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거래신고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그리고 대출규제 강화를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들은 단기간에 부동산 거래가 위축시켜 가격을 안정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조치만으로는 한계를 들어 낼 것이다.
그 대책으로는 금리정책과 같은 거시적인 대책이 중요하다. 부동산 정책은 대출규제나 수요억제와 같은 미시적 대책이 있으며 금리정책이나 경기부양정책과 같은 거시적 대책으로 구분된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과 같은 미시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금리나 경기와 같은 거시적 요인이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금리가 낮아져 통화량이 증가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실물인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가격이 상승하기 마련이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1일 발간한 '2017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인용해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 응답자 4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5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부자들은 향후 부동산 경기전망에 대해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이 근소하게 앞섰다. 이에 따르면 부자들 가운데 28.2%는 향후 부동산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27.2%는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머지 44.6%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는 "향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며 "한국 부자들의 부동산 경기에 대한 장기적 전망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응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현 상태 유지'(39.4%)가 가장 높았고, '전·월세 등 임대형태 변화'(22.3%),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겠다'(20.2%), '타 부동산 투자'(12.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향후 유망한 투자용 부동산으로는 '재건축 아파트'가 27.7%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높은 인기를 나타냈다. 특히 강남3구 지역 부자들의 투자용 재건축 아파트 보유율이 23.6%, 총자산 100억 이상 보유부자의 경우에도 21.4%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 한국 부자는 이미 재건축 아파트 투자를 실행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빌딩·상가'가 유망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도 26.2%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전원주택의 응답률이 단독·연립주택보다 높았다. 또한 한국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 관련 정보를 주로 공인 중개업체(65.8%, 복수응답 기준)나 주변 가족·지인(59.6%), 또는 매스미디어(28.2%) 등을 통해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