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윤덕의원 “전주, 군산, 완주 스마트도시 무늬만”

“L·H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시스템 준공처리 빈깡통”강하게 질타

강승일

2021-10-06 14:32:27




국회 김윤덕의원 “전주, 군산, 완주 스마트도시 무늬만”



[세종타임즈] 국회 김윤덕 의원이 지난 10월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주와 군산, 완주 등지에 조성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주먹구구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

김윤덕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와 LH공사가 함께 추진해온 주요 스마트 도시 건설사업지구 전국 59곳의 조성사업을 감사한 결과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겨우 2군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 도내의 전주, 군산, 완주 신도시 개발사업 등은 대표적인 부실 사례로 지적된 것이다.

이날 김윤덕의원은 노형욱 국토부장관에게 “관계 법 규정을 잘 몰라 기본적인 실시계획조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말 그대로 엉터리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스마트 시티’라며 4년간 나 몰라라 방치해온 사례가 지적됐다”고 주장하면서“문제의 사업지구들은 모두 ‘스마트 도시’란 이름표를 달고 준공 처리, 또는 현재 시스템 구축이 한창인데, 이런 곳이 ‘스마트 도시’란 이름에 걸맞게 지능형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됐겠는가?”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김윤덕의원은 “전주시가 추진해온 신도시 개발사업은‘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조차 구성하지 않았고 완주군은 7억여 원을 들여 범죄나 재난 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폐쇄회로 영상을 제공하도록 했으나 지능형시스템 조차 구축되지 않아 깡통에 불과했는데도 준공처리 됐으며 군산의 경우 돌발상황감지 서비스 구축사업도 엉망”이며 국토부의 근무 태만과 관리 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김윤덕의원은 “이 문제는 LH공사가 사업을 진행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전국 스마트 도시 개발 사업지구 59곳 모두에서 이같은 부실이 똑같이 확인됐다”며 “이 정도면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본래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되돌려 놓거나 제대로된 사업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그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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