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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기로에 섰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됐으니까 이제 한 달을 넘겼다. 모두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면서 한 달여를 보냈다. 곳곳에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마치 코로나가 종식된 것처럼 붐볐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해방감에 사로잡혀 지냈다. 식당도 붐비고 스포츠 경기장에도 사람들이 운집했다. 제주행 비행기는 만석으로 운행할 정도였다. 제주공항은 코로나 이전을 방불케 했다. 면세점에도 사람들이 줄을 섰다. 인원수 걱정 없어진 맛집 식당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식당·카페를 비롯한 사적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10명까지 가능해 지면서 생긴 풍속도다. 생업 시설의 제한이 완화되었다. 유흥시설과 다중시설도 밤 12시까지 이용이 가능해졌다. 연말 회식과 모임도 급증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한마디로 해방감에 젖었던 지난 한 달여가 아닌가 싶다.
과연 긴장감을 풀 정도로 주변의 상황이 호전됐는지 살펴보면 이는 착각 중에 착각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위드코로나 상황은 점차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게 자랑하던 K방역은 초토화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을 정도다. 백신 접종률 70% 이상을 달성하며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된 위드코로나가 가져온 결과물이다. 병상부족으로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 역시 늘어나고 있다. 5일 현재까지 확진환자는 47만 3.034명에 사망자는 3,852명에 이르고 있다. 위증증환자도 744명이다. 나날이 늘어나는 코로나 신규확진자의 수와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점점 부족해지고 사망자도 늘고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진행을 잠시 중단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일(5천123명) 처음 5천명을 돌파한 이후 닷새 연속 5천 명대 안팎으로 집계되고 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1일부터 닷새 연속(723명→733명→736명→752명→744명) 7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누적 사망자 수는 3천852명으로 국내 누적 치명률은 0.81%다.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이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빠르게 악화하면서 5일에도 5천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전파속도가 델타변이보다 5배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3명 늘어 누적 12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백신접종률 80.5%의 상황에서도 이 정도니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위드코로나 시행이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도 호떡집에 불난 듯 부산해지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거세지자 정부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4주 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하겠다"며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부랴부랴 발표했다.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사적모임은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최대 12명까지 허용했다. 하지만 6일부터 4주 동안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최대 8명으로 제한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사업장도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전반적인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됐다. 다만 전자출입명부 설치 등의 준비를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그동안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긴장감이 너무 풀렸던 것 같다. 정부도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방역에 대한 자만심으로 교만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기도 등 전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위드코로나 시행 이전 보다 확진자가 무려 5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 다음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경기도도 사망자가 2.17배나 늘어나 초비상 상태다. 정부가 예측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나리오가 빗나가면서 위드코로나 기조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남아공발 '오미크론(Omikron)' 공포까지 엄습해 K방역은 그야말로 중대한 기로를 맞고 있다. 당연히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위드코로나가 마치 코로나 종식처럼 여기는 시중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연일 지속되고 있다.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속에 얼마나 많은 신규 확진자들이 발생할지 벌써부터 우려가 된다. 끝날 때까지 끝날 것이 아니라는 말이 더욱 실감이 나는 작금의 코로나19 악화상황이다. 백신접종만 믿고 만심하면 돌파감염의 불행한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위드코로나가 코로나 종식선언이 아님을 명심하고 항상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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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은 시작됐으나
내년 3월 9일이 대선일이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날이다. 여야 후보들도 확정되어 대선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지 못하고 있다. 각 당이 선거에 임하는 조직구성도 잡음이 들리고 있거나 역동적이지 못하다. 예나 지금이나 선거철만 되면 이합집산으로 세를 키우고자하는 양태만은 여전하다. 여기에다 유력후보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형인 가운데 특검까지 거론되는 형국이니 대선정국이 정상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연일 터져 나오는 폭로전마저 이제는 식상할 정도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을 야당대로 그 셈법이 각각이다. 지지율이 답보상태인 여당에서는 그 답답함이 여기저기서 묻어나온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권재창출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나름대로의 우려감도 팽배하다. 현 정부와 차별화를 두고 정권교체라는 논법도 쓰고 있지만 집권여당으로서 이를 국민 앞에 내세우는 것은 논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유력한 후보를 갖고 있는 야당도 선거조직 구성에 내홍을 겪다가 겨우 이를 봉합하고 이제야 그 구성을 본격화하는 것은 보면 정치의 셈법이 참으로 묘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요즘은 여론조사가 선거판의 흐름을 좌지우지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특정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가 신문, 라디오, TV 등 언론에 노출되기에 앞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접수‧등록이 선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여야 대선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잣대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런지 여론조사 기관도 우후죽순처럼 생겨 이곳저곳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수시로 내놓고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지난 11일 현재 무려 총 81개다. 여론조사기관의 수준을 보도한 내용을 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기관 79개 중 57%인 45개 업체가 조사 분석 전문 인력을 단 한 명만 보유했다고 한다. 이를 제외하고 상근 직원이 3명 이하인 여론조사 기관이 54.4%인 4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열악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에서 여론을 조작한다는 비난도 받았고 실제 그런 질문으로 국민들을 경악케 한 여론조사 녹음이 유튜브에 그대로 남아 아직도 회자되고 있기도 하다. 한마디로 작위적인 여론조사라는 점 때문에 일부 여론조사업체들이 신뢰를 상실해 온 것도 사실이다. 요즘의 대선 판을 가늠하는 주요 여론조사는 야당의 유력후보의 우세로 나오고 일부는 아리송한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다. 여전히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커서 무엇이 맞는 정보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혹자는 여야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추이가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각종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사 결과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는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론조사로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다. 작위적 여론조사로 대선의 흐름도를 좌지우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이다. 어찌 보면 조작적 여론조사결과는 국민대상 사기극이자 악질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요즘 전문가들조차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각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른 신뢰수준, 표본 집단 추출, 유·무선 전화, ARS, 조사 시간대, 주관‧객관식 조사 방식이 일관성 있는 지지율 통계를 기대하기 어렵다. 조사기관의 절반이상이 극소수의 전문 인력을 갖고 운용되고 있다는 점도 불신의 요인이다. 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연일 대선 여론조사결과는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조사방법의 차이인지 아니면 성향에 따른 것인지 국민들만 헷갈린다. 이런 차원에서 여론조사 기관을 접수 등록만 하고 난립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자격요건과 기준을 강화해서 영세업체 난립을 막아야 한다. 충분한 인력과 전문적 분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여론조사 보도는 자칫 오보로 이어질 수 있다. 분명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오히려 각 정당들의 자체 여론조사가 더 정확할 것이다.
요즘 주목되는 점은 대선후보를 선정하는 기준이 국민들 나름대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시중의 분위기가 그렇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 더욱 극명하게 지지성향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지만 나름대로 지지자들이 드러나고 있다. 아직은 공약다운 공약들이 보이지 않아 국민 기대감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아쉬움은 있다. 여론몰이나 진보나 보수냐의 논리로 몰고 가는 문제점도 여전하기는 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끌고 갈 지도자들의 통치철학이나 미래비전이 담기는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그렇고 일자리 정책이 그렇고 복지정책이 그렇다.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대한민국의 혼돈스런 상황을 잘 정리 정돈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다. 그만큼 이번 대통령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후보자들도 대한민국 명운이 걸린 선거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인기영합이나 허울 좋은 공약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자 한다면 이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대선을 희화화하는 세력들도 척결해야 한다. 경선이 치열했던 탓인지 최종 후보를 내세운 여야 정당들의 내홍도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말만 경선이고 승복이지 그 후유증이 매우 큰 것 같다. 아름다운 패배를 보기 힘든 각 당의 경선 양상이다. 이들 정당들이 강조하는 이른바 ‘ONE TEAM’은 사실상 어려울 듯싶다.
대선후보들도 하루빨리 국민 앞에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보여줘야 한다. 단순히 정권재창출이나 정권교체라는 이슈만을 내세울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자하는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행복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로 헝클어진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리고 일자리 찾아 헤매는 젊은이들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평생을 벌어도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려운 대한민국의 부동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도 절실하다. 노태우 정권시절 200만호 주택건설로 집값안정을 기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과거거울을 통해 살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지금의 아파트값은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대한민국도 1986년부터 1991년 사이에 있었던 세계경제를 뒤흔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부동산 폭락으로 이어진다면 이른바 ‘깡통아파트‘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거래도 없이 부동산값만 오르는 기현상은 분명 정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위기가 자칫 이런데서 부터 출발할 수 있다.
아직은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는 않고 있지만 유력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정가도 이합집합으로 분주하다. 대선이후를 겨냥한 정치인들의 셈법도 한창이다. 각 당 선거캠프에서 내놓는 각종 위촉장들도 과거와 다를 바 없이 쏟아지고 있다. 아쉬운 것은 대선은 시작됐으나 아직은 제대로 된 공약은 보이질 않는다는 점이다. 대선전이 본격화되면 뒤늦게 쏟아질 것이다. 지난 9일부터 내년 대선 일에 동시에 실시하는 서울 종로구와 서초구,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등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시작됐다. 올 겨울 후끈 달궈질 것이다.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모든 선거가 국민 분열과 반목의 장이 아니라 국민축제이자 민주주의의 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토대위에서 내년에 탄생하는 제 20대 대통령은 난마처럼 얽힌 현실을 타개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국민 갈망의 난세 영웅이 되길 간절히 고대한다.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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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서울 기습적으로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경찰이 도심 집결을 차단한 가운데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평화시장 인근에서 2만 명이 모여 집회를 기습적으로 가졌다. 경찰은 이번 집회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2시 평화시장이 있는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대선주자들의 지지 행사는 하면서 노동자 집회는 금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냐며 코로나19 방역을 빙자한 기본권 유린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7·3 전국노동자대회, 10·20 총파업 시위에 이은 대규모 집회다. 집회·시위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위드코로나와 함께 민주노총이 그 존재이유를 드러냈다.
주말 제주공항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비행기좌석이 거의 꽉 찰 정도다. 단체관광객을 포함하여 기관단체의 연수행렬에 이르기까지 공항을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면세점에도 쇼핑객들이 만원사례를 빚었다. 면세담배 코너는 줄을 서서 대기하는 진풍경도 벌었다. 제주도 주요관광지의 식당은 넘쳐나는 손님을 다 받지 못하고 되돌려 보내는 모습도 보였다, 주요 관광코스에는 주차차량들이 넘쳐났다. 제주도의 주말 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관광지는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행렬이 줄을 이었다.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코로나가 종식됐나 싶을 정도다. 위드코로나 적용 한 달도 되지 않아 이처럼 전국의 풍속도가 바뀌었다.
여야 대선주자들이 가는 곳곳에도 지지자들의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위드코로나 시대를 실감한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린다. 정치가 원래 그런 것인지 참으로 대단하다. 각종 집회를 원천봉쇄를 해서 그렇지 만약 통제를 하지 않는다면 광화문은 물론 전국 주요지역에서 대규모 정치 집회가 봇물 터지듯 열릴 것은 분명하다. 위드코로나로 그동안 억눌렸던 것들이 다시 활화산이 되어 용암이 분출되는 것처럼 사회분위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마스크만 벗어던지면 마치 코로나 이전의 상황인 듯 착각할 정도이다. 식당과 지하철, 버스 등도 마찬가지다. 이런 변화는 어찌 보면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그래도 불안감은 여전하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발생이 무려 평균 2,218명이다. 2,400명이 넘는 날도 있다. 백신 접종률이 78%가 넘고 있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심각하다. 물론 위드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 놓고 다닐 정도는 아니다. 지금 부스트 샷도 진행 중이지만 백신을 맞고도 돌파감염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행히 치료제소식도 나오고 있다. 화이자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고 한다. 아직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공개한 데이터를 토대로 볼 때 가까운 시일 안에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의약품청도 국내 제약사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의 사용을 공식 승인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역대 최고인 유럽 국가 환자들에게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신접종에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을 유럽 등 외국 사례가 보여준다. 위드코로나로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수순을 밟고 있는 우리나라도 철저한 방역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런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요즘 너무 일순간에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긴장감이 풀려버린 위드코로나의 상황이 참으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연말연시는 물론 대선정국에서 각종 모임이나 대규모 행사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더욱 그렇다. 벌써부터 곳곳이 예약 러시를 이루고 있다. 예식장도 마찬가지다. 언제 어디서 집단감염사태가 돌출할지 모른다. 서울에서도 어린이집들이 집단감염으로 된서리를 맞았다. 학교는 그마나 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안감은 마찬가지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의 만원사례는 여전히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백신접종에만 기대어 집단면역 시대가 왔다는 착각을 해서도 안 된다. 지금 78%가 넘는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지만 집단면역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안도감을 찾을 수 없다. 민주노총의 집회가 코로나 상황을 무시하고 제주공항에 넘치는 인파들이 코로나사태를 비웃는 듯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코로나는 물러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총리조차 코로나 방역수칙을 어기는 나라이니 긴장감이 풀려도 너무 풀렸다. 연말연시가 너무 걱정이 된다. 코로나 사태 초기의 불행한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위드코로나 점검이 절실하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 연일 2천명이 훨씬 넘는 신규 확진자와 20명 안팎의 사망자 소식이 이를 말하고 있다. 아직도 코로나19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20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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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대선전이 막이 올랐다
여야권의 대통령후보가 결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전이 막이 올랐다. 20대 대통령선거일은 내년 3월 9일이다. 그동안 각 당의 예비후보자들과의 치열한 경선과정을 거쳐 여당과 야당의 후보가 확정됐다. 군소정당들의 후보들도 이미 그 모습을 드러냈다. 각 당의 후보들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후보, 국민의 힘에 윤석열후보, 국민의 당에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국민혁명당 이경재,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등이다. 그동안 등장했던 20여명의 예비후보들 가운데 본선을 치르게 되는 후보들의 모습이다. 군웅할거 시대를 방불케 한 예비경선을 거쳐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5년 임기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중차대한 선거다. 앞으로 남은 기간 경선과정에서 보인 치열한 혈투를 뒤로 하고 이합집산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것이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기간 동안 쌓인 후보 진영 간의 앙금은 여전해 이른바 ‘ONE-TEAM’을 구성한다는 일사불란한 각 당의 선거 전략마련은 생각처럼 녹록해 보이질 않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각 당의 슬로건은 당연히 ‘정권교체’냐 ‘정권연장’이냐는 프레임이다. 어떠한 수식을 붙여 표현을 한다 해도 국민들은 이 두 가지 선택의 경우수를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지층의 결속에 나설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거대정당들의 후보들이 모두 ‘고발사주’라는 법적인 문제나 이른바 ‘개발비리 의혹’ 연루여부가 도마 위에 올라 있다는 점이다.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이나 공수처 등의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다.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이런 지저분한 사안들은 진위여부를 신속히 가려내어 하루빨리 털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선전 내내 국민들을 위한 미래비전이나 현실적인 고통을 해결해야 하는 근본적인 정책대결을 벗어나 폭로전이나 비방전으로 변질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부동산 문제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난, 저출산·고령화문제, 외교문제, 남북문제, 취업난, 탈원전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현안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다. 이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차기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다. 본질을 벗어난 사안에서 힘을 빼서는 품격 높은 대선전이 될 수 없다. 국민들은 과연 누가 명쾌한 정책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이끌 인물인지를 가려내게 될 것이다. 각 정당들은 정권을 연장하느냐 새로 창출하느냐를 놓고 사활을 건 대선전을 치를 것이 분명하다. 벌써부터 각종 임명장을 주면서 사회단체는 물론 전국에서 지방조직 결성하며 줄 세우기가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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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등장한 대통령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이들 인물들의 색깔이 잘 드러난다. 앞으로 대선전을 치르면서 더욱 뚜렷하게 각 후보들의 속성과 비전, 그리고 가치관, 통치철학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도덕성과 인품도 마찬가지다. 부정부패를 타파하고 사회질서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도 이들에게 주어진 커다란 과제임이 분명하다. 인정이 넘치는 사회, 행복한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것도 절실하다. 자살률 1위 국가나 저출산·고령사회의 기형적인 사회구조, 불법과 탈법이 넘치는 사회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행복을 논할 수 없다. 모든 분야에 걸쳐 다시금 재점검해야 한다. 구조적인 모순과 고름덩어리인 상처를 과감히 도려내지 않으면 건강한 대한민국은 요원하다. 국민들의 고통과 불행을 좌시하고 말로만 국민을 외친다고 정치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등 가려운데 발바닥 긁는’ 사오정 같은 정치행태로는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전은 그 어느 때보다 진영논리가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 분명하다. 건전한 정책 토론과 수준 높은 국민 감동의 선거전이 되어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아무 말 대잔치는 국민들의 피로감과 실망감만 더할 뿐이다. 모든 후보들이 준비를 잘하고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비극의 지도자들이었다. 초대 대통령에서부터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가 참담했다. 대통령 주변의 숱한 인물들까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다. 내년 대선은 20대 대통령 선거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래 20번째 대통령이 탄생하는 셈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연임한 대통령을 감안하고 내년 새로운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모두 13명이다. 지금도 전직 대통령이 두 명이나 감옥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도 마찬가지다. 언제까지 대통령을 지낸 인물들의 불행한 악순환이 거듭되어야 하는 지 참으로 안타깝다. 임기를 잘 마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지도자로 우뚝 자리매김을 하는 대통령을 갈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만델라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바로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런 인물이다.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고뇌하고 국민의 고통과 눈물을 씻어주는 이런 대통령의 탄생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비극적인 대통령 시대는 분명 종식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통치철학과 덕망을 갖춘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지금 등장한 대선후보들 가운데 한명이 내년 3월 9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대한민국을 이끌 것이다. 코로나로 헝클어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위대한 새 대통령의 탄생을 국민들은 고대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이번 대선전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앞으로 한겨울로 접어들지만 연말연시 선거열풍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사실 선거는 국민축제다. 이 시대에 걸맞은 정정당당하고 수준 높은 멋진 대선전이 펼쳐져 국민축제로 승화되길 바란다.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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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공존의 시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다시 말해 ’위드(with)코로나‘로 방역체계가 바뀐다. 방역수칙도 완화된다. 이른바 코로나와의 공존이다. 그동안 전국의 완전백신접종완료율이 74%가 넘어섰다. 그렇지만 여전히 2천명을 넘는 신규확진자가 연일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직장과 학교, 병원 등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여전하지만 공존의 시대가 왔다. 코로나 앞에 붙는 영어 ‘with’의 뜻은 그야말로 함께 한다는 뜻이다. 부사인 ‘together’라는 단어와 의미와 같지만 with는 전치사로 명사를 동반하여 전치사구로 쓰인다. ‘with covid19’는 ‘코로나와 함께‘, ’코로나와의 공존‘이다. 코로나와 함께 사는 시대로 들어서는 11월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긋지긋한 코로나의 탈출구로 향한다는 의미도 던져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감염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무조건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보면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1단계가 시작된다. 백신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적 모임이 대상이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도 운영시간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에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유흥시설과 헬스장 등 고위험시설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고 1~2주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방역조치는 3단계에 걸쳐 완화되는데 생업시설인 다중이용시설에서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된다. 11월 1일부터 1단계를 4주간 시행한 뒤 2주의 평가기간 동안 예방접종완료율,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해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가 결정된다. 3차 개편 시에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하여 직장, 학교, 동문회, 동호회, 향우회 등의 대규모 식사모임(송년회, 신년회 모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위축됐던 각종 행사의 숨통도 트이게 됐다. 지역축제나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이 참석 가능하다. 접종완료자 등만 참여할 경우에는 500명 미만도 허용된다. 11월부터는 각종 축제에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본격적인 행보가 예상된다. 그동안 지역축제가 위축되어 지역 문화예술업계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각종 모임이나 연수 등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그동안 숨죽였던 각급 기관단체의 공청회와 수련회 등 각종 행사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여 일상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예상된다.
백신패스도 많이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차 개편에서는 고위험시설과 감염취약시설을 이용할 때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패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13만개의 고위험시설을 이용하거나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 혹은 PCR 음성확인서가 필수적이다. 2차 개편 시에는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백신패스는 또 하나의 필수 중명서가 되고 있다.
주목하게 되는 것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거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위기상황이 오면 '비상계획'도 검토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와 사적모임 제한 강화, 병상 긴급확보 등의 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할 계획이지만 비상계획 실행 기준은 방역의료분과 논의를 거쳐 향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는 기존 모든 확진자를 병원, 시설 등 격리를 통해 치료하였던 방식에서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타 질환자 대상 진료에 차질 없이 코로나19 진료도 지속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무증상·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안전하게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이제 코로나와의 공존시대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가 주어진다. 그렇다고 마스크를 벗어던지는 것은 아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에도 알게 모르게 ’위드코로나‘ 속에서 살았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그래왔다. 그러나 이를 애써 외면해 왔을 따름이다. 이제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들의 시간제약이 풀리고 인원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수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업활성화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거리를 메우고 눈물겨운 폐업과 휴업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무조건 안심할 수만을 없다. 코로나가 종식된 것이 아니라 공존하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 다시 강화될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늘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가 수반된다. 아마도 미접종자들은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백신패스를 요구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이제 위드코로나 시대의 생존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흐트러진 일상을 다시 되찾아야 하며 사회적, 경제적 동력을 시급히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루빨리 민생의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비정상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 중요한 많은 일들을 하지 못했다. 물론 아직도 집단감염의 복병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위드코로나‘ 1단계를 지나 2,3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앞으로 위드코로나로 펼쳐지는 사회적 변화가 자못 궁금하다. 아마도 각종 축제와 행사가 봇물이 터질 것 같다. 연말연시 각종 모임도 마찬가지다. 위드코로나 1단계가 아무 탈 없이 순기능만 작동하기 바랄 뿐이다. 이제야 포스트코로나를 향한 조심스런 첫발을 내딛었기 때문이다.
2021-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