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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장관, CJ제일제당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현장 방문
임혜숙 장관, CJ제일제당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현장 방문
[세종타임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장 공감’의 세 번째 행보로 9월 3일 CJ 제일제당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합성생물학 기술 대표기업인 CJ제일제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이오파운드리 시설을 직접 살펴보고 기업 차원의 바이오파운드리 도입 노력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CJ제일제당은 세계 최고수준의 발효 및 정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바이오파운드리 시설을 도입해 균주개발 및 생산공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연구개발 과정을 효율화하고 바이오소재 개발 등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을 모색 중이다.
합성생물학 기술은 미래 바이오제조 혁신 및 글로벌 기술블록화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중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합성생물학 기술에 기반해 바이오 실험·제조공정을 자동화·고속화하는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활용하고 있다.
바이오파운드리는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기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제조공정 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바이오와 환경, 의약, 에너지, 화학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는 바이오 융합 신산업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연구기관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핵심인프라로서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산업부 공동으로 총 6,852억 규모의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활용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제출‘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기술블록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선점과 중요 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서두르고자 한다”고 밝히며 또한 “민간에서도 합성생물학 기술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며 CJ제일제당의 바이오파운드리가 국내 바이오산업계에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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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리드하는 이낙연, 현장 호응도 높아
‘위드 코로나’리드하는 이낙연, 현장 호응도 높아
[세종타임즈] 대선 후보 가운데‘위드 코로나’시대로의 전환을 처음 제시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3일 오후 강원도 강릉 중앙시장을 방문해 영동권 지역의 상인들과 만나 코로나 위기 조기 극복과 이들의 생업 되살리기를 위해 큰 관심을 보여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후보는 3일 오후 3시부터 영동권 6개 시·군 상인회 관계자들과 만나 현안을 듣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상인연합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상인들은 심은섭 강릉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낭독한 건의서를 통해 방역 예방 차원의 각종 무인체온 측정기, 080 안심번호, 24시간 안전방역 시스템에 따른 예산편성과 기준금리 인상, 대출 만기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대책 수립 및 대출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후보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유행하는 델타변이가 치명률이 낮은 만큼 10월 이후에는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위드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며 “향후 매년 50조원씩 5년간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특히 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사회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확장 재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의 발표 이후 타 후보들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중소상공인·자영업 직능단체연합 31개 단체 회장단과 1,200개 회원단체가 이낙연 후보와의 정책연대 협약을 선언하면서 “이낙연 후보의 위드 코로나 방향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6일부터 4주간 적용할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환원하고 접종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춘천, 강릉, 원주 지역의 지지자 모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춘천 지역구 출신의 허영 의원과 이 후보 수행실장인 오영환 의원이 동행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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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교육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세종타임즈] 교육부가 오늘 오전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13년 째 동결된 등록금과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재정 사정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대학사회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매우 유감이다.
지난 8월 17일 가결과 발표에서 미선정된 각 대학이 제기한 이의신청 역시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말았다.
지난 24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동 발표 성명에서 우려한 부분이 현실화 된 것이다.
이미 교육부는 내년도 정부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가결과에서 발표한 선정 대학 136개와 향후 별도 평가로 선정할 교대 몫 11개만을 상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발표가‘가결과’라고 주장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의제기 수용을 통한 지원 대상의 추가반영 가능성에 대한 염두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절차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일부 대학의 경우, 지난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중간평가를 통해 A등급을 받았음에도 이번 평가에서는 탈락하는가 하면, 전직 평가위원이 대학을 대상으로 고액 컨설팅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이번 진단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확정 발표를 통해 평가내용과 절차에 있어 흠결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 평가과정과 결과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보고 국회 예산심사에 반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선정 대학에 대한 재도전 여지를 남겨둔 것은 일부 진전된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늘 교육부의 발표 수준은 이제 검토를 시작해보겠다는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일정과 로드맵 제시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명하고 가시적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미선정된 대학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고 정당한 평가를 통해‘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벗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교육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통한 일부 R&D사업의 교육부 소관 명확화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과에 대한 대학들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대학평가모델의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역할 확대가 대학사회의 동의와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대학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질·연구역량 제고 그 어느 것도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다.
교육부가 고등교육 질 제고와 지원확대보다는 대학 목줄 죄기에만 치중한다는 지적도 있다.
논란만 불러 일으키는 각종 인위적 평가를 통한 지원 대상 선별보다 한계 대학의 퇴로 유인책을 확실하게 제공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생존한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을 보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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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건설현장 찾아
[세종타임즈] 박무익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이3일정부세종청사 중앙동건설현장을 찾아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점검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은 ’20. 4월에 착공하여 ’22. 8월에 준공될 계획으로 추가로 이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원활한 정부기능 수행을 지원하고, 기존 청사와 차별화된 디자인과 규모로 건립되어,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대표 건물로 자리 매김할 것이다.
또한 정부세종청사의 중앙에 위치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있어 각 부처 간 쌍방향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박무익 청장은 현장관계자로부터 코로나19 방역관리와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현황을 청취한 뒤, ‘많은 근로자가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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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KBS본사 방문해 안동 9시뉴스 부활과 안동권 뉴스 시청권역 확대 요청
김형동 의원, KBS본사 방문해 안동 9시뉴스 부활과 안동권 뉴스 시청권역 확대 요청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KBS 본사에서 임병걸 부사장을 비롯한 방송사 관계자들을 만나 KBS 안동방송국의 기능 확대와 안동 뉴스의 시청권역 확대 방안을 요청했다.
김형동 의원은 이 자리에서 KBS 안동방송국의 9시뉴스 부활 안동권 뉴스의 시청권역을 안동과 인근지역 뿐 아니라 경북은 물론 장차 타 시도까지 송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병걸 부사장은 김 의원의 제안 내용이 충분히 수용할 만하다고 화답하고 ▵KBS 안동방송국의 9시뉴스 제작·편성 방안 ▵ 경북과 대구 지역에 안동권 뉴스를 송출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청권역 확대의 2단계로 안동권 뉴스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시청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임 부사장은 이어 “지역에서 KBS 안동방송국을 폐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들었다”며 “안동방송국 폐지 가능성은 없으며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은 경북북부지역의 행정중심지이고 안동KBS의 조직과 기능은 오히려 확대되어야 마땅하다”며 안동KBS 9시뉴스를 부활시키고 나아가 더 넓은 지역으로 시청권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민과 출향민 모두의 바램이다”고 말했다.
장차 KBS 본사의 2단계 송출 확대방안이 현실성이 있다고 평가된다면,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역의 출향민들도 안동권 뉴스를 안방에서 시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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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지난 7월 춘천지역 단수 사태를 촉발한 노후 상수도 시설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2일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 및 수도시설의 노후화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후 상수도 시설 개량 및 교체 사업의 국가 책무 강화 전국 수도종합계획 수립 시 균형발전 및 지자체 재정건전성 포함 수도 요금 체계 세부 내용 공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에 지역주민 위촉 국고 보조 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 및 인구증감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방상수도는 사업 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 및 시설의 유지·보수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과 상수도 사업 자체 재정건전성과 직결되는데 2020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보면 특광역시는 60.9% 수준이지만, 시 지역은 33.5%, 군 지역은 17.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9년 기준, 지자체 규모별 수도 요금 평균단가를 보면 특광역시의 경우 702 시는 824, 군은 952으로 군 단위 자치단체의 평균단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요금으로 회수하는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 역시 군이 46.9%로 특광역시의 83.7%보다 약 35%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인구감소는 재정자립도와 연결되고 상수도 요금 징수액을 필연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므로 소멸 위기 지역을 비롯한 중소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사업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허영의원은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것은 삶을 영위하는 최소한의 요건이자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시·군 단위 지역주민들은 양질의 급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밝히며 “고령화·저출산 기조로 인한 인구감소가 중소 지방자치단체의 기반 시설 투자 재원 마련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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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 법 시행일에 맞춰 설립준비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공단설립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간 공단설립위에서 의결한 주요 사항을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신임 사장 내정자에게 인계했다.
공단설립위는 지난 4.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6개월 동안 총 11차례 공단설립위와 8차례 임원추천위원회 개최를 통해 신설공단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신설공단 출범식은 정관인가, 설립등기 및 조직 배치,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9.15에 개최하기로 했다.
박진규 위원장은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 양 기관의 협력과 공단설립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법 시행일에 맞춰 신설공단이 출범하게 됐으며 남은 기간 신설공단 사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원활한 마무리를 통해 신설공단이 국내 광해·광물자원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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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혁신기술 국제표준화, ˝1:1˝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과 표준전문가를 일대일 짝지어 기업의 국제표준화 작업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기술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 17개사와 국제표준 컨설턴트 17명을 매칭하는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협약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날 협약식에는 기업 3개사와 컨설턴트 3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혁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에 해당 분야 국제표준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중소·중견 기업과 짝지어진 국제표준 컨설턴트는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표준안 작성·검토, 관련 정보수집,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지원과 자문을 제공한다.
‘19년 수립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해 시작됐으며 올해로 2회 차를 맞았다.
올해는 지난 5월 실시한 공모를 통해 국제표준화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이 높은 17개 혁신기술 개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전기차 분야에서 리튬 이차전지의 안전성, 내구성 향상을 위한 ‘이차전지용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에 대한 반복하중 물성평가기술’을 개발한 ㈜탑앤씨, 디스플레이 분야는 새로운 전시, 광고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투명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모듈 평가기술’을 개발한 ㈜글로우원이 참여한다.
에너지 분야는 수소충전소 고압용기를 비파괴 방법으로 검사하는 ‘고압 수소 저장용기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한 ㈜아이디케이 등 3개 기업, 드론 분야는 사람이 작업하기 어려운 화재 등 재난환경에서 활용되는 ‘복합재난환경 운용 드론의 내열성 평가기술’을 개발한 ㈜엑스드론, 스마트팜 분야는 가정이나 다양한 영업장 등에서 쉽게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소형화·모듈화한 ‘스마트팜 수경재배기 기술’을 개발한 ㈜나청메이커앤드론이 참여한다.
이외에 바이오·헬스 분야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데이터 상호운용성 기술’을 개발한 ㈜알체라, 스마트시티·홈 분야는 ‘통신 기능이 내장된 LED 조명 기술’을 개발한 ㈜웰랑이 참여하는 등 총 17개 기업을 지원한다.
이번 컨설턴트로 참여하는 표준전문가는 국제표준화기구 작업반 간사, 프로젝트 리더 등으로 현재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17명을 새롭게 선발했다.
국표원은 매치업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신규 국제표준안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지원 등 국제표준 제안에서부터 제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상훈 국표원장은 “중소·중견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와 경험이 부족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소·중견 기업이 국제표준을 기술 마케팅의 하나의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표준전문가를 매칭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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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축산물 수급 및 도축장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추석 성수기 대비 축산물 수급 및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을 위해 9월 2일 오전 전북 김제시 도드람 김제 도축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이나,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공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하며 “추석 성수기 중 도축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축장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을 담당하는 기간산업으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추가 확진 차단을 위해 질병관리청·지자체 등과 협조해 도축장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선제적 PCR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설 및 개인 방역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외국인 종사자 방역수칙 안내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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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병입수, 상표띠 없는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
환경부
[세종타임즈] 연간 1,456만개에 이르는 수돗물 병입수가 앞으로 ‘상표띠 없는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된다.
환경부는 수돗물을 병입수로 생산하는 수도사업자 및 이용객에게 생수를 제공하는 여객사업자와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먹는샘물 제품의 '상표띠가 없는 먹는샘물'의 생산이 허용되어 시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지자체 등이 생산하는 수돗물 병입수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고속여객 생수 분야로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을 확대한 것이다.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서명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6개의 특광역시, 22개의 기초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돗물 병입수 생산설비를 운영 중인 모든 수도사업자가 참여했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등 고속철도 및 고속버스 이용객에게 생수를 제공하는 3개 여객사업자도 참여했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앞으로 수돗물 병입수 생산이나 생수를 제공할 때 제품을 상표띠가 없는 투명페트병을 사용하고 각 기관의 여건에 맞추어 용기의 경량화, 무잉크 인쇄 등 친환경 투명페트병 생산 및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29개 수도사업자의 연간 병입수 생산개수는 1,456만개 가량으로 플라스틱 발생량은 연간 266톤에 이른다.
여객사업자 등에 의해 제공되는 생수는 연간 약 1,040만개로 플라스틱 발생량은 약 133톤으로 추정된다.
이들 물량이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으로 사용될 경우, 연간 400여 톤에 이르는 폐플라스틱의 선별 품질이 개선되어 기능성 의류로 제작되는 등 재활용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국민이 보다 안심하게 마실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스마트 상수도 보급과 함께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플라스틱 재활용이 촉진되어 기후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고 밝혔다.
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