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2021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코로나19 이후'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9가지 정책 제안을 내놨다.

강득구 의원실이 펴 낸 ‘'웰컴 세대'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은 ＂광장의 자유발언대에서 소리 높여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참으로 의젓하고 당당했다.

하지만 촛불 혁명에서 똘똘 뭉쳐 보여주던 학생들의 성숙한 시민성은 자취를 감췄다＂며 지난 8월 10대 남학생들의 담배셔틀 폭행사건 등을 시민성 실종의 사례로 들었다.

이어 ＂학교 일상에서는 경쟁교육, 통제가 고스란히 이어진다.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서 함께 촛불을 든 동료 시민으로서 청소년을 경험했고 청소년들은 광장에서는 당당히 시민 대접을 받았지만 학생의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는 시민성을 찾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료집은 ＂주체로서 대우받지 못한 존재는 결코 주체가 되어 행동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학교는 성숙한 시민이 아닌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학생을 사회로 배출하고 있는 셈＂이라며 시민성 교육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학교의 현주소를 꼬집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내놓은 방안은 모든 교과에 민주시민역량 반영 위기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주제확장의 제도화 시민교육의 새로운 틀 마련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 법제화 교사 역량 배가하는 플랫폼 구축 시의회가 함께하는 생생한 학생시민권 제도 학교 담장을 넘나들며 배울 수 있는 조례 제정 삼권분립으로 학생자치기구 디자인하기 주체들이 참여하는 학교자치 법적 근거 제정 등이다.

강득구 의원은 ＂민주주의는 적극적으로 원하는 만큼 누릴 수 있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잊으면 민주주의는 쇠약해지거나 후퇴하고 만다＂고 지적한 뒤, ＂선대들이 만들어온 민주주의의 정신과 시민성을 올바르게 전승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정책자료집 발간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내실화하기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선호를 불러일으키고 다양성과 질을 높이는 역할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