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 인권센터는 19일 충남공감마루 다목적회의실에서 올해 시책 인권영향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결과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충남도 인권위원회가 선정한 시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단이 수행한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시책은 △인권영향평가의 단계적·체계적 운영 △외국인노동자 상담활동 지원 강화의 두 가지였다.

‘인권영향평가의 단계적·체계적 운영’은 지난 5년간 시행된 시책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자치법규 분야와 시책 분야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단은 자치법규 분야에서 부서 간 협력과 자문 과정을 통해 95.7%의 높은 개선권고 수용률을 기록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책 분야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인권영향평가단을 구성하고, 매년 시책을 인권적으로 점검해 온 과정을 높게 평가했다.

평가단은 자치법규 분야의 개선 과제로 인권침해 하위 분야를 세분화해 점검표 항목에 반영하고, 점검표 내용에 예시와 부연 설명을 추가해 입안 부서의 이해를 돕도록 제안했다. 또한 종합의견을 서술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책 분야 개선 과제로는 시책 사업 부서와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인권영향평가 결과의 이행률을 점검하는 등 운영 내실화를 제시했다.

‘외국인노동자 상담활동 지원 강화’에 대한 평가는 민관 협력을 도모할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상담 역량 강화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보장 및 구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관협력을 통해 인권 보장과 예방을 위한 공통적인 안내서를 수립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상욱 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개선 과제를 적극 검토해 도민들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도민의 인권이 차별 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책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담 도 인권센터장은 “평가단의 시책별 평가 결과는 도 인권위원회가 권고안을 검토한 후, 오는 12월 17일 열리는 도 인권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 개선 권고를 확정해 담당 부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회는 충남도 내 인권 관련 정책의 실질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