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23년 토지행정 평가 결과 발표

홍성군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쾌거

강승일

2024-12-04 07:06:01

 

 
충남도청사전경(사진=충남도)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4일 올해 추진한 토지행정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홍성군을, 우수 기관으로 서산시와 금산군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며 충남의 토지행정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충남도는 도내 16개 시군구와 함께 연초에 평가 지표를 선정하고 시군구 담당자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는 한 해 동안 추진된 토지행정 전반의 성과를 대상으로 했으며, 지적측량 검사 및 민원 처리, 부동산 거래 시장 안정화, 공간정보 운영 및 활성화, 주소 정보 확충, 드론 협업 및 기반 확보, 현장 중심 정책 실현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홍성군은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와 협약을 맺고 학교 드론동아리와 방과후학교 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군내 정사영상을 제작했다. 이를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에 활용해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드론 인재 역량 개발을 지원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홍성군은 도로, 구거, 하천 등 군유지 임야의 등록 전환을 통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했다. 아울러 지적 재조사 사업 과정에서 경계 결정 및 조정금 갈등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지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을 사전에 제공, 도민의 재산권 행사와 민원 불편 사항을 예방한 점에서 가산점을 얻었다.

 

서산시는 농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이 변경돼 사용 중인 농지를 전수조사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해 불합리한 지목을 현실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성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금산군은 토지 분할이나 개발 행위 허가 절차에서 대리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여러 위임장을 통합한 통합위임장 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높였다는 점에서 평가위원회의 호평을 받았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토지행정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며 “충남의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