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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라오스 고위급 정책협의회 결과
제6차 한-라오스 고위급 정책협의회 결과
[세종타임즈]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퐁싸완 시술랏 라오스 외교부 차관과 3.27. 서울에서 제6차 한-라오스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올해 재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도약을 위해 기존의 교역·투자, 인프라 분야에 더해 디지털, 기후변화, 인재양성 등 미래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작년 양국 국민 간 상호 방문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을 평가하고 다양한 수교 기념사업을 통해 양국 국민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 차관보는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우리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라오스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퐁싸완 차관은 이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메콩 지역의 물류 허브를 지향하며 추진 중인 공항, 철도 등 대형 인프라 구축 사업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퐁싸완 차관은 한국의 개발협력이 라오스의 경제·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관련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를 희망했다.
정 차관보는 한국은 라오스의 제3대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라오스측 수요와 한국이 지닌 강점을 기반으로 수자원, 보건, 지역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차관보는 작년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측의 협조 하에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것은 한-아세안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계속적 협력을 요청했다.
퐁싸완 차관은 한국이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해 라오스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금번 정책협의회 개최 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퐁싸완 라오스 차관을 접견하고 그간 다방면에 걸쳐 발전해 온 한-라오스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올해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퐁싸완 차관의 이번 달 초 방북 결과를 청취하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도발을 지속하는 것이 한반도와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인 만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있어서 라오스가 계속 건설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퐁싸완 차관은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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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국구개발 특위 1주년, 법률·행정 지원으로 국제 협상력 높인다
국제 연국구개발 특위 1주년, 법률·행정 지원으로 국제 협상력 높인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국제 연구개발 특별위원회 제5회 회의를 개최했다.
국제 연구개발 특위는 국제 연구개발 정책 종합조정 및 전략 고도화, 체계적인 운영·관리 등에 대한 범부처 지휘본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제5회 국제 연구개발 특위에서는 △ 국제 연구개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제2차 국제 연구개발 대표사업 선정, △국제 연구개발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5회 국제 연구개발 특위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국제 연구개발의 주요 추진 내용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그간 국제 연구개발 특위를 통해 ‘ 과학기술 국제 협력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26개 분야 국제 연구개발 전략지도를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국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 25년에는 급변하는 국제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방향과 전략적 지원 필요 분야를 제시하는 ‘가칭국제 연구개발 2.0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연구자가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에서 기여한 만큼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부처의 국제 연구개발 추진 현황 및 ’ 25년 추진 계획을 공유해 여러 부처의 국제 연구개발이 일관적인 방향성 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과 연계를 공고히 했다.
국가 중요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적 국제 협력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국제 연구개발 대표 사업의 제2차 신규 과제 1건을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 24년 5월 △보스턴 한국 사업, △한국형 수소환원제철용 철광석 최적화 기술개발, △Net-Zero Korea 선도사업, △한-미 해조류 생물자원 에너지 활용 생산 체계 기술개발등 총 4건을 제1차 EO대표 사업으로 선정해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제2차 대표 사업는 정책적 중요성, 필요성 및 시의성, 기획 완결성 등을 기준으로 분과별 전문가 서면대면 평가, 각 분과의 전문가 검토 결과를 종합조정하는 종합검토위원회를 거쳐, 이번 국제 연구개발 특위에서 최종 선정됐다.
새롭게 선정된 ‘인공지능-기지국 세계 선도 과제’는 6세대 이동통신 장비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기지국을 연구하기 위한 가상 연결망 연구 온라인 체제와 실증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구축된 온라인 체제 기반을 기반으로 인공지능-기지국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다가올 국제 6세대 이동통신 시장의 선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24년부터 확대된 국제 연구개발 사업 진행 시 간접비 조율·지식 재산권협상·영문 계약서 작성과 같은 실무 차원의 법률·행정적 쟁점을 해결하고자 ‘국제 연구개발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을 수립했다.
‘국제 연구개발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은 국내 기관의 국제 연구개발 관련 법률·행정 지원을 활성화해 국제 연구개발 협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제 연구개발을 통한 국익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그동안은 해외 연구기관과의 계약·협상 시 연구 책임자가 주축이 되어 개인 역량에 의존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법률·특허 등 분야별 전문가 명단을 구축해 필요시 연구자에 연계하고 연구자와 전문가가 함께 계약·협상에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서에 포함될 사항 및 각 조항별로 활용할 수 있는 선댁사항이 담긴 ‘영문계약서 안내서’를 마련해 연구자의 영문계약서 작성 부담을 줄이고 소요 시간도 단축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기관과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 국제 연구개발 관계자에 법률·행정지원 역량을 확산하고자 연구기관→전문기관→각 부처·혁신본부 경로로 이어지는 자문 데이터 축적 체계를 구축한다.
연구자가 전문가로부터 받은 자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칭 국제 연구개발 쟁점 질의 답변’를 마련하고 이를 연구자에 환류해 지속적으로 계약·협상 관련 기법을 축적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자·전문기관·전문가를 대상으로 ‘영문계약서 안내서’, ‘국제 연구개발 쟁점 질의 답변’를 포함한 법률·행정적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 관련 지식을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
글로벌 R＆D 국제 연구개발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선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은 첨단기술 경쟁 속에서도 끊임없이 발전해 글로벌세계적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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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오늘의 데이터로 보는 내일의 여행 ‘요즘 데세’세미나 개최
관광공사, 오늘의 데이터로 보는 내일의 여행 ‘요즘 데세’세미나 개최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7일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요즘 데세: 오늘의 데이터로 보는 내일의 여행’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관광기업 등 관광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관광 트렌드를 공유하고 데이터 기반 관광마케팅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별세션의 초청 연사로 나선 송길영 작가는 ‘시대예보: 로컬, 글로벌이 되다’를 주제로 세미나의 포문을 연다.
이날 송길영 작가는 글로벌시장에서 로컬의 고유가치가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 박현영 소장이 국내 축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축제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 소개한다.
카카오모빌리티 남궁우 파트장은 외국인 전용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케이라이드에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트렌드’를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사 관광데이터서비스팀 류설리 박사가 해외 거주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5년 한국관광의 성장 동력이 될 9가지 대표 방한 테마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관광컨설팅팀의 강재완 박사는 250여 개 지자체의 이동·소비패턴을 기반으로 지역 관광객을 유형화한 분석결과를 발표한다.
공사 이미숙 관광데이터전략팀장은 “관광산업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만큼 참가자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길 기대한다”며 “공사는 데이터를 주제로 매 분기 세미나를 개최해 지역의 관광정책 수립, 데이터 마케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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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 개최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은 당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 특위는 국회내 주요 상임위 간사인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정희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이름을 올리며 산불대응 및 지원 분야별 전문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평가 받고있으며 이외에도 김선교 의원, 이성권 의원, 서명옥 의원, 이달희 의원, 최은석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특위 간사에는 서천호 의원이 임명됐다.
이날 특위의 첫 번째 긴급회의에서는 이만희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전원 외에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도 함께 참석했는데, 경북과 경남,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발생한 산불의 피해 및 대응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산불로 인해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처한 상황을 고려해, △가용 가능한 국가자원의 총동원 필요성의 공감대 확인, △경북 안동, 청송, 영덕, 영양 지역 등에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대 건의,△이재민에 대한 주거 및 의료, 심리상담 등의 실질적 지원책 강화,△행정안전부 재난특별교부세를 활용한 지자체 지원, △향후 추경 시에 재난대응 예비비 대폭 증액, △당 차원의 의연금 모금건의,△산불 실화 등에 대한 처벌강화 계획 또한 밝혔다.
또한, 오후에는 서울종합정부청사에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산불현장 책임자들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범정부적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현장으로 내려가 이재민들과 현장 근무자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라 전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산불이 건조한 날씨에 강풍을 타고 확산함에 따라 피해규모가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정부·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산불완진을 추구하는 동시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위는 조속한 국난극복을 통해 국민 모두가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전했다.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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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회 연금·기후특위 동시 내정…“미래세대가 개혁 이끈다”
김용태, 국회 연금·기후특위 동시 내정…“미래세대가 개혁 이끈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동시에 내정됐다.
김용태 의원은 기존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미래세대 관점에서 교육, 기후, 연금, 재정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조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연금특위 참여와 관련해 “지난 20일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조적 해법 없이 청년들에게 미래부담 폭탄을 떠안기는 격”이라며 “특정 연령세대가 다음세대에게 연금재정부담을 전가시키지 않는 세대간 정의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국회 기후특위 참여에 대해서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만큼 중요한 건 산업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실행 가능한 정책”이라며 “명분과 현실을 동시에 담는 균형 잡힌 기후전략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원이기도 한 김용태 의원은 4월경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올라오면 “민생과 산업 생태계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고 특히 포천과 가평 지역경제 회생에 보탬이 되는 예산들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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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울산·경북·경남산불대응 중대본 5차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3월 26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주민 대피 상황, 산불대응 총괄 상황,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 22일에 발생한 경북 의성산불은 어제 오후부터 불어온 강한 서풍으로 인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동쪽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의성·안동 산불로 인해 3.26일 07시 현재 경북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산림 약 15,158ha, 주택 등 145동의 시설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가용한 산불진화 헬기·장비·인력을 집중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 발효되는 악조건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22일 12개 시·도에 발령한 산불경보 ‘심각’ 단계를 어제 오후 4시부로 전국으로 확대했고 소방은 국가소방동원령을 추가 발동했다.
경찰은 갑호 비상을 발령해 기동대를 추가 지원했다.
경북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의성, 안동, 청송 등 지역주민 약 23,000명은 관내 체육관 등 임시주거시설로 긴급히 대피했다.
산림청은 민가, 병원 등 인명피해 우려시설을 중심으로 고성능 산불진화차 20대를 동원해 지연제 45톤을 살포하고 있다.
국방부는 산림청·소방청 등 유관기관 산불진화 헬기의 항공유류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유례없이 빠른 산불 확산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모든 기관이 진화역량을 결집해 산불 확산을 저지하고 추가적인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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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 변화를 기회로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 ‘원팀’ 본격 가동
통상환경 변화를 기회로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 ‘원팀’ 본격 가동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3.26 코엑스에서 수출지원 유관기관, 주요 업종별 협회, 수출기업 700여개 사가 참석한 가운데 ‘통상환경 전환기, 수출기업 지원 종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범정부 수출기업 총력지원 체계 본격 가동에 맞춰, 정부 및 유관기관의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책을 한자리에 모아 기업들이 직접 체험하고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수출 총력지원 선포식 체험관 1:1 컨설팅관 기업설명회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업부와 수출지원 대표기관이 수요업계 대표로 참석한 협회와 함께 ‘수출기업 총력 지원 선포식’을 가지고 역량을 모두 활용해 기업들을 밀착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KOTRA는 지난 2.18일부터 관세애로 접수 통합창구인‘관세 대응 119’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관세확인, 맞춤 상담, 수출지원사업까지 연계하는 단계별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출애로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수출지원사업 체험관과 1:1컨설팅관에서 단계별 지원체계를 직접 체험했다.
수출 지원사업 안내 부스에서는 4대 분야별로 기업 맞춤형 안내가 이루어졌다.
특히 기업들이 미국 추가 관세 부과 대상 및 관세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서비스가 본격 운영을 개시해 큰 관심을 받았다.
총 70개 부스가 설치된 1:1 컨설팅관에서는 사전에 상담을 신청한 500여 개 기업이 1:1 상담을 진행했다.
국내 수출 전문위원과 해외관세사 상담 뿐만 아니라, 미국, 멕시코, 인도 등 주요국 소재 14개 KOTRA 무역관을 직접 온라인으로 연결한 해외무역관 오픈하우스도 진행됐다.
오픈하우스에는 총 100여개 기업이 참가해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및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었다.
대체시장 부스에도 많은 기업들이 방문해 KOTRA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대체시장 발굴 4단계 과정을 체험했다.
특히 이날 안덕근 장관은 직접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1일 영업사원이 되어 수출품목알루미늄부품 애로해소 체험을 했다.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을 비롯한 관세 대응 지원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보완점을 점검했으며 국내 관세사현장상담 및 미국 관세사화상연결 상담을 진행했다.
이어 대체시장 발굴 4단계 과정을 통해 유망 대체시장인 인도의 현지 무역관과 화상상담도 진행했다.
안덕근 장관은 “시장환경 변화라는 위기 속에서도 기술력과 차별화되는 전략을 갖춘다면 틀림없이 새로운 수출기회의 창이 열릴 것”이며 “오늘 제가 직접 체험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보완·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강경성 KOTRA 사장은 “KOTRA는 85개국 131개 해외무역관과 12개의 지방지원본부 등 국내외 네트워크 뿐 아니라 수출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돕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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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도 탄소중립 기여 가능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참여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2025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탄소중립 가치 소비에 부응하기 위해 한우, 돼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증받고자 하는 농가는 무항생제 축산 등 축산물 인증 및 지정제도를 사전에 취득하고 출하·사육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농장으로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하면,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된다.
특히 올해는 축종별 여건을 고려해 젖소 유기농장과 함께 저지종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으며 돼지·젖소 외에 한우도 축사 악취 방지 노력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저탄소 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안정적인 저탄소 축산물 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급식 연계 등 판로 확대를 통해 인증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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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시철도, 대광위·7개 운영기관 힘을 모으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월 27일 오후 세종시에서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참여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는 도시철도의 운영 효율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기관 간 정례적인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운영기관 간 기술·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생 기반의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시철도 전반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기술·운영·제도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먼저, ‘기술 분과’는 기관별 우수 기술력 공유, 국내·외 신기술 동향 분석 및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운영 분과’는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한 도시철도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베트남 등 해외 도시철도 진출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제도 분과’는 기관별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분야별 분과 회의는 반기별 1회 원칙으로 개최하되, 현안 해결 등을 위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발족식에 참석하는 전국 7개 운영기관은 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기관 간 협력관계 강화해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질 좋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발족식에서는 ➀열차 자율주행 신호체계, ➁해외 도시철도사업 현황, ➂인천2호선 무인운전 시스템 성과에 대한 전문가 발표도 진행될 예정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도시철도는 하루 평균 85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발과 같은 핵심적인 인프라”며 “시민들께서 보다 편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하시도록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신기술 도입, 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체와 함께 대광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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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기회 앞당긴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에서 기존 특별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분양주택의 청약요건을 완화한다.
’ 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 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고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한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