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문제점 개선 촉구 및 법률 개정 제안

김태흠 지사 및 도내 15개 시군 시장·군수, 공동건의문 통해 개선안 제시

강승일

2024-02-20 13:22:05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남도)


[세종타임즈] 충남도가 고향사랑기부제의 2년 차를 맞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의 온전한 구현을 위해 도내 15개 시군과 함께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제안했다.

 

김태흠 지사는 도내 15개 시군 시장·군수와 함께 공동 서명한 건의문을 통해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공동건의문에서는 현재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간 재정력 격차와 기초·광역 지방정부 간 중복 경쟁을 야기하고 있으며,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로 인해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법인의 지역 기여 및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 확산과 고향사랑 기부금과 후원금의 세액공제 한도 동일성 문제를 언급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충남도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모금 주체 조정, 법인 기부 대상 포함,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이 제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유착 우려를 불식시키며,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충남도는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도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홍보, 답례품 선정 등 시군의 제도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와 시군 간의 상생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건의는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온전히 구현하기 위한 충남도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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