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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 농어업 민생 지원 예산 편성 필요 ”
서삼석 의원 , “ 농어업 민생 지원 예산 편성 필요 ”
[세종타임즈] 25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2025 년도 제 2 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윤석열 전 정부가 쌀 재배면적 감축 정책으로 콩 재배를 장려하며 비축 생산물량 보관 ‘비축사업’ 으로 '25 년도 콩을 6 만톤 비축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으나, 정작 편성 예산은 3 만톤 수준으로 나머지 3 만톤에 대해서는 수매실시기관인 농협이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다”며 “'23~'24 년 미지급액도 1,300 여억원이 남은 상황에서 콩 비축예산 부족으로 생산 전량을 수매하지 않을 경우 지역조합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25 년 부족 비축금액과 미지급액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 2 차 추경안에 필요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생산기반인 굴 패각의 국산화도 요구됐다.
서 의원은 “김 생산에 활용되는 굴 패각은 99% 가 중국산으로 최근 5 년간 수입액만 140 억원에 달한다”며 “반면, 대한민국의 굴은 전 세계 생산 2 위임에도 활용되지 않아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국산 패각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어가의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방역비 부담 실태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제 1 종 가축전염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방역비를 반반씩 부담하나, 지난 3 월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영암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1% 로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49% 에 비해 뒤떨어져 재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법상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활용된 비용에 대해 국가가 지방정부에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필요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관련 규정도 중앙정부 책임을 더 강화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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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투자활로 여는 ‘ 국가재정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6 일 박정 국회의원 은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 ·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4 차 산업 혁명 , 인구절벽 , 저성장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중소 · 벤처 ·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4 년 기준 자산 3,050 조 원 규모 , 여유자금 1,400 조 원 규모의 법정기금 중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는 벤처 ·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 ·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정기금 여유자금을 기존 대통령령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 뿐 아니라 ,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박정 의원은 △ ‘ 창업과 기술혁신 중심국가 ’ 로의 국가임무 재정립 △ 기술혁신형 벤처 ·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핵심 목표로 꼽았다.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스타트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한다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시장에 공급되며 , △ 청년창업활성화 △ 고급인재 고용확대 △ 지방균형발전 등 우리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이끌 것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정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이 신산업을 발굴 · 성장시키고 , 그 성장으로 맺은 열매를 국민께 나누며 , 더 나아가 민생 회복의 기반을 다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국민 , 그리고 그 도전에 투자하는 국가 , 그 관계가 형성될 때 , 비로소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 라며 “ 법정기금의 벤처 스타트업 투자는 단순한 재정기술이 아니라 ,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국가전략의 전환점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정 의원은 지난 4 월 ‘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7 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 ’ 를 열고 , 중벤스 투자활성화 대선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공약 제안서에는 이번 개정안의 △ 67 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벤처 · 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입법 △ 대통령 직속 ‘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특별위원회 ’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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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벤처×장수군, 지역 관광 활성화 해답을 찾다
관광벤처×장수군, 지역 관광 활성화 해답을 찾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5일 전북 장수군 트레일레이스센터에서 관광벤처기업 연계, 지역 맞춤형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로컬샌드박스 장수군 밋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수군이 보유한 유·무형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벤처기업의 사업 영역을 장수 지역으로 확장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13개의 관광벤처기업은 장수군에서 실현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맞춤형으로 제안했다.
장수군에서만 누릴 수 있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장수 트레일레이스 △XR·디지털 미디어아트 활용, 야간관광 콘텐츠 ‘장수의 밤’ △MZ세대 타깃 미식·힐링 콘텐츠 ‘장수 주말여행’ 등의 관광상품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다양한 관광산업 주체의 열린 협업과 혁신의 물결을 의미하는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신규 브랜드 ‘투어리즘 오픈 웨이브’를 론칭하고 이를 통해 대·중견기업과 지자체, 관광벤처의 공동 성장을 견인해 나가고 있다.
지난 25일에 개최한 △로컬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놀유니버스, 코엑스 등 유관 분야 기업과 관광벤처기업과의 협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컴퍼니빌더’ △NH농협카드 등 금융사와 새로운 협업을 꾀하는 ‘커넥트’ 사업 등을 통해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사 권종술 관광기업지원실장은 “관광 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관광벤처기업, 대·중견기업, 지자체 간 협업모델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장수군과의 협업은 지자체와의 오픈이노베이션 첫 사례로 지역 활성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실질적 성과가 기대된다”며 “공사의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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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밤이 다시 깨어난다
대한민국의 밤이 다시 깨어난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8일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10개 야간관광 특화도시에서 ‘2025 대한민국 밤밤 페스타’를 개최한다.
공사는 야간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부산·인천·공주·강릉·통영·여수·전주·진주·대전·성주 등 총 10개의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선정해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광편의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밤밤 페스타’는 전국 단위 릴레이형 축제로 여름철 야간 시간대로 관광객을 분산해 지역체류형 야간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
이번 축제는 10곳 특화도시에서 야간 피크닉, 요가, 야시장, 캔들라이트 공연 등 지역시민 주도로 생활 속 야간 콘텐츠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특히 ‘십시일반, 천만 프로젝트’는 10개 도시 천 개의 촛불이 만 개의 불빛으로 확산되는 전국 연대의 상징적 퍼포먼스이다.
또한 지자체 간 공동물품 활용해 ESG가치를 실천하고 숙박 할인, 전통시장 할인쿠폰 등을 제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김광식 지역관광육성팀장은 “야간관광으로 지역체류형 관광테마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행사의 세부 일정 및 프로그램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을 통해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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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발전기금 복원, 사무국 신설’ 촉구
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발전기금 복원, 사무국 신설’ 촉구
[세종타임즈] 박수현 국회의원은 6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문화의 창달과 지역공동체의 중심을 맡아, 공공성을 실현하는 지역사회의 핵심 소통창구인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확충과 별도 사무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공공인프라”며 “하지만 연간 지원금이 250억원에 달하던 지역신문 발전기금은 2025년 현재 85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의 별도 사무국이 없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원 6명이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어 전국의 지역신문사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하나의 꽃으로만 채워진 꽃밭보다 다양한 꽃이 어우러질 때 더 아름다운 꽃밭이 되듯이, 지역언론사들이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를 생산·유통시킴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지역소멸 대책이 되는 생태계를 정부와 국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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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법안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5일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헌을 유족에게까지 예우함으로써 보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은 만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보훈부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원 대상이 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보훈지원이 즉시 중단된다.
이로 인해 오랜 세월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함께 감내해온 배우자가 심각한 경제적 곤경에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일정 소득 이하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와 그 유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보훈”이라며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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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해수욕장을 한 눈에, '여름 해변 지도' 공개
인기 해수욕장을 한 눈에, '여름 해변 지도' 공개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지난해 여름, 국민이 많이 찾았던 해수욕장 27곳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가볼만할지도 여름 해변 편’을 선보였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 전국 9개 권역에서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카카오내비 주행 수가 가장 많았던 해수욕장 각 3곳을 꼽았다.
△대천해수욕장 △방아머리해변 △선유도해수욕장 △속초해수욕장 △영일대해수욕장 △을왕리해수욕장 △진하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등 총 27개소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해수욕장별 주요 특징과 더불어 2025년 개장 일정과 2024년 7~8월 주별 방문 추이, 주변 인기 방문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여름 해변 지도’는 공사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데이터 기반 여행정보 서비스의 하나로 공사가 운영하는 국내여행 정보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카카오 T, 카카오내비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실장은 “공사는 국민이 쉽고 재미있게 여행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번 여름 해변 지도는 실사용자 중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해 신뢰도가 높아 여름휴가 계획 수립 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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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폭염 대비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제호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대비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4년간 누전으로 인한 기기 고장, 이용자 갇힘 등 침수와 관련된 승강기 사고는 총 1,633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승강기 침수로 인한 사망사고가 최초로 발생했다.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대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 지역 승강기와 기상특보에 따라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의 승강기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행동요령을 즉시 전파해 신속히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승강기 이용자가 침수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강기 침수 대응 리플릿’도 제작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배포한다.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승강기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승강기를 대상으로 누수 여부와 안전부품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폭염으로 인한 승강기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대상으로 환기 및 비상통화 장치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확인되면 즉시 보완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8월까지 행정안전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합동으로 승강기 안전 상황관리반을 운영해 사고 발생 시 현장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최근 잦은 집중호우로 승강기 침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여름철 승강기 사고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보완하고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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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비구역 지정,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지자체별 자문위원회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신설된 위원회이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선도지구 주민, 예비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사전에 제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로 해금 주민, 예비사업시행자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 신축·이전을 위한 교육환경평가의 검토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자문위원회 지원조직에 포함시켜, 학교 이전 필요 시 부지 적합성에 대한 전문의견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도시·건축·교통·환경·교육 등 특별정비계획 심의 항목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향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해 구성된다.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초안 완성 후 지자체에 자문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자문위원회에 초안을 전달하고 자문위원회는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분야별 검토의견을 취합한다.
자문위원회는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 용역업체 등이 참석하는 대면 자문회의를 개최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 자문 및 분야별 상세 자문을 제공한다.
지자체는 수시 소통창구를 개설해, 초안 마련 시에는 계획작성 방법 등을 안내, 대면 자문위 개최 이후에는 초안 보완 방향 등을 안내, 특별정비계획안 완성 이후에는 입안방법 및 향후절차 등을 안내하며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모든 단계를 상시 지원한다.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6월 25일 군포시, 26일 부천시의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이번 회의는 국토부, 지자체, 선도구역별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도시계획업체, LH 등이 참석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및 지원 내용을 설명한다.
이 외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등 나머지 3개 지자체도 7월 중 순차적으로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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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2025년 철도의 날’ 기념식… “함께 만든 안전한 철도, 세계로 달리는 미래철도”
26일 ‘2025년 철도의 날’ 기념식… “함께 만든 안전한 철도, 세계로 달리는 미래철도”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 오후 3시 서울에서 백원국 제2차관, 철도업계 대표, 관계자 등 총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철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철도의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K-철도가 세계 각지로 뻗어 나가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함께 만든 안전한 철도, 세계로 달리는 미래철도”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철도산업 발전 및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유공자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수습 유공자 등 총 90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광명소방서에는 감사패를 전달한다.
부대행사로 “세계 철도 200년 기념 특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제11회 철도문학상 공모전’ 및 ‘제1회 철도를 담다 영상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와 함께 철도의 역사를 담은 사진 전시도 진행된다.
‘제11회 철도문학상 공모전’의 최우수상은 가상의 “기수역”을 배경으로 강물과 바다가 만나는 삶의 여정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운문시가 선정됐다.
또한, ‘제1회 철도를 담다 영상 공모전’에서는 우리나라 철도 130년의 변화 과정을 수채화 형태의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기념세미나는 ‘철도와 인문학’을 주제로 진행되며 사진전시는 ‘세계철도 200년, 동아시아철도 150년 그리고 한국철도 미래’ 주제로 약 20여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전철전력설비 등 최첨단 기술과 최신형 장비를 소개하는 업계 기업 홍보 부스도 마련한다.
공공과 민간기업이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치사를 통해 지난해 한국형 고속철 차량을 우즈베키스탄에 최초로 수출한 데 이어 모로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메트로차량을 수출하는 등 그간의 성과를 설명하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K-철도가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철도안전과 관련해 “철도는 국가 주요 교통수단인 만큼 현장에서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