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차 산업혁명 등 사회적 변화로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는 중산층 진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 붕괴를 가속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지만 아직 위기가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국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제안한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는 국민의 행복과 중산층 확대를 위해 국가의 책임과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에 40조원 중산층 70%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산업 육성에 124조원 신산업분야 육성을 위한 사람 투자에 2조원 지역산업 육성과 지방부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83조원 등 총 250조원을 차기 대통령 임기 5년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을 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에 최소 20조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고용 위기 타개 등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임금안정제 도입 및 청년의 신규 채용 및 손실보상 산정 기간 고용유지 등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시행에 총 2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중산층 70%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드론, 디지털 벤처 등 ‘코어테크 2030 전략’에 따른 36조원 및 한국판 아폴로 프로젝트를 위한 우주분야에 4조원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계승을 위한 중산층 경제의 그린성장에 48.8조원 중산층 포용성장의 핵심인 서비스산업 발전에 35조원을 투자하는 등 총 124조원을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200만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산업분야 직업훈련에 1.9조원을 투자하고 10개 지역 거점 국립대에 학부생을 위한 나노-학위 전면 도입, 독일식 이원제도 전면 시행, 지역특화 산업에 적합한 실무교육을 전담할 전문직 단기대학 지정 등 교육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또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중앙정부의 취직 국가책임제로 도입해 운영하고 코로나19로 기업 경영은 어렵지만 고용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구직자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지역산업 육성과 지방 부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약 83조원을 투자해 지방도 부흥시키겠다고 이 후보는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지방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투자 확대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망 82조원 투자 지방소멸지역에 대한 최소 1조원 이상의 특별투자 진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부흥을 위한 기초자산으로 선제적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며 “저 이낙연의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는 국민의 행복과 중산층 확대를 위해 국가의 책임과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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