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21일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가 부동산 PF 위기 대응을 위한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캠코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 목적의 ‘안정도약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공적자금의 출처와 기금설치 근거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발의됐다.
입법에 앞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홍성국 의원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약 20조원에 선제 대응해 부실이 전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고 법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다만 ＂유연한 적용을 위해 법률안에 기금의 규모와 목적을 배타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편 재원의 스펙트럼도 넓게 형성했다＂며 ＂구체적인 운용 방침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 및 정책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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