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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거주지에서 지역 맞춤형 지원받으세요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8월 25일 제공한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발표하고 있다.
해당 참고조례안은 각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역별 활성화 체계 구축 및 관련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활성화 계획 및 행·재정적 지원 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발·추진해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및 운영,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근거 마련, △생활인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이 있다.
먼저, 참고조례안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시·군·구민의 명칭을 지정해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장은 등록된 생활시·군·구민에게 연간 행사·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하고 숙박·교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촌 교류 사업,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해 생활인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법인·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규정도 담겨있다.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등록제’ 가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에서 실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소비·활동하는 ‘생활기반 중심의 정책’ 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정책 수립과 정밀한 행정수요 예측 등으로 정책의 현장 적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민재 차관은 “사람이 머무르고 활동하는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이다”며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등록제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인구 활성화 시책을 지원해,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의 소비·투자를 이끌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다시 정주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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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숲길에서도 쉽게 위치 찾을 수 있어요
자전거도로·숲길에서도 쉽게 위치 찾을 수 있어요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어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도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추가하고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일반도로와 다른 기준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부터 강·하천변 자전거도로의 위치 안내와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 주변 시설에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해 왔다.
그동안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기본으로 도로명을 부여해, 일부 자전거도로도 이에 해당해 도로명 부여가 이뤄졌으나, ‘도로법’에 해당되지 않는 자전거도로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전거도로도 도로명 부여 대상에 추가해 자전거도로 중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또한, 자전거도로 및 숲길은 일반도로와 일부 중복될 경우, 다른 도로구간과 겹치지 않게 설정해야 하는 등의 도로구간 설정 원칙 때문에 하나의 도로구간을 분절해 여러 개의 도로명으로 부여해야 했다.
때문에 ‘자전거길’, ‘탐방로’ 와 같이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기존 노선을 도로명에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전거도로·숲길에 도로구간 설정 예외를 허용해 국민에게 익숙한 기존 노선을 도로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서의 위치 안내 편의성이 높아지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 제도의 법적 명확성과 현장 활용성을 함께 높이는 조치”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 도로명을 부여해 위치 안내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 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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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올여름 온열질환자 1.37배 증가 60대 이상 고령층·낮 시간대 집중 발생
소방청, 올여름 온열질환자 1.37배 증가 60대 이상 고령층·낮 시간대 집중 발생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올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구급 출동 건수가 총 2,866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열질환자의 연령·성별·발생 시간대와 장소 등 세부 분석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소방청 119구급활동 통계에 따르면, 온열질환 발생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환자가 전체의 57.8%를 차지해 고령층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는 남성이 72.0%로 여성 27.9%보다 약 2.5배 가까이 많았다.
아울러 발생 시간대를 살펴보면,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 환자 32.2%,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환자 30.0% 등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 환자가 전체의 62.3%로 가장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한낮 외출·야외 활동이 온열질환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환자가 발생한 장소는 ‘집’ 20.3%, ‘도로외 교통지역’ 18.4%, ‘바다·강·산·논밭’ 16.6% 순이었으나 심정지 환자 28명의 발생 장소로는 ‘바다·강·산·논밭’ 등 야외 활동 공간이 64.2%로 나타나 고온 환경에서의 장시간 야외 노출이 위험 요인임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전북, 경북, 충남 순이었다.
이는 인구 규모와 농·축산업 종사자 비율, 도시 열섬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소방청이 폭염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단순한 수치 보고가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실질적 경고이자 안내이다.
올해 폭염은 예년과 달리 짧은 순간에도 치명적 위험을 불러왔고 구급 출동 현장에서는 작은 방심이 곧 생명과 직결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러한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를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이제는 예방이 곧 안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각자가 생활 속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올해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 고령층과 야외 활동자 중심으로 온열질환이 집중됐다”며 “특히 한낮에는 그늘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물을 자주 마시며 농사·작업 시 2인 1조 활동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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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자체 개발 스마트 재활 기술 민간 이전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2025년 상반기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신체적 건강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 연구·개발한 재활 기술을 국내 4개 민간기업에 기술이전 하고자 국가직무발명특허권 통상실시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이전한 기술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내부과제를 통해 연구·개발한 △몸통 운동 보조 및 피드백 장치 △보행재활과 자세교정 보조 기능성 신발 △발목재활 운동장치 △운동능력평가척도 평가기반 맞춤형 재활운동 제공 시스템 등 4종의 스마트 재활기기 기술이다.
4종의 스마트 재활기기 초기 시제품은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한 ‘제30회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에서 선보여 기업들에 큰 호응을 받은 바 있고 개선된 시제품은 부산시가 주최하는 2025년 글로벌헬스케어위크에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전시할 예정이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초고령사회에 발 빠르게 대응해 자체 연구개발한 재활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실제적인 사업화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소장은“향후 민간기업 입장에서 재활연구소연구개발 성과물의 기술이전 과정에 대한 편의제공을 강화하고 기술 수요 기업 발굴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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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강북구, 뇌병변 장애인 대상 재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국립재활원-강북구, 뇌병변 장애인 대상 재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과 강북구 보건소는 8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강북구 거주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재활체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인“장애인 건강 UP 재활체육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해 국립재활원에서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재활체육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와 재활병원을 연계한 건강증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 운영은 국립재활원 운동재활과·건강보건연구과·임상재활연구과와 강북구 보건소가 함께하는 것으로 맞춤형 순환식 복합운동과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인지·신체 복합운동 두 가지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재활원은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건강체력평가를 통해 건강 상태, 인지기능, 신체기능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강북구 보건소는 참여자 모집, 장소 제공, 인력 제공 등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앞으로도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평생 건강관리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재활체육 서비스 체계 구축을 목표로 전국 보건소 및 장애인복지관 등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지역사회 기반 재활체육 프로그램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서비스로 재활체육이 단순히 운동을 넘어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앞으로도 국립재활원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재활체육 모델을 확산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 보건소의 이번 사업 참여로 지역 내 장애인분들이 보다 가까운 생활공간에서 재활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구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동시에 지역사회 참여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강북구는 앞으로도 국립재활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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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위한 제도. 미달성 교육기관들
장애인 위한 제도. 미달성 교육기관들
[세종타임즈] 국립대와 국립 특수학교 등 28곳이 장애인생산품 구매 법정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24년 교육부 법정의무구매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 관할 49개 기관 중에서 21개 기관이 달성했다.
법정의무구매 비율를 달성하지 않은 기관은 28곳으로 절반 넘는다.
미달성은 국립대 25곳과 국립 특수학교 3곳이다.
교육부 본부와 소속기관들은 달성했다.
2년 연속 미달성은 23곳이다.
국립 교육기관 일부가 제도 취지와 꾸준히 거리 멀었다는 뜻이다.
2024년 미달성 국립대 25곳 중에서 글로컬대학은 8곳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고등교육 정책이지만 장애인 위한 제도에는 인색했다.
미달성 국립대 중에서 5개 대학은 특수교육과 등 특수교사 양성하는 학과를 두고 있다.
그 중 3교는 2년 연속 미달성이다.
미래 특수교사를 교육시키는 국립대학이 장애인 복지제도를 외면한 것이다.
특수학교 중 3교는 미달성이다.
2교는 2023년에도, 2024년에도 그랬다.
장애학생 학교가 장애인 위한 제도를 이루지 못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글로컬대학, 국립대, 특수교사 양성대학, 국립 특수학교 일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미달성 기관들”이라며 “유감스럽고 씁쓸하다 교육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리고 “달성하거나 분발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 2년 연속 미달성한 곳도 있다 국립 특수학교가 장애인생산품 구매 법정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특수교사 양성 학과를 설치한 국립대가 미달성했다”며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제도 취지를 상기하기 바란다 달성한 주변 기관들이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정부 부처 등 모든 공공기관이 제품 및 서비스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우선구매하는 제도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소득보장 지원, 자립기반 마련 취지다.
특별법 개정으로 1.0%였던 법정의무구매 비율은 올해 2025년부터 1.1%로 상향됐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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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K-헬스＆뷰티로 중국 부유층 관광객 유치 나섰다
한국관광공사, K-헬스＆뷰티로 중국 부유층 관광객 유치 나섰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2025 한국 헬스＆뷰티 페스타’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료관광을 넘어 헬스와 뷰티를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이벤트로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베이징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상담회에는 국내 의료, 웰니스, 관광업계 31개 기관과 중국 현지 여행사, 의료 업계 78개사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해 열띤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시술 시뮬레이션, 두피·피부 진단, 퍼스널컬러 테스트 등 프로그램으로 한국형 뷰티의료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하루 만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원데이 케어’를 선보이고 우수웰니스관광지 88선과 연계한 지역별 추천 일정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2일 차에는 주중한국문화원에서 현지 소비자 대상 특별 상담과 체험행사를 열었다.
이날 K-뷰티 체험행사에는 200여명을 초청했는데 사전 신청자만 800명 이상이 몰려 한국의료관광과 K-뷰티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은 가수 황치열이 무대에 올라 K-뷰티관광 토크쇼를 진행하며 생생한 경험담을 전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양일간 총 866건의 상담이 성사돼 127건의 계약이 체결됐으며 약 14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공사 서영충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방한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는 약 117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고 이중 중국 의료관광객은 2019년 16만명 대비 60% 이상 대폭 증가해 26만명을 기록하는 등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한국의 의료관광, 웰니스관광 등의 고부가 관광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22일 프리미엄 고객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국 최대 부유층 교류클럽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의 의료·뷰티 테마로 고부가 여행상품을 개발해 회원 대상 공동 홍보하는 등 장기적인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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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와 세계 전역에서 펼치는 ‘네버 엔딩 코리아’의 매력
K-브랜드와 세계 전역에서 펼치는 ‘네버 엔딩 코리아’의 매력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글로벌 캠페인 ‘네버 엔딩 코리아’의 일환으로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등 대표 K-브랜드와 손잡고 전 세계 잠재 방한관광객 공략에 나섰다.
먼저, 공사는 국내 대표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25일부터 9월 8일까지 미국, 캐나다, 일본, 인도네시아 등 13개 지역에서 글로벌 온라인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무신사 온라인 글로벌 스토어에서 한국관광 홍보영상에 소개된 관광지와 어울리는 패션 스타일을 추천하고 관련 아이템을 큐레이션해 선보인다.
태안 운여해변에서는 내추럴 콘셉트의 트렁크 팬츠를, 포항 곤륜산 트레킹에는 기능성 윈드 브레이커 등을 추천하는 형식으로 한국관광 테마 기획전을 운영한다.
또한, 해당 영상을 시청하고 기획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한국행 왕복 항공권을 증정하는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10월에는 일본 도쿄에서 무신사 팝업스토어를 열고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12개 국가의 LG전자 매장에서도 한국관광 홍보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한국관광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LG전자 제품을 구매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한국행 왕복 항공권을 증정하는 소비자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 LG전자가 보유한 뉴욕 타임스퀘어와 런던 피커딜리 옥외 전광판을 통해서 9월 한 달간 ‘네버 엔딩 코리아’ 캠페인 영상 등을 송출해 한국의 끝도 없는 매력을 알린다.
이 외에도 공사는 롤라팔루자 시카고 페스티벌에서 글로벌 K-패션 브랜드 ‘마뗑킴’과 함께 APEC 2025 홍보를 위해 경주 한정판 티셔츠를 제작해 선보였다.
또한 올리브영 글로벌몰에서는 8월 30일까지 공동 이벤트를 열고 오는 10월에는 인생네컷과 협업하는 등 한국관광 홍보를 위해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사업을 진행한다.
공사 한여옥 브랜드콘텐츠팀장은 “한국 패션,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늘어나고 있는 한국 팬들을 한국여행으로 연결하기 위해 이번 협업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해외에 진출한 여러 K-브랜드 기업와 함께 한국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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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개 랜드마크에 불을 끄고 별을 켜다
전국 24개 랜드마크에 불을 끄고 별을 켜다
[세종타임즈] 제22회‘에너지의 날’을 맞아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전국 동시 5분 소등행사’ 가 8월22일 밤 9시에 전국 24개 랜드마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에너지시민연대는 국내 220여개 환경·소비자·여성단체로 구성된 국내 최대 에너지 NGO 연대기구로 소등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과 동참의 메시지를 전파할 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의 날’은 2003년 8월22일에 전력소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자 에너지시민연대가 에너지절약 인식 제고를 위해 지정한 날이며 매년 ‘오후 2~3시, 에어컨 설정온도 2℃ 올리기’ 와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행사’를 진행해왔다.
금년 8월22일 밤 9시에도 서울 광화문·시청, 전남 목포해양대. 부산 부산타워 등 전국 24개 랜드마크가 동시 소등행사에 참여했으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인원인 165만명이 행사에 참석한 걸로 추산된다.
에너지시민연대는 매년 소등행사를 개최했다.
으로써 에너지절약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대국민 인식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2차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과 함께 국민 모두의 에너지절약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생활 속 작은 에너지절약 실천이 모이면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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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교섭 타결,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등 합의
행정부교섭 타결,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등 합의
[세종타임즈] 행정부와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 간 세 번째 교섭이 타결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은 지난 2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노조 측의 교섭 요구 이후 2024년 7월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된 지 약 11개월 만이며 2017·2021년 체결한 교섭에 이어 세 번째 교섭이다.
이번 교섭에는 △국가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조 △소방통합공무원노조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전국국·공립대조교노조 △전국시선제공무원노조 등 7개 국가직 공무원노조가 참여했다.
단체협약을 통해 △국가직공제회 설립 노력 △저연차 원거리 근무지 발령자 지원 확대 △노조 회계감사 실시 공무원 공가 부여 △장기재직휴가 실시 등의 내용을 합의했다.
먼저 양측은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직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노조가 공동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원거리 근무지로 발령받은 경우, 각 기관에서 주거 등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공직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노조의 자주적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공가도 부여키로 했다.
앞서 합의한 장기재직휴가 제도는 사기 진작, 재충전 기회를 통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해 국가공무원도 재직기간별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양측은 △당직제도 개선 △민원담당 공무원 처우개선 △각 기관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등을 위한 근거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합의 결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바꾸는 데에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5-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