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도내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실적 평가’에서 예산군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2023년 사업 실적 △2024년 사업 공정 △개별불부합지 조사 실적 △좌표 변환 정비 실적 △기타 우수사례 등 6개 분야, 16개 항목에 대해 진행됐다.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에는 예산군, 우수기관에는 당진시와 계룡시가 각각 선정되었다.
예산군은 드론을 활용한 정사영상 제작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존 경계와 확정 예정 경계를 정사영상에 함께 표시해 경계 변동 현황을 명확히 제공함으로써 경계 조정에 따른 민원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 점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경계 변화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돕고, 행정 서비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였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당진시는 관외 거주자나 평일 방문이 어려운 토지소유자들을 배려해 공휴일에도 ‘경계 협의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는 주민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다른 우수기관인 계룡시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변경된 경계와 기존 용도지역선 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도지역선 정비’를 추진했다. 새롭게 설정된 지적선과 용도지역선을 일치시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충남도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연도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 사업을 통해 토지 분쟁을 예방하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경계와 지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충남도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사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도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