8월 말까지 20개 내외의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2단계인 대면평가는 문제 해결방법을 중심으로 과제와의 적합성,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 심사해 9월 중에 15개 내외의 스타트업이 선정된다.
2단계를 통과한 스타트업에게는 과제를 고도화할 수 있는 약 2개월의 기간이 부여되며 수요기업과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아 3단계인 11월 중 피칭평가를 통해 과제별 3개팀 내외로 스타트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는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에게 사업화자금, 기술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의 전략형 과제 또는 디딤돌과제에서 우대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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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근 대광위원장,“광역버스 방역·운행 안전에 총력”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7월 29일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광역버스 차고지를 방문해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방역을 시행 중인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백승근 위원장은 광역버스 업체로부터 매일 실시 중인 코로나-19 방역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이용객이 안심하고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시행에 감사드린다”며 광역버스 방역 현장을 둘러본 뒤 “연일 폭염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특히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마스크 착용으로 불편이 없도록 차내 냉방에도 세심하게 신경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백승근 위원장은 “김포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광역버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R&D로 개발된 2층 전기버스가 8월 중에는 운행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탄소중립 어젠다와 관련해 2층 전기버스가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 구축의 선도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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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관, 지역아동센터 방역 현장점검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29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동녘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필수적 서비스인 돌봄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방역 관리 강화 차원으로 진행됐다.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돌봄 기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아동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에 따라 4단계의 경우에도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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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ing the Nuclear Impasse: 북핵과 한반도 평화”
“Breaking the Nuclear Impasse: 북핵과 한반도 평화”
[세종타임즈] 국립외교원은 지난 7월 28일과 7월 29일에 걸쳐 ‘Breaking the Nuclear Impasse: 북핵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2021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를 개최했다.
정의용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정상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는 데 큰 힘이 된다고 강조하고 주변국과의 협력 속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27일 남·북 정상 간 합의로 지난해 6월부터 단절된 남북 간 통신 연락선 복원은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발전시키려는 남·북 정상의 의지가 명확히 표현된 것을 밝히고 정부는 7.27 합의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미 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월 28일 제1세션에서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사회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아시아의 평화’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대북 경제 제재 및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국경 봉쇄로 인해 북한의 향후 정세가 극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미·중 간 갈등 완화가 요구되며 일방주의적 제재보다는 다자주의적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 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조정, 북핵의 점진적 폐기와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에 관한 국제적 합의의 필요성 등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7월 29일 제2세션에서는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의 사회로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해‘2021년과 그 이후: 대안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핵 문제 협상의 상대를 주로 미국으로 상정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북·미 간 대화 촉진자의 역할, 미·중 간 협조를 위한 중간자의 역할을 지속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일관된 태도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을 중요한 과제로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 확산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과 의료품의 인도적 지원, 남·북 및 북·미 간 대화 촉진의 외교적 노력, 실현불가능한 선비핵화 시도 대신 핵동결에서 핵능력 감축을 거쳐 군비통제에 이르는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점진적·단계적 로드맵 구상, 북한의 핵분열물질 생산 및 핵·미사일 실험도발 중단을 전제로 하는 잠정합의 등을 구체적 해법으로 제시했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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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소방청,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전국 780개 소규모 제조소에 대해 전수 검사한 결과, 216개소에서 558건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3월 충남 논산의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소규모 제조소의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실시됐다.
그간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와 달리 지정수량 10배 미만을 취급하는 소규모 제조소는 예방규정 제출 및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있었다.
본 검사는 전국 소방관서에서 검사반을 편성해 불시로 실시했고 불법적 증설이나 개조,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이나 근무 해태, 제조시설 위치·구조·설비의 기준 부적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검사대상 780개소 중 27.7%인 216개 제조소에서 558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안전관리 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시정 등 행정명령, 기관통보를 했고 11건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했다.
형사입건 66건은 무허가 시설 변경 18건, 무허가 위험물 저장 17건, 허가량 초과 취급 10건, 위험물 취급시 자격자 미참여 6건이 있었는데, 소방기관에서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위험물의 특성상 소량만으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규모 제조소에 대해서도 불시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위험물 취급자와 업체 관리자도 안전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부탁했다.
202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