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9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국가 대도약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실용에 기반한 외교 복원, 경제 회복의 흐름 속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가장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시기"며 "사법 신뢰 붕괴와 정교유착, 이념이 외교를 가로막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 반복되고 있는 사법부 현실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김건희 관련 사건, 공천 청탁 사건, 거액 퇴직금 판결 등을 언급하며 "사법개혁의 핵심은 제도 이전에 국민 신뢰 회복"임을 강조했다.
이어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불법적 정교유착은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구조적 위협"이라며 "대통령께서 불법적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을 지시하신 만큼, 신속한 특검 도입과 강력한 근절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무총리를 향해 "종교단체의 불법적 로비에 대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단체 해산 등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균형외교 기조를 평가하며 미·중·일 중심 외교를 넘어 미·일·중·러를 아우르는 국익 중심 다자외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러–우 전쟁 종전 국면 이후를 대비해 "한·러 관계를 전략적으로 복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북한의 물과, 우리의 에너지를 공유하는 '에너지 평화공존'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전통적 정치·행정 중심의 통일론과는 다른 접근으로 생존과 직결되는 자원과 에너지 협력에서부터 신뢰를 쌓아가자는 현실적 해법이다.
이러한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에너지 평화공존 협력위원회'설립을 제안하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협력 구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더해 최근 118명의 의원이 뜻을 모은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폐막미사 임진각 개최를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공존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더해 "북한측 대표단 초청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관계의 '바늘구멍'이 되어줄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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