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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형 한센인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충남도의회, 충남형 한센인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내 한센인 복지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도의회 ‘한센인 정착촌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연구모임’은 22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남 한센인 정착촌 복지실태 및 개선방안 모색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충남 지역 한센인 정착마을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복지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복지정책을 분석해 충남형 한센인 복지정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계획됐다.
주요 내용은 한센인 대상 복지실태 설문조사 한센인 복지제도 현황 및 복지욕구 분석 선진국 사례 조사 및 문헌 검토 충남형 복지정책 모델 제안 등이다.
연구용역은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고 설문조사, 중간·최종보고회, 자문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9월 도내 한센인 대상 복지정책 과제를 발굴·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모임의 대표인 이연희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서산·논산 지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한센인들의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를 명확히 파악해, 가치 있고 실효성 있는 한센인 지원 및 복지정책 모델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모임은 충남 지역 한센인들의 어려운 생활 및 복지실태를 파악하고 한센인을 위한 지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달 13일 발족해 활동해 오고 있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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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도의원, 도내 우수 중소기업 애로사항 대응방안 논의
김명숙 도의원, 도내 우수 중소기업 애로사항 대응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명숙 기획경제위원장이 지난 18일 도내 32개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기업운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과 충남도 정책에 대해 서로 의논하는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칠갑산농협호텔에서 열린 도내 우수 중소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의 정규모임인 오신지우 워크숍의 일환으로 충남일자리경제원과 오신지우의 요청으로 만남이 성사됐다.
충남의 대표 지역기업인 네트워크 단체인 오신지우는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중소기업인 대상 아카데미를 수료한 도내 기업 중 뜻있는 대표들이 모여 2013년 결성했으며 매년 워크숍에 참여한 기업대표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누적 참여사가 297개사에 이른다.
김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기간에 기업운영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화합과 정보교류를 위해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마련한 것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앞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충남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오늘 같은 소통의 자리를 통해 충남에 뿌리를 둔 규모는 작지만 성장가능성 큰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정책을 발굴하고 충남도에 제안해 실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해외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해외통상사무소의 역할과 도내 중소기업이 만든 질 좋은 제품을 충남 소재 대기업과 도민들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요청하는 한편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고 진행되는 자금지원제도를 요청했다.
이에 김의원은 “해외통상사무소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의회의 꾸준한 관심과 해당 부서의 노력으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3개국을 운영중에 있고 올 하반기에 독일과 일본에 사무소가 개소된다”고 소개하며 “앞으로 충남도 해외통상사무소가 도내 기업인들의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기업 납품을 위한 ESG경영과 RE100 등 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앞으로 수출 문제 해결에 도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도내 제품의 우선 구매, 사용을 위한 촉진 방법과 기업들이 원하는 지원정책조건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 오고 있다”며 ”도내 중소기업들이 성장하는데 충남도 정책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님들과 해당부서 경제진흥원과 논의를 통해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간담회를 주선했던 류재영 오신지우 회장은 “매년 해오던 오신지우 워크샵을 코로나19 때문에 3년만에 개최하면서 코로나19라는 큰 어려움을 잘 극복하신 회원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니 힘이 난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충남도의 정책도 소개하는 소통의 자리에 참석해 줘 감사하고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충남도의 정책을 기업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오신지우 류재영 회장은 32개사 기업 대표로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정책제안을 해온 김명숙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소통 그리고 충남도 정책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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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기 의정모니터’ 추가 모집
충남도의회 ‘제3기 의정모니터’ 추가 모집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과 함께 현장감 넘치는 의견을 의회에 전달할 의정모니터 요원을 25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미신청 지역 및 추가 참여 희망자가 존재함에 따라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 것으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의 충남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의정모니터 제도는 도민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해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마련됐으며 이번 임기는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년이다.
모니터 요원은 도의회에 필요한 각종 제안 및 의견 제시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도민 불편사항 건의 및 의정활동 홍보 등의 활동을 한다.
활동 우수자에게는 소정의 인센티브와 함께 도의회 의장 표창이 수여된다.
희망자는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의정모니터→의정모니터 신청’에서 ‘의정모니터 신청서’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25일까지 홈페이지 ‘의정모니터 신청서 제출하기’ 혹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문의는 충남도의회 홍보담당관실 도민소통팀으로 하면 된다.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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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운영위원장 “농업분야 조세감면 5년 연장 촉구 결의”
방한일 운영위원장 “농업분야 조세감면 5년 연장 촉구 결의”
[세종타임즈]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농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에 한목소리를 냈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회운영위원장은 18일 경남 산청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에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을 제안,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정기회는 경남 산청에서 개최됐으며 충남도의회 방한일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방 위원장이 이날 제안한 건의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에서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업을 지원하는 조세감면 연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어려운 농촌경제는 물론 농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방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 분야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농업 부문 조세 특례를 5년 연장하고 일관되게 제도를 시행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설립 26주년을 맞는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 도모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 공동 이해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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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도의원, 대안 제시로 충남도 교직원 관사 극적 타결
최광희 도의원, 대안 제시로 충남도 교직원 관사 극적 타결
[세종타임즈] 최광희 충남도의원은 지난 17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그간 갈등을 빚은 ‘충남교육청 공동관사 신축’과 관련한 타결을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해냈다.
작년 12월 예결위의 공동관사 관련 예산 삭감 이후 최 의원은 6개월여간 기자회견과 교육행정 질문 등을 통해, 교육청 공동관사 추진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노조는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최 의원과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왔다.
이러한 진통 끝에 17일 예결위는 계속비 총예산 23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할 것 교직원 공동관사 준공 이후 충청남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숙소 중 전세아파트를 모두 처분할 것 교직원 공동관사 준공 이후 충청남도교육청이 사용하고 있는 상록아파트를 모두 반환할 것이라는 세 가지 부대의견을 부가해 교육청 공동관사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도 교육청의 강한 설득을 받은 일부 도의원들의 관사 신축을 찬성하는 의견과 예결위의 활동기간이 6월 말이라는 현실 속에서 최 의원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도 교육청 직원들은 물론 같은 동료 도의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이번 예결위의 부대의견으로 상록아파트 31세대가 비워지게 되어 타 기관 직원 9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고 교육청이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전세아파트를 모두 처분해 총 58억원을 다른 교육 현안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동관사 사안과 관련해 최 의원은 초선이지만 다양한 행보를 보이며 탁월한 정치력과 추진력을 보여줬다는 반응이다.
최 의원은 “관사 신축을 두고 누구보다 많이 고민했고 도민과 이해 당사자, 동료 의원들에게 많은 의견을 구했는데, 다만 정치인으로서 자기 주장이 100% 맞다고 해도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도민의 뜻을 담아내는데 노력하고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뛰겠다”고 말했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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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국화력발전소 폐쇄지역 특별법 강력 촉구
충남도의회, 전국화력발전소 폐쇄지역 특별법 강력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8일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에너지 전환시대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희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충남을 포함한 전국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의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청이 핵심이다.
정부는 올해 1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현재 가동 중인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총 58기 중 충남 14기를 포함한 전국 28기 발전소 폐지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14기가 폐쇄되면 연간 생산 유발 금액 약 24조 2870억원이 감소한다.
또 약 1만 1405명이 일자리를 상실, 연간 33조 9720억원의 경제가치가 줄어든다고 조사됐다.
윤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발전소가 위치한 군소도시의 인구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는 더욱더 가속화된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소 폐쇄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까지 생산하며 발생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소 폐쇄지역에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성해 달라”며 “또 에너지 안보에 대비한 석탄발전 휴지·보전제 실시, 폐쇄발전소 ‘좌초 자산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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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현실 반영 못하는 농업재해보험 제도 개선해야”
충남도의회 “현실 반영 못하는 농업재해보험 제도 개선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그동안 호우 등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던 농업인들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8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재해 농작물 복구비 인상 및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자연재해가 농작물에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 만큼 재해농가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관리기, 건조기, 트랙터 등 각종 영농기계들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역설했다.
또한 “농업재난지원금은 보상금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위로금 수준”이라며 대폭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수해로 인한 하우스 등 침수 시 필수 시설인 전자식 열풍기, 자동개폐기를 비롯한 기기들을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농촌현장에서 스마트팜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22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1년 내내 가뭄, 호우,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며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고 강조했다.
충남도의 경우 지난 5년간 각종 자연재해로 무려 7만1762곳의 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복구비용으로 1176억원이 지원됐다.
특히 이 가운데 호우와 태풍 피해가 78.6%를 차지해 가장 큰 피해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모든 정책은 농업현장에 부합해야 한다”며 “매년, 매주, 매일 발생하는 각종 재해에 대해 국가가 탄탄한 보장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농업, 농촌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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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충남도의원, 저소득층 가정 ‘태아건강보험’ 지원 제안
지민규 충남도의원, 저소득층 가정 ‘태아건강보험’ 지원 제안
[세종타임즈] 지민규 충남도의원은 18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태아 건강보험 지원을 제안했다.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도내 출생아는 1만984명이고 같은 해 건강이상 등록아는 4049명에 달했다.
이중 선천성 이상아는 2258명으로 2012년 1469명에서 10여 년 만에 무려 50% 이상 증가했다.
지 의원은 “최근 환경오염, 산모의 고령화 등으로 심장·호흡계·뇌질환 등을 겪는 선천성 이상아나 미숙아 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미숙아 출생률은 27년 전보다 4배 이상이나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생명의 탄생으로 축복받아야 할 많은 아기들이 건강 이상으로 태어나고 있다”고 우려하며 “미숙아의 경우 치료비가 1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고 선천성,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빚이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나기도 한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미숙아 최대 1000만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한도의 치료비만 지원한다”며 “희귀질환이지만 병명이 나오지 않은 경우 이마저도 지원받지 못해 가족들의 인생을 포기하고 치료에 전념하다 저소득층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저출산과 인구소멸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를 위한 지원을 넘어 ‘태어날 아이’에 대한 지원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충남도가 저소득층 가정에 태아건강보험을 지원해 돈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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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39개 안건 처리 후 폐회
충남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39개 안건 처리 후 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8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9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지난 9일부터 10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총 1조 3399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120억 5945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9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충남 저소득층 가정, 태아 건강보험 지원’ 등 도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3개 조례안을 처리하고 ‘농업재해 농작물 복구비 인상 및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에너지 전환시대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도 각각 채택했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 제344회 임시회는 10일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처리, 특별위원회 활동 등 활발한 회기를 운영했다”며 “의회가 심도있게 심의해 확정한 예산이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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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태양광사업 도민 편의 높이고 불만 최소화”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은 18일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도내에서 허가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연평균 3003건이다.
이는 2014년부터 2017년도 연평균인 1822건보다 1181건이 증가한 수치다.
반면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태양광 반대 집회 신고 건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87건에서 30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에 충남은 161건의 반대 집회가 진행됐다.
이에 이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반대 집회 건수만 봐도 도민 불만이 속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태양광 사업 허가·설치 및 운영’ 간 발생한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태양광 허가 절차에 하자가 많기 때문으로 사업자의 운영 능력이나 이전 경력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능력 검토 과정이 없다”며 “또 발전사업 1건당 크게는 약 28,000㎡의 대규모의 사업임에도 집행부 승인 과정이 과장 전결로 끝나는 등 다소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기술 발전과 탄소중립 추진도 중요하지만, 사업 진행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민의 편의를 높이고 불만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충남도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 간 경력 사항 등 업체의 운영 능력을 심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2023-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