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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부추기는 자는 매국노다
대한민국이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구석구석이 갈등이 극심하다. 국회가 그렇고 정당이 그렇고 노동현장이 그렇다. 정치와 경제, 사회 구석구석이 진통을 겪고 있다. 발전과 변화를 위한 진통이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막가파식이어서 우려가 큰 것이다. 갈등의 현장을 살펴보면 너무나 사리사욕과 탐욕이 넘친다. 국민을 생각하고 사회발전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성장통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아니올시다!’이다. 한마디로 죽지 아니면 까무러지기 식이니 그 폐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갈등으로 콧잔등 아물 날이 없는 나날을 보내야 하는 국민들은 이제 보는 것도 지겹다. 여기에다 국민들을 갔다 붙이고 이 사람저사람 편들게 하면서 이전투구의 추한 현장 속으로 국민들을 몰아넣고 있다. 참으로 피곤한 족속들이다.
먼저 대한민국 국회를 보자. 공전 54일 만에 제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했지만 집안싸움과 감투싸움에 혈안이 되어 민생 등 산적한 현안은 안중에도 없었다. 물가가 치솟고 국제정세가 험악하고 모든 것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인데도 상임위원장 감투싸움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신선놀음에 세월을 다 보냈다.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남의 탓을 말할 자격도 없는 국회의원들이 무슨 일을 잘한다고 사적채용이니 지지율이니 하면서 정부 탓을 하고 있으니 꼴불견도 이런 꼴불견이 없다. 국회를 공전시킨 탓을 남 탓으로 돌리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먹고 있으니 후안무치하기 그지없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하여 세비를 모조리 회수해야 한다. 세비를 반납한다는 이야기는 조 모 의원 하나다. 나머지는 묵묵부답이다. 1,285만원을 국회 본회의 한번 출석하고 꿀꺽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뻔뻔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일말의 양심도 없는 국회의원들이다. 국민들이 어쩌다가 이런 작자들을 선출했는지 참으로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각종 허황된 공약을 내세우며 국민을 위해 일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작자들이다. 대한민국 개혁의 1순위는 예나 지금이나 국회와 국회의원임을 부정할 국민들이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대로는 국회가 대한민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런 배경에는 여당과 야당 모두가 콩가루 집안이라는데 있다. 이들 정당들의 갈등은 한마디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여당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들이 집권당이 맞나 싶다. 대표라는 인물은 성상납의혹 등의 추잡한 의혹으로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받고도 전국을 순회하며 돌출행동을 일삼고 있다. 미꾸라지를 연상케 한다. 휘젓고 다니면서 흙탕물을 만들고 있다. 반성과 은인자중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마치 성상납의혹이 없다는 식이다. 폭로자들은 각종 증거를 들이대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도 마이웨이로 달리고 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공권력인 경찰이 나서서 수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교도소를 찾아 관련자의 진술을 받고 증거를 찾아대고 있다는 말인지 자못 궁금하다. 이 사건은 미적거리며 늘어질 일이 아니다. 하루속히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진위여부를 가려 피곤한 인물들의 추한 놀음에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이 이런 인물을 대표라는 자리에 앉게 했는지 비감할 따름이다. 무슨 병정놀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다스리며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정당에 이런 인물이 보이는 추한 작태는 그 자체가 비극이다. 각종 분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꺼칠한 인물이 국민들로부터 무슨 칭송을 받을 수 있을까 싶다. 자기편만을 찾아다니며 갈등을 부추기며 마치 무슨 개선장군인양 나대는 모습이 정말 식상하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이런 작자들이야말로 정치판 개혁을 위해 퇴출되어야 한다.
비슷한 인물이 야당에도 있다. 물론 하나 둘도 아니지만 요즘 눈에 띄는 인물은 바로 청와대 대변인을 했다는 고모 국회의원이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행각을 벌이고 있다. 시위도 정당성이 있어야 주변에서 호응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비웃음을 사게 된다. 자신은 인재영입으로 과거에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남들은 사적채용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이니 이곳저곳에서 가만둘 리가 없다. 일하지 않는 국회가 일하는 정부를 나무라는 모순 덩어리를 보게 된다. 남의 눈에 티끌은 보여도 자기 눈의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 국회의원이 세비를 반납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진정성이 떨어지고 자기편만을 내세우는 희한한 정치로 무엇인가 1인치가 부족한 인물임에도 자꾸 나서면서 입질에 오르내리니 품격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슨 자당의 최고위원에 출마해 시선을 끌려고 한다고 하지만 갈등을 조장하며 마치 자신만이 선한 국회의원인양 나서는 모습이 한마디로 어불성설이자 목불인견이 아닐 수 없다는 여론이 거세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사태가 파업 돌입 51일 만에서야 타결이 됐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에 따른 손실로 8천억 원, 1년 매출의 30%가 날아갔다고 추산했다. 합의서를 보면 임금 4.5% 인상에 폐업 하청업체 4곳의 근로자를 다른 곳으로 고용 승계하도록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을 두고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고 한다. 태산을 울리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움직이는데 나타난 것은 고작 쥐 한 마리라는 말로 요란하게 일을 벌였으나 별로 신통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를 일컫는다. 공권력을 투입하느니 민주노총이 정권퇴진 운동을 한다느니 하면서 난리법석을 피우고 노노갈등, 노정갈등을 부추긴 결과가 이런 것이라고 한다며 참으로 허탈하기 그지없다. 이런 정도의 협상은 대화로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모기 잡는데 함마 들고 난리를 피운 격이다. 과연 천문학적인 피해를 낳으며 이런 파업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역시 죽기 아니면 까무러지기 식이니 그 후유증은 깊지 않을 수 없다. 경영진들과 노조 등 누군가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법과 질서, 피해에 따른 상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노동운동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한 달로 되지 않은 지방의회도 한마디로 꼴불견이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성남시의 경우 의장선출의 둘러싸고 금품이 제공됐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의장실을 압수수색하고 난리가 아니다. 박모라는 여당의원이 야당의원과 작당하여 제9대 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론으로 선출한 의원을 제키고 의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것이 바로 고소장의 내용이라고 한다. 성남시는 시정이나 의정이나 그야말로 복마전인 것 같다. 콧잔등 아물 날 없는 성남시의 추한 모습에서 지방자치의 허상을 보게 된다. 여기뿐만이 아니다. 대전시의회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야당과의 야합으로 인한 표리부동한 결과가 나와 이게 정당정치가 맞는지 지탄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 이런 모습들은 지방의회 구석구석에서 빚어졌다. 변칙과 야합, 작당의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못된 행태를 답습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당연히 자기들끼리 갈등을 빚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지방의회의 추태를 감시하는 활동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며 감투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지방의회는 분명 또 다른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행태를 근절시켜야 하고 해당인물들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화운동이 새롭게 전개되어야 한다. 그동안 갈등을 부추기던 적폐가 모조리 청산되어야 한다. 그것이 인물이든 병폐든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야 한다. 고름이 살이 되지 않는다. 도려내야 한다. 인성과 품성이 그릇된 인물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윤리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무수한 정치 리더들이 성문제 등으로 개망신을 당하고 퇴출되거나 죽거나 교도소에 들어앉아 있다.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모르고 비리를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에 다름 아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갈등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이다. 집안싸움에 혈안이 되어 민생이 거덜 나는 줄 모른다면 이는 국민불행이다. 교만과 배신의 아이콘인 베트남이 바로 경제 파탄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막강한 추동력을 갈등으로 낭비할 수 없다. 갈등을 부추기는 자들은 한마디로 나라를 망치는 매국노에 다름 아니다. 모두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시점이다.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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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권력이 위험하다
선거가 끝나면 통상적으로 논공행상이 꼭 뒤따른다. 선거철의 공헌도에 따라 한자리를 차지하는 정무직 인사를 비롯해 공기업이나 각종 단체에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난무한다. 특히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막강한 조직은 곧바로 각종 자리를 차지하는 등용문으로 불릴 정도다. 여기에서 한술 더 떠 학연이나 지연, 혈연까지 겹쳐지면 선거이후에 당선자들은 그야말로 골머리를 썩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특히 선거이후를 노리는 정상모리배들이나 선거꾼들이 캠프주변을 넘나들며 얼굴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언제나 선거이후 당선인들은 코가 꿰어 이른바 노리갯감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 이번 지방선거이후에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식을 갖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빚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방권력의 새로운 탄생과 더불어 속출하고 있다. 광역이건 기초단체장이건 교육감이건 예외가 아닌 듯하다. 선거철에 지지선언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선거판의 지대한 공로자임을 내세우며 허세를 부리는 인물들로 인해 선출직들이 그야말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행태가 지속된다면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은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
지방인 세종시에서는 초기부터 정무부시장 인선을 둘러싸고 집중포화를 맞았다. 고졸기업인 출신인 이모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은 고졸 출신으로 자수성가해 기업을 일으키고 성공 신화를 쓴 경제전문가라고 하고 있지만 호텔분양 피해의혹을 비롯해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가 있다며 언론의 질타와 논란을 빚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논공행상의 후유증이 잇따르고 있다. 아마도 임기가 지속되는 한 선출직들은 각종 인사로 인한 안팎의 압력과 청탁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낙하산 인사는 물론이고 선거판을 기웃거렸던 정상모리배(政商謀利輩)들이나 저열한 선거꾼들이 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출범한 자치단체장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마치 자신이 실세인양 허세를 부리며 가득이나 바쁜 자치단체장들을 사석에 불러들이는 것도 다반사라고 하니 더욱 그렇다. 한마디로 자치단체장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식이다. 학연과 지연, 혈연을 내세우는 것은 물론 선거철에 앞장서서 도와주었다는 것을 내세우며 고삐를 쥐고 흔들고 있다. 철퇴를 내려야할 암적인 존재들이다. 이들이 창궐하는 한 지방권력은 병들고 썩을 수밖에 없다.
그런가하면 감동적인 대화내용도 있다. “선거철에 많이 도와주어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 자치단체장의 말에 화답한 다음과 같은 말이 감동을 준다. “별 말씀을 다하십니다. 저는 오로지 훌륭한 청장님이 되는 것만을 바랄 뿐입니다. 부담 갖지 말고 소신껏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 일해 주십시오.”라는 한 장애인리더의 말이다. 이런 사람들은 논공행상이나 허세를 부리는 것조차 부끄럽게 생각한다. 물론 선출직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만나 당선되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선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은 분명하다. 어느 후보는 같은 정무직 직책을 40여명에게 주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물론 사실 여부를 떠나 그 부담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순수하게 캠프에 몸을 담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4년 동안 이어지는 후속인사를 보면 그 답은 분명히 나온다. 불협화음도 늘 동반된다. 인사 청탁이나 요구가 끊이질 않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선출직이 갖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여기에 있다. 대쪽 같은 인물이라면 못해먹겠다는 자조적인 말이 나올 법한 상황이다.
문제는 선출직 자치단체장을 쥐락펴락하며 허세를 부리는 정상모리배와 같은 인물들을 척결하는 것이다. 요즘 업무보고를 받고 새로운 직책과 진용을 갖추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자치단체장들을 사석으로 ‘오라 가라’ 하고 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끌려 다니는 자치단체장들의 모습이 안타까울 정도이다.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지방권력의 일탈을 불러오고 자치단체장들의 소신 있는 자치행정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수렴청정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자치단체장들의 코를 꿰고 허세를 부리는 인물들이 창궐한다면 앞으로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 이는 부정부패와 비리로 이어지고 각종 시비에 휘말리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패가망신 당하지 않기 위해 선출직 공무원들이 더욱 철저하게 주변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작금에 지난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논란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권 말기에 단행한 공기업 등의 각종 인사가 현 정권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임기주장이 낮 뜨거울 정도다. 사실 이는 정권말기까지 이어지는 돈키호테식 논공행상의 인사에 다름 아니다. 이렇듯 중앙정부에서도 낙하산 인사를 서슴지 않고 자행해 왔다. 그 폐해를 지적하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최근에 현 정권에서도 여당 원내대표가 9급 정무직 공무원을 대통령 실에 심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새 정부도 지난 5월 10일 공식 출범했으니까 석 달도 채 되지 않았다. 엄청난 인사가 지속될 것은 뻔하다. 아마도 한자리 차지하기 위해 물밑작업이 한창일 것이다. 중앙정치 권력의 암투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귀추가 주목되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만은 않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이다. 코로나로 지친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물가 치솟고 금리는 오르고 서민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선진국 타령을 하며 허세를 부릴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여야 간 자리다툼으로 수준이하의 작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며 국민 혈세만 축내고 있다. 여당은 젊은 30대 대표의 성상납의혹이니 뭐니 해서 콧잔등 아물 날이 없다. 늘 내부 싸움질 정치에만 골몰하고 있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형국이다. 당연히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정당의 지지율만이 아니다. 그 파편이 대통령에게 까지 튀어 대통령지지율마저 위기상황을 맞고 있을 정도이니 도대체 이게 여당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인 세종시에서는 시당위원장 선출과 관련 추태가 연출되며 분란을 자초하고 있다. 중앙이나 지방할 것 없이 권력다툼이나 자리다툼이 극심하다. 한마디로 온통 개판인 나라꼴이다. 이대로는 파국만이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 새로 출범한 지방권력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방권력의 주변에서 기생하며 자치단체장들의 권위와 위상을 추락시키는 인물들을 단호히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늘공(정통 관료)’위에 군림했다. 지방권력이 갈지(之)자 걸음을 걷게 되는 부작용으로 작동해 왔다. 이런 우려도 매우 크다. 특히 지차단체장을 쥐락펴락하는 인물들의 창궐은 부정부패와 비리로 이어지는 위험천만한 것이다. 출범초기부터 위험상황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세력들의 준동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 물론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나약한 처세도 당장 멈추어야 한다. 시민단체들도 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을 흔드는 불순세력들을 척결하는데 앞장 서야 한다. 학연과 지연, 혈연에 얽매이거나 혹시 선거철 뒷돈을 대주었다는 약점이나 명목 때문에 정실인사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는 유권자인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태로 불행한 결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나 선출직 공직자들은 자긍심을 갖고 지도자로서의 위상과 권위를 되찾고자 하는 당당함과 새로운 각오, 강렬한 의지가 스스로 넘쳐야 한다. 이것이 주민을 위한 길이며 위험에 빠진 지방권력을 보호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첩경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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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금산바이오산업을 주목하라
2020년 시작부터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인류의 모든 일상을 송두리째 뺏어갔다. 코로나펜데믹의 혼란은 최첨단 과학시대이자 4차 산업 시대를 걷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인류를 혼돈으로 몰아넣었다. 비록 엔데믹을 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고통은 멈추질 않고 있다. 집단면역을 강조하기에는 아직도 이르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다. 아직도 4차 백신접종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들은 마스크 착용에는 긍정적이지만 오랜 규제와 통제에 지치고 완화된 방역지침으로 거리낌 없이 일상으로 향하고 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백신의 중요성과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생명존중의 바이오산업의 육성발전이 미래의 먹거리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뼈저리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무려 5년 전에 빌게이츠는 코로나사태를 정확하게 미리 예견했다. 앞으로는 생명공학 시대로 생물학적 연구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막대한 수익창출이 가능한 중요산업이라는 분석이고 실제 백신개발업체들이 엄청난 수익으로 코로나사태에서 재미를 보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대목이다.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다.
이미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등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이 이미 바이오산업에 뛰어들었다. 국내 기업은 카카오가 AI정밀 의료 서비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네이버는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사업을 위해 자회사를 세운다고 한다. 국내에서 바이오 연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도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 개발에 2조 이상을 투입해 암 진단과 치료방법에 지원한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코로나19의 위협 속에 보건산업의 적극 육성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 되었다. 최근에도 SK바이오팜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바이오산업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투자를 받고 있을 정도이다. 한마디로 코로나19의 위기를 바이오산업 발전의 기회를 삼자는 새로운 각오에 힘이 실리고 있다.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면역력 증강과 생명존중의 바이오산업이 미래의 먹거리로 다가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떠오른 대한민국의 바이오사업체들을 보면 그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다. 이른바 K-바이오산업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스카이코비원멀티주' 개발에 성공하며 첫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되었다. 지난 6월 29일 품목허가를 득하며 첫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정식 탄생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치료제(렉키로나주)와 백신(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자체 개발하고 완제 생산이 가능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모두를 자체 보유한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 국가가 되었다. 경이적인 소식이다. 우리 기술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한 만큼 감염병 유행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바이오산업에서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쓰겠다는 삼성의 약속도 현실이 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하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해 정식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바이오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선택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능력이 재조명을 받고 있을 정도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스마트 X(경험) 분야에서 초격차 기업이 되겠다는 ‘뉴삼성’ 경영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처럼 바로 바이오산업이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급부상했다.
여기에서 바이오산업과 관련 주목되는 지역이 있다. 바로 인삼의 고장 금산이다. 이곳의 슬로건이 바로 ‘생명의 고향이자 미래의 땅 금산‘이다. 일찍이 생명존중의 바이오산업의 전진기지임을 알린 선구적인 메시지로 평가된다. 마치 빌게이츠가 5년 전 코로나사태를 예견했듯이 그렇다. 사실 빌게이츠재단은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각종 백신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왔다. 선각자임에 틀림이 없다. 마찬가지로 금산이 미래의 땅이라는 사실은 바로 이런 미래 산업의 선구자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금산 전통인삼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 것을 보면 이런 사실이 입증된다. 그만큼 금산은 세계적인 곳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바이오산업의 육성발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금산은 치유의 고장이자 생명존중의 땅이다. 금산에 세계적인 바이오사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바로 비센바이오 사업체다. 무려 25년 동안 벌독을 통한 치료해법을 연구하며 금산의 바이오산업을 지켜왔다. 의약품과 화장품,건강보조식품, 헬스제품, 기능성 사료제조 등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하다. 메디컬 불·난치병연구센터도 운영하며 벌독의 50가지 성분을 분리 정제하여 벌독이 지닌 치료효과를 수 십 배 증폭시켜 탁월한 효과를 보고 있다. 비센바이오가 바로 인류의 질병을 천연물신약으로 치료하는데 앞장 서는 금산의 바이오 사업체이자 첨병임을 알아야 한다. 비센바이오는 벌써 세계적으로 급감하는 벌을 지키기 위해 벌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신물질을 최초로 개발해 세계 환경기관단체와 바이오산업체를 놀라게 하고 있다.
금산은 관광산업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이런 바이오 사업체를 활용해야 할 시점이다. 금산이 바로 치유의 땅이기 때문이다. 인삼과 바이오산업의 땅인 금산이 당장 해야 할 일이 주어져 있다. 바로 애물단지로 전락한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인 숙박업용도의 휴호텔이다. 이를 바이오사업체를 통해 불치병과 난치병을 치료하는 한방의원으로 활용하는 메디컨텐츠를 접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마디로 천연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사업체인 비센코리아와 같은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 곳에 위탁경영하여 새로운 메디컨텐츠를 접목하는 방안이다. 이는 한방바이오치유센터화하는 방안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인삼약초 힐링문화를 선도하는 휴양형관광명소로 탈바꿈하는 바람직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된다. 이럴 경우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찾아 침체된 인삼약초시장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해 지난 2014년 개장했으나 2019년 12월 시설폐쇄상태의 애물단지로 둔갑한 금산한방스파 휴호텔의 방치는 예산낭비다. 한방바이오메카(한의원) 등으로 만들어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면역력증강과 생명존중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제 슬로건처럼 금산이 금산다워야 한다. 인삼과 바이오산업을 통한 생명의 고장, 미래의 땅인 금산이 다시금 일어서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벌독치료제를 통한 바이오산업의 총아로 등장한 비센코리아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힐링문화를 선도하고 휴양형 관광명소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런 실천적인 행정을 통해 보배와 같은 향토 바이오사업체를 적극 육성하고 산학연형태로 접목할 때 금산은 새롭게 떠오를 것이다. 나아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도시로 각광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휴양형 힐링의 도시로 금산이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새로운 도약의 길이자 세계적인 벌독기술력을 생명존중을 위해 발휘할 절호의 기회다. 금산이 인삼은 물론 K-바이오 메카이자 치유를 위한 미래의 땅임을 알리는 행보는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행정이 선결과제임이 분명하다. 금산의 새 시대는 바이오산업의 적극적인 육성발전이 함께 할 때 열린다. 비센바이오의 메디컨텐츠를 애물단지 휴호텔에 접목하여 휴호텔이 새로운 치유명소이자 바이오산업 시대의 새로운 힐링문화의 메카로 변모하고 각광을 받는 금산의 보물단지가 되길 바란다.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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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과 무거운 책무
민선 8기의 단체장들이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개원식을 앞두고 있지만 제 9대 의회의 임기도 시작됐다. 전국에는 취임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거리를 도배하고 있을 정도다. 인수위원회의 업무인수인계를 마치고 새로운 집행부도 구성이 되어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어수선한 느낌도 든다. 의회도 의장을 포함해 전반기의회를 꾸려갈 사령탑을 구성하느라 벌써부터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전국적으로 여당이 지방선거를 압승을 하여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물론 세종 등 일부지역은 야당의원들의 의석수가 더 많아 단체장의 업무추진이 녹록치 않을 전망이기는 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정무직 인선을 둘러싸고 결격자논쟁에 휘말리며 집중포화를 맞고 있기도 하다. 이른바 논공행상의 인사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무리한 강행으로 인해 빚어지는 촌극이기도 하다. 시작부터 삐거덕거리는 자치단체의 모습을 보면서 축하와 조롱이 겹치는 양상을 보게 된다. 일부 단체장들은 취임식을 취소하고 민생현장으로 달려가는 행보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도 했다. 변화된 모습이다.
민선 8기의 지방자치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전환기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자치경찰제도 시행 1년을 맞고 있다. 지방분권 시대의 표석이다. 모든 면에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광역단체이건 기초단체이건 앞으로 많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이른바 캠프인사들의 논공행상으로 내홍이 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하단체에도 캠프인사들이 낙하산으로 줄줄이 내려갈 것은 뻔하다. 물론 권력이 교체되면 당연히 이른바 물갈이는 뒤따르게 된다. 문제는 함량미달인 인물들이 등장하여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싹 바꾸어 버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공직자들은 선출직의 전횡으로 힘겨운 4년을 보내게 된다. 선거에서 알게 모르게 뒷돈을 대준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논공행상을 보면서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단체장들이 있다는 사실에 축하보다는 우려를 금치 못하다는 것이 관련 지방자치단체 주변의 분위기이기도 하다. 교만과 자만으로 인사권을 조자룡 헌칼 쓰듯이 마구잡이로 쓰게 된다면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선 8기의 공직인사가 걱정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민선 8기의 단체장들에게는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코로나19 사태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민생경제가 말이 아니다.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제 1차적으로 챙겨야 하는 책무가 주어져 있다. 취임식을 갖고 입성한 것에 도취되어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품격을 잃고 주판알을 튕기는 이중성을 보인다면 그 결말은 비극일 뿐이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민생현장을 챙기며 발로 뛰는 단체장들이 되어야 한다. 주민위에 군림하는 단체장이 아니라 주민들을 섬기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분열과 반목의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화합과 상생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네편 내편’을 따지며 인사태풍이 몰아닥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4년마다 겪는 일이기는 하지만 공직자들을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는 못된 관행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늘 이런 것에서부터 잡음이 생기게 된다. 초심을 잃는 선출직 단체장은 4년 이후 분명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취임은 곧 심판대에 오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일거수일투족이 초점이 되어 자칫하면 패가망신을 당하는 자리가 권좌이기도 하다. 지나온 역사가 극명하게 말하고 있다.
의회도 마찬가지다. 집행부와 결탁하여 이권에 개입하고 이상한 셈법에만 몰입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벌써부터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둘러싸고 내홍이 심각하다. 개원을 앞두고 물밑작업이 한창인 모양이다. 감투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바른 길을 걷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발전할 수 없다. 과거의 그릇된 의회행태는 과감히 탈피하고 수의 논리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논리로 일을 해야 한다. 많은 인물들이 교체되어 새롭게 업무를 터득해야 하는 곳이 많다고 한다.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 민생사각지대가 없도록 구석구석을 챙겨야 한다. 이른바 25시를 뛰는 의원들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선거기간 내내 자신들이 일꾼임을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한 사람들이다. 자신들의 공약집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무보수 명예직과 같은 봉사정신으로 의정에 임해야 한다. 의정활동기간에 뒷돈을 챙기는 자리라는 의식을 갖고 흑심을 품는다면 비극적인 결말만 기다리게 될 것이다.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청렴한 의정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시대적 소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단체장이건 기초의원, 광역의원이건 모두가 막대한 예산을 갖고 지방자치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지금 각자의 권한 속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을 무엇보다 초토화된 민생경제를 잘 추스르는 길이다. 소외계층이나 약자들을 챙기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길이 시급한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취임의 기쁨에만 마냥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허송세월을 보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성상납이니 뭐니 해서 민생을 제치고 허구한 날 내부 싸움질에 콧잔등 아물 날 없는 여당의 추한 모습이 바로 이런 반면교사의 표본이다. 국민을 위한 진정성이 없고 추태만 보이고 있으니 정치나 정당이 제대로 발전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청렴과 도덕성, 윤리는 정치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덕목이다. 양두구육과 구밀복검, 표리부동한 정치인들은 이제 퇴출되어야 한다. 국민정신건강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름자 듣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주어진다. 국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들이 나서서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진정한 모습을 모두가 갈망하고 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분명히 깨닫고 부패한 지방권력이 되지 않도록 깨끗한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모든 것은 청렴한 것으로부터 출발을 한다. 임기동안에 뒷돈 챙기겠다는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있다면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 취임과 동시에 무거운 책무가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직시하고 겸손하고 청렴하며 공직윤리를 바로 알고 청렴한 지방자치를 이끌어야 한다. 경거망동은 금물이다. 이 기본만을 지켜 나간다면 멋진 단체장이나 의원으로 주민들의 추앙을 받게 될 것이다.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크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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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윤리와 진실게임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란 말이 있다. 4서(四書)의 하나인 대학(大學)에 실린 명언이다. 자신을 닦은 후에야 집안이 바로 잡히고，집안이 바로 잡힌 후에야 나라가 다스려지며, 나라가 다스려진 후에야 천하가 평안해진다는 말이다. 생각이 성실해지면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을 닦을 수 있다는 뜻도 함축하고 있다. 오늘날 이 말이 더 깊이 다가오는 것은 바로 정치지도자들의 행실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치지도자 들에게 도덕과 윤리가 강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정치권에는 윤리의식이 결여된 인물들이 많았던 것 같다. 일일이 예거하지 않더라도 성문제 등과 관련 표리부동한 행각으로 정치생명이 끊어지고 개망신을 당한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 심지어 교도소에 가고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있었다.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수신제가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과대 포장되어 대중 앞에 서 왔다는 점에서 그 실망감은 매우 컸던 것 같다.
작금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성추문과 관련된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다. 여당은 성상납 추문과 증거인멸교사라는 문제로 윤리위원회까지 열리며 호떡집에 불난 듯하다. 당대표라는 사람이 이 중심에서 이른바 권위와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도대체 과거에 무슨 짓을 어떻게 했기에 이처럼 추악한 스토리가 세상에 나왔는지 모를 일이다. 옛말에 아닌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는 말이 있다. 무엇인가 단추가 잘못 끼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7억 원이란 투자금 명목의 묘한 각서와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의 동시 등장은 누가 뭐래도 증거인멸의 냄새가 난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묘한 시기에 그것도 거액의 돈이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성상납과 증거인멸 교사 등이 사실로 판명이 날 경우 그 충격파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성상납의 공소시효를 논하고 있지만 윤리에는 공소시효가 없음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 ‘눈 가리고 아웅’ 한다거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음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다. 젊은 세대를 대변한다는 인물이 교언영색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면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사태로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아무렇지 않은 일로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시간을 낭비할리는 없을 것이다. 그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 점 의혹이 없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성희롱성 발언으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모 국회의원이 마치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불복의사를 보인 것이다.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란 눈곱만치도 없는 듯하다. 원인제공을 자신이 해놓고 문제가 커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발뺌을 하는 모습을 보면 연민의 정을 금치 못한다. 모름지기 정치인들의 언행은 국민들의 초점이 되는 만큼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더욱 그렇다. 언행불일치는 곧 수신제가가 되지 못한 탓이기도 하다. 윤리의식이나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자신이 던진 성희롱발언을 그게 아닌 것으로 치부하며 억울하다는 듯이 항변을 한다면 윤리심판원의 중징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이들이 하릴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해야 한다. 삼척동자도 웃고 소도 웃을 일이다. 국민들도 이미 다 아는 사실이 되고 있다. 모 국회의원은 성비위, 성추문 의혹으로 제명까지 당했다. 본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고 하지만 정당이 아무 이유 없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까지 할 것이라고 보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전개되는 스토리가 참 한심하기 그지없다.
과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충남지사들의 성문제는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다. 그 충격파는 대단했다. 정치생명은 물론 목숨까지 끊어지는 비극을 낳았다. 이 과정에서 진실게임은 극에 달했다. 아무리 변명하고 항변해도 한번 엎질러진 물은 주어 담지 못했다. 국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이고 정치지도층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꼭 상대적으로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이들의 고통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마도 평생을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 정치인들의 표리부동한 행각으로 인한 불행한 사태들의 모습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는데도 이런 유사한 행각이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분명 도덕불감증이나 윤리의식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추한 모습이 드러나도 비겁한 변명과 항변이 나오며 시정잡배와 같은 추한 모습을 또다시 접하게 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치인들의 성추문과 관련해 공소시효를 논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다. 추행이 들통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착각이다. 도덕과 윤리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치인들에게는 더욱 철저한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도자의 길을 걷는 정치인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것이다. 언론인들에게도 늘 엄격한 윤리강령이 적용이 되고 공직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자신이 큰 인물이 되어 국민 앞에 설지 모르고 함부로 행동을 하다 뒤늦게 후회하고 엎질러진 물을 주어 담으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해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실게임은 진위여부를 떠나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반성은커녕 갖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추한 매화타령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소롭기도 하고 식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정치지도자의 도덕과 윤리의식은 매우 엄격히 요구되고 있다. 큰 바위 얼굴이 자신임을 모르고 시정잡배처럼 행동하다가 뒤늦게 개망신을 당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른바 정치인과 언론인, 연예인 등의 X파일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약점도 모아놨다는 이이기로도 들린다. 정치인들의 성추문과 진실게임을 보면서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정치지도자들은 모름지기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항상 바르게 가져야 한다. 이들의 정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서기 때문이다.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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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가는가
요즘 돌아가는 민생경제가 정상이 아닌 듯하다. 무언가 꼬여도 한참 꼬여있다.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데 시중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에다 주가하락 등등 각종 악재가 넘쳐나고 있다. 주유소의 기름 값은 눈만 뜨면 오르고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인상도 예상한데로 당면현실이 되고 있다.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닌 물가인상의 고공행진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매우 크다. 통화량이 팽창하여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 일반 대중의 실질적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인 물가오름세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작금의 경제상황은 저성장 고물가인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로 풀이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민생이라고 하는 서민경제가 그야말로 위기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 원인과 요인이 무엇이던 정치인들은 그 책임과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작금의 경제위기에서 1,900조의 가계부채를 짊어진 국민들의 한숨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서 연말이면 7%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돈 벌어서 이자 돈 내다가 허리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럴 때마다 툭하고 나오는 것이 대출규제다. 가계대출 심사 대출을 받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면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해 4월 29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과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자 정책대응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시도되어 왔다. 사실 가계부채리스크가 증대되는 것은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의 가중이다. 돈을 벌어봐야 앉은 자리에서 이자로 돈이 줄줄 세어 나가는 것이다. 국민들만 죽을 맛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을 줘 봐야 이자 돈으로 다 나가버리니 돈 주고 보태서 뺏는 형국이 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 세계적인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국민들은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고물가 등 이런 저런 걱정으로 지금 밤잠을 설치고 있다.
여기에다 최악의 가뭄으로 저수지와 댐, 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철거된 세종보의 금강은 강인지 산인지 모를 정도로 잡풀이 무성한 채 바닥을 드러내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금강에 무슨 환경을 논하고 생태를 논하는지 누군가는 답변을 해야 할 것 같다. 왜 멀쩡한 세종보를 부셔버리고 이 가뭄에 농업용수가 부족해 농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정권의 무책임한 정치놀음이 빚은 결과라는 비난이 거세다. 치산치수의 기본을 망각한 보복적 정치의 산물이자 탈원전과 더불어 국민혈세 낭비의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그 피해를 국민들이 보고 있다. 농업용수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정치를 주도한 정치세력들이 민생을 부르짖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한 마리로 매화타령이다.
해수공무원이 북한에 의하여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운 것에 대하여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해수공무원이 월북을 했다고 했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은 월북이 아니고 실종된 것을 북한이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사과도 했다. 그렇다면 해수공무원 피살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민이 위임한 권력에 지나지 않다. 이 땅에 주인인 국민에 관한 진상규명에 필요한 중대 사안인데 대통령기록물을 이유로 피살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배신행위이자 상위개념인 헌법위반에 다름이 아니다.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이런저런 막대한 피해를 당하며 지내온 억울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바닥을 치고 국민이 피살되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평화타령, 종전선언, K방역타령의 ‘허상의 정치’로 도끼자루 썩는지 몰랐던 듯하다. 진실을 감추고 양두구육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으니 억장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민생이 거덜 난 것이 어찌 어제오늘의 일인가 생각해보라. 일만 생기면 남의 탓으로 돌리며 진상규명을 외면한 채 느닷없이 민생을 외쳐대는 정치인과 정치세력들의 언행에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세간의 반응이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정치인들의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볼라치면 어떨 때는 참으로 측은지심마저 떨칠 수 없다. 작금의 경제상황이나 피살공무원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한 자세에서 여전히 삐뚤어진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정치세력의 갈지(之)자 행보를 엿보게 된다.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자기성찰이 보이질 않는 것 같다.
지금은 모든 면에서 고통의 시기이다. 성장은 더딘데도 물가가 치솟는 기현상 속에서 국민들만 허덕이고 있다. 가득이나 힘겨운 코로나 시대를 거쳐 왔고 이제야 조금씩 나아지나했는데 오히려 더 깊은 수렁이 나타나 국민들의 한숨과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주유소를 들어서는 운전자들의 얼굴이 이를 말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해 자원봉사센터나 기업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일할 사람이 없다. 계절성 해외근로자들의 입국마저 쉽지 않으니 더욱 그렇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멘트공급이 줄어들고 각종 원자재난이 겹치면서 공사현장도 중단되는 곳이 늘고 있다. 이런 저런 악재가 겹치면서 경제원론으로만 풀 수 없는 미궁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연일 추잡한 싸움과 폭로전, 망발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제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겉과 속이 다른 돈키호테형 떠버리 정치인이나 오만한 망발 정치인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난국에 처한 주인인 국민들은 이 땅의 정치인들에게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는가 묻고 있다.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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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위한 길에 여야가 없다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선거는 여당이 전국을 휩쓸었다. 마치 지난 지방선거가 뒤바뀐 양상이다. 그렇다고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다. 세종시의 경우는 지역구 세종시의원 18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2곳, 국민의힘이 6곳에서 각각 승리를 했다. 시장은 국민의힘이지만 시의원은 3배나 더 많은 지역구당선자들로 더불어민주당이 휩쓸었다. 다른 지역과는 크게 대비가 되는 양상이다. 협치의 시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물론 서울시나 대전시 등과 같이 단체장과 과반수이상의 의회를 석권한 경우는 의회의 지나친 횡포나 견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협치는 이번 포스트지방선거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런 차원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김동연 당선인이 꾸린 인수위원회가 크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다. 20명의 인수위에 2명의 국민의힘 관계자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도민을 위한 길에 여야가 없다라는 대단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없었고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논공행상을 벗어나 지방자치의 희망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늘 대립과 반목의 정치행태를 보다가 이런 파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참신한 감동을 갖게 된다. 지난 9일 현판식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으니 앞으로 경기도의 지방자치가 어떤 방향으로 협치가 이뤄져 나아갈지 자못 궁금하다. 물론 이곳의 고민도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벌써부터 논공행상을 찾아 기웃거리는 무수한 선거꾼들의 모습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선거기간동안 얼굴을 내밀면서 선거이후 한자리를 노리던 이른바 정상모리배들이 수도권에서 대거 몰려들었다는 얘기가 들린다. 한쪽에서는 협치를 부르짖고 있을 때 다른 쪽에서는 한자리를 차지하려는 셈법으로 주판알을 튕기는 이중적인 모습도 엿볼 수 있다. 과연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이 역시 자못 궁금하다.
상당수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인수위원회 구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선거캠프를 꾸리면서 각종 직책을 남발하다보니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자신들이 마치 캠프의 실세인양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평소 40여명에게 같은 정무직 자리를 주겠다고 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인수위에 들어가지 못한 캠프인사들의 불만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마치 토사구팽을 당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인수위원회 위원들은 대선에서도 보듯이 정권의 요직을 향하는 막강한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니 지방선거에서도 다음달 1일부터 출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아닐 수 없다. 논공행상을 노리는 사람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선거판의 논공행상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아마도 자리다툼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과반수이상을 확보한 여당의 지방의회도 벌써부터 의장단 선출과 관련된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서로 전반기 의장을 하겠다며 나선 경쟁자들이 의회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포섭전’을 펼치고 있다. 물론 각 정당 지도부들이 거중조정을 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서로가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나서고 있어 의정초기부터 분란의 조짐도 보인다. 자칫 의회의 편 갈이 양상이 등장할지도 모르는 형국이다. 감투싸움으로 추한 지방의회 출범이 이뤄진다면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선에 도취되어 교만과 허상을 보인다면 유권자들이 이를 두고두고 분명히 기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선거의 결과가 그랬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도민을 위한 길에 여야가 없다“는 경기도지사 김동연 당선인의 말은 정치변화의 큰 울림을 던져주고 있다. 여야 모두가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한 지방정치 내지는 중앙정치를 펼친다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는 여야가 없다’라는 정치변화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야 한다. 돈키호테나 사오정 놀이 같은 정치, 마이동풍의 정치,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모습의 정치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반목을 일삼는 허상의 정치는 종식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정신을 망각하고 난파선을 몰고 산으로 향하는 어리석은 정치행태는 국민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력이 하염없이 주어진다는 어리석음에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위정자들은 결국 배척당하게 된다.
지금 포스트 지방선거에서 펼쳐지는 논공행상은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정치가 아니라 이른바 ‘나눠먹기’식의 지방정치 행태를 보인다면 유권자인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7월 1일 공식적인 제 8대 지방정부가 출범하면 그 윤곽이 드러날 것은 분명하다. 이를 통해 변화와 발전의 시대를 향해 달려가는지 아니면 끼리끼리 나눠먹는 지방권력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캠프출신들의 내홍도 간단치 않을 수도 있다. 지방의회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다선의원이다 나이가 많다’라는 식의 구태의연한 선출방식을 벗어나 참신하고 훌륭한 인물들이 선출되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지방의회에서도 절실하다. 이번 포스트지방선거는 선거판의 논공행상이라는 정치행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선거판의 논공행상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길에 여야가 없다“는 경기도지사당선인의 말처럼 구호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나 중앙정치에서도 실천적 변화와 진정한 협치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해본다.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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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치의 사전투표율 민심은 어디로 가나
[세종타임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0.62%를 기록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로는 역대 최고치이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사전투표율 20.1%보다는 0.48%포인트가 높다.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치러진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전남이 31.04%의 투표율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 25.2%, 전북 24.41%, 경북 23.19%, 세종 22.39% 순이었다. 수도권 투표율은 서울 21.2%, 인천 20.08%, 경기 19.06%를 기록했다. 이밖에 충남은 20.25%, 대전 19.74%, 광주 17.28%, 부산 18.59%, 울산 19.65% 등은 투표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14.8%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최종 21.76%(26만1천308명)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는 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면서 투표율 역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지역구별로는 충남 보령서천 투표율이 29.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선주자급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각각 출마해 관심을 모은 인천계양을(24.94%)과 경기 성남분당갑(22.56%)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제주을 22.31%, 강원 원주갑 20.76%, 창원의창 17.69%, 대구 수성을 16.88% 등 순이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에 이어 치러지는 선거인데다 사실상 미니총선인 국회의원보궐선거까지 함께 치러져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을 놓고 과연 어느 정당에게 표심이 몰린 것인지 벌써부터 유·불리를 놓고 정당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전국 유권자 4,430만3,449명 가운데 투표를 마친 913만3,522명이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지 자못 궁금하다. 물론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율 36.93%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율 26.69%에 비해서도 낮았다. 하지만 전국 단위 선거 사전투표율 중에서는 네 번째로 높다는 점이 간단치 않다. 지방선거 역대 최고치라는 기록도 마찬가지다. 투표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 고장 내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다 인천계양과 경기성남분당갑, 그리고 충남보령서천의 국회의원 등 7개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이하게 대구가 14.8%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구 수성을 16.88%로 마찬가지다.
이런 전국적인 사전투표율은 오는 6월1일 본 투표의 판세를 가늠한다는 측면에서 각 정당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는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아전인수 격 해석이고 본 투표를 통해 승패가 갈릴 것은 분명하다. 아직도 선거전은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의 완패의 설욕이냐 아니면 지방권력 사수냐를 놓고 이른바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선거전 각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에서도 엎치락뒤치락하며 박빙 지역이 나와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도 연출되었다. 과연 주민들의 선택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도 출구조사의 예측발표가 정확히 들어맞았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 상황을 그려낼 것으로 보고 있다. 6월1일 본 투표 개표에 앞서 발표되는 예측조사에 관심도가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선정국의 판세가 계속 이어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될지를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대선에 이어 국민의 마음이 투영되는 선거라는 점에서 정치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매우 짙다. 무엇보다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시대적 요청을 담고 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추스르고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나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주민들의 관심도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는 지방선거 역대 최고치의 사전투표율이 말하고 있다. 최고 8장을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투표를 하고 교육감을 포함해 보통 7장의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주민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정성껏 모아지고 있다. 바로 민심이다.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요동칠 것이 분명하다. 성찰의 시간과 새로운 각오의 시간이 필연적으로 다가서게 된다고 본다. 주민들에게는 선거가 축제이기는 하지만 심판의 장이기도 하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민들을 위한 일꾼을 뽑는 것이지 상전을 뽑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늘 이 점이 간과되고 있는 듯하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나 국가를 위해 일해 달라고 참된 일꾼을 뽑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본 투표가 남아있다. 진인사대민명(盡人事待民命)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의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 그것도 정정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다가서야 한다. 최고치의 사전투표율을 보인 민심이 어디로 갔는지는 오는 6월1일이면 확인된다. 모두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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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유권자의 힘
언제부터인가 선거에 여론조사 방식이 적극 도입되면서 대한민국에는 여론조사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등장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업체는 올 1월 30일 현재 89개 업체로 인구 6천 600만 명인 프랑스보다 6.8배, 1억 3천만 명인 일본보다 4.5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내경선이나 후보자단일화 등 정치적 결정에 여론조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유권자의 마음을 읽어보는 예측조사, 선거의 판세를 가늠하는 분석에 이르기까지 여론조사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언론들도 여론조사분석을 우후죽순처럼 쏟아내 놓고 있다. 난립하고 있지만 실제 15개 안팎의 여론조사업체들이 주목받고 있는 업체들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여론조사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지만 조사업체에 따라 하루 만에 그야말로 180도로 달라지는 여론조사결과를 내놓고 있어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것을 신뢰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실제 일부 여론조사기관의 작위적인 여론조사 방법에 조롱거리가 된 적도 있다. 이번에도 대구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응답값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한 혐의가 있는 모 여론조사기관과 그 대표 등을 지난 4월 21일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대선 출구조사에서 비교적 정확한 예측결과를 내놓는 것을 보면 여론조사를 마냥 불신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고 무수한 언론들이 저마다 다른 업체들에게 조사를 의뢰해 같은 시기인데도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것을 믿으라고 한다면 그것도 어불성설이 다. 여론조작을 통하여 선거 판세를 뒤집거나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 어떠한 행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는 선거이후에 분명하게 가려지게 되어 있다. 선거이전에도 왜곡해 공표하고 보도하는 부당행위는 들통이 나게 되어 있다.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런 수법과 지능화되어 가는 여론조사조작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그만큼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제가 아니라 무엇인가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과 조사방법이나 기법의 문제를 새롭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첨단 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변화가 중요하다. 지금 유권자들이 생소한 조사기관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면 당연히 조사결과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엿보려는 여론조사가 헛다리짚는 식이 되어버리면 여론조사를 하는 의미를 살릴 수 없다. 조롱거리를 떠나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번 6.1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조망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전국에 7군데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미니총선처럼 함께 치러진다. 그만큼 여론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어 지금은 여당과 야당이 뒤바뀌었지만 향후 정치풍향계를 가늠하는 선거로서 큰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17개 광역단체장이 어느 정당이 석권할 것인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수시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일희일비 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교육감까지 최고 7장의 용지를 받아들고 투표를 해야 한다. 국회의원보궐선거 지역인 7군데는 한 장 더 받게 된다. 사전투표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실시된다. 길거리에는 이미 후보들의 현수막과 선거벽보가 부착되어 선거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생각보다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대선만큼은 높지 않은 듯하다.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의 등장에 지역유권자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투표 성향이 궁금해지는 이유이다. 물론 오는 6월 1일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본 투표가 끝나면 그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6.1지방선거는 만 18세 이상이 투표를 하게 된다. 대선에 이어 유권자인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인 의미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을 어떻게 위무하고 지방정치의 활력을 되찾느냐하는 점에서 참다운 일꾼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갈망하고 있다. 과거처럼 정치적인 이벤트에 부화뇌동하며 표심이 작동하는 그런 현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의 일꾼을 잘 뽑아야 지방정치도 발전할 수 있다. 주민자치의 성숙된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다시 시작해 3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지방자치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도 지방자치4.0시대를 선언해야 한다. 핵심가치는 물론 의식구조도 변화하고 인물들도 더욱 새로워져야 한다.
단순히 4년 임기를 채우거나 입신양명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구태의연한 인물들을 솎아내야 한다. 그것이 유권자의 마음이고 민심이다. 여론조사는 최소한 이러한 마음을 읽어내야 한다. 여론을 조작하여 유권자의 마음을 왜곡하려는 일체의 시도가 있다면 이는 공공의 적으로 지탄을 받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꽃피려면 그 과정과 절차도 민주적이고 정당해야 한다. 선거는 유권자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힘을 모으기 위해 후보자들은 여론조사에 자만하거나 실의하지 말고 선거운동이 끝나는 순간까지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고 진인사대민명(盡人事待民命)이다. 선거는 유권자의 힘이자 국민이 주인임을 확인하게 해준다. 이번 선거도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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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주목된다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실시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요 정당의 후보 경선도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 채비가 시작됐다. 벌써부터 후보들의 지지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이른바 세몰이가 시작된 것이다.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광역단체장(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광역의원선거, 지역구기초의원선거,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이다. 여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전국 7곳에서 치러진다. 대구 수성구을과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등 7곳이다. 미니총선이다. 올해는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어 투표용지가 총 7장이며 투표용지 색도 다 다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게 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의원을 뽑게 되어 5장의 투표용지를 각각 받는다. 이번 선거는 오는 27일과 28일에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6월 1일 본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출된 인물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 임기로 지방정부를 이끈다.
이번 선거는 지난 3월 대선이후 실시되는 지방선거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지역별로 민심의 향배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을 싹쓸이했다. 특히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대부분을 석권해 거의 일당독주시대를 만들어버린 지방선거였다.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독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여론조사를 볼라치면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을 검증한다며 시험도 치르면서 변화를 시도했다. 경선규칙과 면접도 강화하여 탈락자들의 후유증도 만만치 않았다. 경선후유증은 주요 정당 모두가 겪었지만 대세는 꺾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지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등장했다. 이른바 물갈이 현상이다. 현역 기초단체장들의 물갈이 공천이 여야를 막론하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현역 광역의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무소속행을 선택했지만 결과는 지켜보아야 할 듯싶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을 몇 군데나 석권할 것인지가 벌써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여기에다 다소 관심이 떨어지고 있지만 교육감 선거도 치러진다. 교육감 후보자들이 난립하고 있다. 이들은 후보단일화를 꾀하며 자구책을 찾는 모습이다.
지방선거는 오는 19일(목)부터 31(화)일까지 13일간이 선거운동기간이다. 20일에 선거벽보가 부착되고 22일에는 선거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이 발송된다.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치러지는 곳에서는 8개의 선거가 치러지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선거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벌써 각 선거캠프는 요란하다. 경선 후유증에 따른 합종연횡의 모습도 보인다. 아예 경선에서 탈락한 캠프의 주요 인물들이 당을 갈아타고 선거전에 뛰어들고 있기도 하다. 그만큼 치열하다는 반증이다. 선거홍보물이나 선거벽보를 통해 후보자들의 면면이 드러나게 되지만 이번 선거는 정당의 검증보다는 유권자들의 검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20여 일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국민의 마음을 읽게 되는 선거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용산집무실 시대를 연 윤석열 정부의 행보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었는지 이번 지방선거는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패한 수도권이나 충청권의 민심의 향배가 주목된다. 이는 현 집권당의 지방정부 장악력의 회복차원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되고 있다. 그만큼 치열한 선거전에 예상된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지방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지역의 살림살이를 올바로 이끌 수 있는 훌륭한 일꾼을 선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 단순한 세몰이에 부화뇌동하며 선거꾼들의 협잡에 좌우되어서는 그 의미를 살릴 수 없다. 훌륭한 인물들이 지방정부에서 많이 입성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무엇보다 부패한 선출직 관료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후안무치하게 국민 앞에 나서고자 하는 행각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주민이 주인인 지역사회에 정상모리배들이 판을 치는 것을 막는 길은 유권자들의 냉철한 심판뿐임을 알아야 한다. 정치의 선진화는 물론 풀뿌리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정치의 정화작용이 필수가 되고 있다. 뽑아놓고 속았다며 비난을 쏟아놓기 전에 함량미달인 자들을 국민의 손으로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잘못 뽑은 선출직 때문에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모습에서조차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유권자들의 책임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되어야 한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이 지방이든 중앙이든 정치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한다. ‘묻지 마 투표’로 정치를 재단하는 시대는 분명히 마감되어야 한다. 유권자들의 성숙한 의식이 갈지(之)자 행보의 정치지형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새로운 주민자치의 성패 여부가 이제 유권자들의 손에 달려있다.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미니총선의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2-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