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 인권센터는 11월 28일 도청 소희의실에서 ‘충남도 기후위기와 주거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주거환경이 취약한 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도시연구소가 맡아 △주거 실태와 주거 소요 △기후위기 인식 및 경험 △기후위기와 재난 피해 △가구원 및 가구 구성 등 4개 부문 44개 문항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대상 가구 중 고령자가 포함된 가구는 372가구, 1인가구는 209가구로 나타나,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거 유형은 단독주택이 많았으며, 현 주거지에서 평균 34.2년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가구는 100가구로 확인되었으며, 월평균 에너지 사용료는 겨울철 26만8000원, 여름철 1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실내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주택의 주요 위험 요소로는 낮은 단열 성능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구조보강이나 리모델링 같은 주택 개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에너지 바우처와 주택성능 개선 지원이 우선적으로 언급됐다.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신규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는 주택 내 침수 방지시설, 소방시설, 산사태 방지시설 등이 제시되었고,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요인으로는 폭염, 폭우 및 태풍이 꼽혔다. 기후위기로 인한 주요 재난 피해 유형은 폭우·태풍·집중호우와 해수면 상승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본 가구 중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비율은 50.9%에 불과했으며, 지원받지 못한 비율은 33.7%에 달했다.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추가 지원으로는 재난지원금 등 현금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보고회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가구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의 주거 정책 및 재난 예방·대응 정책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담 충남도 인권센터장은 “충남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기후위기가 주거 취약계층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도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인권센터는 12월 최종 보고회를 통해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는 ‘도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매년 인권 실태조사를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에서는 재난 피해 및 주거 취약계층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병행해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