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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외면했던 무안공항 둔덕 . 없앨 기회 있었다.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이 무안공항 둔덕을 없앨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
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밝혀냈다.
김 의원은 무안공항 첫 설계 도면을 확보했다.
1999 년에 이뤄진 실시설계 당시에 2 열 가로 형태의 콘크리트 기초대가 있었다.
최초 설계부터 ‘ 부러지기 쉽게 ’ 만들어야 한다는 기준을 어긴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이 공개한 무안공항 준공 도면은 보는 사람을 더욱 당황하게 만든다.
가로 형태로 설계됐던 콘크리트 기초대가 시공과정 에서 세로형으로 바뀌었으나 설계변경 등과 관련된 자료는 국토부 내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 이해하기 힘든 설계와 시공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진 무안공항 둔덕을 없앨 기회가 최소 세 번 있었다”고 말했다.
첫 번째 , 2007 년 한국공항공사는 국토부로부터 무안공항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장점검에 나섰고 보완건의사항을 국토부에 제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장점검 내역에는 ‘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길이가 부족하고 LLZ 는 둔턱 위에 설치되어 있어 장애물로 간주된다 ’ 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최종 검토 결과 종단안전구역의 길이는 ‘ 권장기준 ’ 이라며 2 단계 확장시 추가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LLZ 또한 항공기 안전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시하며 기회가 물 건너갔다.
두 번째 , 공항시설법 제 40 조 와 국토부 고시 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운영 검사를 받게 돼 있으며 18 년간 매년 진행했던 검사에서 S 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공항운영검사 정기 / 수시 점검표에 나와 있는 항목을 기준대로 검사만 했다면 무안공항에 존재했던 둔덕은 진작 개선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0 년 5 월부터 8 월까지 진행된 무안공항 등 계기착륙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에서 콘크리트 상판 설치가 설계에 반영됐다는 점을 지목했다.
개량사업 과정에서 둔덕이 제거되기는커녕 ‘ 강화 ’ 된 둔덕으로 탈바꿈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예견됐던 그러나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라며 “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한 공약으로 시작된 무안공항은 결국 ‘ 고추 말리는 공항 ’ 으로 전락했었고 정부 관심 밖으로 밀려난 공항의 결말은 국민의 죽음 ” 이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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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두레함께데이 성료, 관광두레·여행업계 교류의 장 열려
2025 두레함께데이 성료, 관광두레·여행업계 교류의 장 열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5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2025 두레함께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광두레와 여행업계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최초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여행사, 온라인여행사 등 124개사 250여명이 참석해 열띤 상담을 진행했다.
공사는 주민사업체가 운영하는 관광상품에 대해 사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주민사업체와 여행사의 니즈를 반영해 1:1 상담을 매칭함으로써 비즈니스 상담 성과를 높였다.
이날 이루어진 453건의 상담을 통해 106건의 계약이 성사됐다.
아울러 공사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지원제도와 상품화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해 주민사업체의 다양한 상품을 직접 선보일 수 있도록 했다.
T-BACK 천연염색 체험 키트, 월출산 등쿠션, 꿀도둑 천연벌꿀 등 총 29개사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였다.
공사 이영근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사업체와 여행업계 간의 상생 협력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주민사업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 공동체가 숙박, 식음, 기념품,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8월 기준, 50개 기초지자체에서 235개의 주민사업체를 육성·지원하고 있다.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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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위’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 개최
국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위’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민경청대회는 사법개혁 5대 핵심 의제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개혁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사법개혁과 사법 신뢰 회복’의 실행 방안을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는 사법개혁특위 위원 전원이 함께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국민대표의 발언이 이어진다.
20대 대학생, 30대 청년, 40-50대 일반 국민과 지방의원, 전직 언론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총 8인의 국민대표가 자유발언을 통해 사법제도와 관련한 문제의식과 개선 요구를 직접 제시할 예정이다.
백혜련 위원장은 “이번 경청대회는 사법개혁의 주체가 국민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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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기재부 권한 집중 해소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집행과 국가 재정 운용을 전담하고 재정경제부를 신설해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 및 거시경제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정책 수립 총괄기능과 예산편성 집행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를 복원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정책 전문성을 살리며 자율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정일영 의원은 기재위 활동을 통해 줄곧 기획재정부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의원실 주최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학계·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편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기재부 권한 독점이 국가 거버넌스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분리에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실제로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이후, 기재부는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뿐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까지 전담하면서 사실상 국가 재정을 독점해왔다.
올해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기재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각 부처의 자율적 역할을 위축시키고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정 통제 권한마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일영 의원은 “국회와 각 부처의 기능이 위축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재정을 제대로 통제하고 각 부처가 본연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토대”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국가 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점검할 수 있고 각 부처와 지자체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려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며“견제와 균형이 회복되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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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맞이 초등학교 주변 집중점검으로더 안전한 어린이 생활환경 조성
개학 맞이 초등학교 주변 집중점검으로더 안전한 어린이 생활환경 조성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이며 5개 분야를 중점 확인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불법광고물 5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여 건 식품·위생관리 미비 8천여 건을 포함해 총 25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다.
이번 점검은 새 정부의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분야별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했다.
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신호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을 점검하고 노후된 안전시설은 보수·정비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어린이가 먼저 건너도록 안내하고 관광객이 많은 찾는 지역은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준수 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단속 사각지대와 사고 다발지역은 현장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사고가 잦은 하교시간대 단속을 강화한다.
➁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전반을점검한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학교 급식시설·기구 관리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본 위생수칙 준수와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지도·점검한다.
최근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무인판매업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➂ 민간 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 요소를 단속한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식품·제품은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전자담배 청소년 판매금지 부착 유도와 마약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고 룸카페와 같은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도 확대한다.
➃ 무인점포를 포함해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사업장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적발이 많은 지역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근절을 위해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➄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 적발 시 즉시 수거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대비 불법광고물 일제점검과 연계해 대규모로 실시한다.
국민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담당기관으로 전달되며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이 신고자에게 안내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아이먼저()’ 캠페인도 지속 추진한다.
올해에는 캠페인 범위를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제품안전, 유해환경 제거까지 확대했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꼼꼼하게 살피고 개선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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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방송법’, 26일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 시행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정원이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이사 추천권이 부여된다.
둘째, 사장 선임과 관련해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가 설치되고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 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셋째, 한국방송공사·문화방송·한국교육방송공사 및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보도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도입된다.
넷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 전문편성방송은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5인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 등 총 10인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 제청과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시청자위원 추천 권한 등을 갖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편성위원회를 추천하는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 △이사 추천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한편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으로 확대됐으며 이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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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및 가뭄지역에 재난특교세 지원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난 8.13~1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과 경기 지역,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지역에 재난특교세 45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등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가뭄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에 주로 사용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가뭄대책비 14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가뭄 대응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국지적 호우와 가뭄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재난특교세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재정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돕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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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5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개최
외교부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8.26. 서울에서 ‘2025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을 ‘한-중남미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외교부가 주최하는 중남미 관련 최대 규모의 고위급 행사인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은 2008년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18년차를 맞이한다.
올해에는 에콰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페루,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주요 국가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인사와 국내 정부부처, 학계, 기업 관계자 등 250여명 이상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3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참석 고위인사들 간에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한-중남미 파트너십 증진’ 이라는 주제로 강대국 전략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구성 등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 한국과 중남미 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은 ‘한-중남미 경제·통상 현황 점검 및 협력 강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 세션에서는 한-중남미 간 경제협력의 기반인 주요 FTA 현황을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 방안을 논의하며 경제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장하기 위한 신규 FTA 추진 전략을 비롯해 핵심광물 등의 분야에서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은 ‘포괄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유망 협력 분야 발굴’을 주제로 한국과 중남미가 우주항공, AI 등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 청정에너지 산업지재권 영화, K-pop 등과 같은 문화산업에서 새롭게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중남미 고위 인사들은 포럼 회의 일정 이외에도 외교부 1차관 주최 공식 환영 만찬과 경제외교조정관 주최 네트워킹 오찬에 참석하고 8.27.에는 첨단산업 시설 시찰과 양자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중남미 간 고위급 행사로서 앞으로 한-중남미 간 전략적 협력 강화 및 분야별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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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품질원, 전 직원과 함께 청렴 나비 캠페인 전개
조달청
[세종타임즈] 조달품질원이 공직사회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나비 캠페인’을 전개했다.
조달품질원 백호성 원장을 비롯해 전 직원들은 25일 품질원이 공공물자의 품질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처럼,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이 국민의 신뢰와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며 ‘청렴실천’을 선언하고 릴레이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서는 청렴 리더인 김준철 주무관이 전 직원을 대표해 공직자 4대 비위 근절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선언서를 낭독하고 청렴나비가 그려진 현수막에 참여자 모두 손도장을 채우며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청렴리더 김준철 주무관은 “막연한 교육보다는 재미있고 의미있는 캠페인을 통해 청렴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선언의 의미를 잊지 않고 품질원이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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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통일미래센터, 광복 80주년 기념 대국민 개방행사 개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광복 80주년 기념 대국민 개방행사 개최
[세종타임즈]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8월 30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광복 80주년 기념, 대국민 개방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복의 빛,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비추다’를 주제로 개최되며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등을 초청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o 주요 프로그램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전문 연주자 4인의 클래식 피아노＆현악앙상블 연주 △통일매직 콘서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o 또한 보건의료통합봉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혈압·혈당·체온 측정 △초음파 골밀도 측정 △의사 및 한의사 진료상담 등 다양한 무료 의료 봉사활동도 진행된다.
o 이외에도 △평화·통일 VR체험 △통일 소원조명 만들기 △통일 캐릭터 디자이너 체험 △태극 팔찌 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준비됐다.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은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 분단 80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 없이 미래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해 자유롭게 방문하면 된다.
미래센터는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함께 꿈꾸고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평화·통일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2025-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