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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도 2022회계연도 재정운용 성과 심층분석
충남도의회, 충남도 2022회계연도 재정운용 성과 심층분석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2일 제345회 정례회 결산심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2 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본예산 편성 이후 총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5조 5432억원의 재정을 운용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중된 경제위기와 민간부분의 성장세 둔화, 고용지표 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번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 보고서’ 제1장은 충청남도 총괄분석, 제2장부터 제7장까지는 각 상위원회별 분석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 총괄분석에서는 세입·세출 총량 분석 지방세 세수추계 분석 지방채무 분석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거시적으로 분석해 충청남도 재정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세입 유형별 분석 불용률 30% 이상 세출결산 분석 성과보고서 학술연구용역 도민참여예산 성인지예산 등의 결산 현황 등을 함께 분석했다.
보고서는 12일부터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예산재정자료’를 통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의회 사무처는 결산심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분석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으며 해당 보고서는 의정활동지원 뿐 아니라 충남도의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측정하는 심층분석 자료집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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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45회 정례회 2022회계연도 결산 등 심의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오는 12일부터 제345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16일 동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1개 안건을 심의한다.
제1차 본회의에선 박미옥 의원 등 7명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하며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3~14일 양일간 예정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10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나서 ‘교권회복을 위한 대책 강구’ 등 40건의 현안에 대해 묻고 대안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15~21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와 결산 예비심사, 현장방문이 진행되며 22~26일에는 예산결산 및 내포신도시완성 추진대책특별위원회 등 각종 특위 활동이 계획되어 있다.
이와 함께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이번 회기 14일 인사특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후보자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하고 21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적합 여부를 가린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2022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 승인이 예정되어 있다”며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되거나 시대에 맞지 않게 관행대로 집행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피며 도민의 뜻을 항상 최우선에 두는 책임 의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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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폭력의 교육적 문제해결 방안 논의
충남도의회, 학교폭력의 교육적 문제해결 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학교 현장에서 근절되지 못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교육적 문제해결 필요성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신순옥 의원의 요청으로 8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실태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신순옥 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정만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했다.
유성재 충남도의원, 주일원 천안신방중학교 학부모대표, 심순희 충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변호사는 ‘현행 학교폭력 대응 절차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현행법상 학교폭력 대응의 문제점과 교육적 관계 회복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현행 사법 중심 해결은 가해 학생의 반성보다 비행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며 오히려 해결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소외당하고 있다”며 “처벌·보복보다 치유 중점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를 촉진하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학폭 근절을 위한 교권 확립과 학생 지도를 위한 제도적 보장의 필요성 학생의 치유와 성장에 가치를 둔 학폭 해결 필요성 학폭 대응에 대한 학교 내 시스템 개편 학폭 근절을 위한 관계 중심 교육 활성화 방안 등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토의를 했다.
신순옥 의원은 “현행 처벌 중심의 사법적 해결은 심판·소송을 통한 법적 분쟁 남발로 이어져 또 다른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교육적 해결을 통한 관계 회복과 치유 중심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중심 회복에 대한 도교육청의 제도적 지원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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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축제 지원 공정성과 투명성 높인다
충남도의회, 지역축제 지원 공정성과 투명성 높인다
[세종타임즈] 충남도내 지역축제 개최·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역축제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지원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면 지역축제의 지원 일정, 선정 절차 및 신청 방법 등 주요사항이 도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되며 지원 신청에 관한 심의 결과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박정수 의원은 “그동안 도에서 지원하는 지역축제 선정 시 명확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축제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지역축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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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임기개시 전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임기개시 전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의정활동 능력 제고를 위해 의원이 되기 전 당선인 신분의 도의원에게도 교육연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운영위원회에 상정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연수 대상에 ‘의원 및 의원당선인’을 명확히 규정해 의원의 교육연수에 대한 기본원칙을 세웠다.
기존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육연수를 지원한다는 내용만 담겨있어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 지원 규정은 불분명했다.
방한일 의원은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당선인 신분의 충남도의원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육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충남도의회 의원들 모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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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1회 의정아카데미 결산심사·청렴교육 진행
충남도의회 제1회 의정아카데미 결산심사·청렴교육 진행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7일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제1회 의정 아카데미를 열고 결산 과정·심사 및 반부패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의회는 12일부터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 결산 심의를 대비해 결산 과정과 결산 심사 교육을 진행했으며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장을 역임하고 현재 중앙대 대학원 및 지방의회연구소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주영진 교수가 교육했다.
또한 청렴의 중요성과 반부패 실천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지방의회 3선 의원을 역임한 하종삼 목민심서연구소 대표를 초빙해 특강을 진행했다.
조길연 의장은 “앞으로 있을 결산 승인에 대비해 진행한 교육인 만큼 내실 있는 의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의정 아카데미가 의원과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도의회가 ‘반부패·청렴 추진단’을 의회 내 별도 기구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청렴 크로스레터, 청렴 지식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오늘 특강이 의원들의 적극적 동참,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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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도정에 대한 도민 참여·공감대 높인다
충남도의회, 충남도정에 대한 도민 참여·공감대 높인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충남도가 다양한 매체와 제도를 활용해 도정에 관해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고 정책 입안·수행 과정에서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참여 확대’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설정하고 ‘도→도민’의 홍보에서 나아가 ‘도민→도’라는 소통의 실현을 목표로 온·오프라인 매체를 모두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소통에만 중점을 둘 경우 자칫 특정 세대에 한정될 수 있어 각종 행사와 이벤트 등의 오프라인 소통까지 아우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해 전 연령을 아우른 양방향 소통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며 “도정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도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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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급식법’ 규정 명확화로 급식 품질 강화
충남도의회 ‘학교급식법’ 규정 명확화로 급식 품질 강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 등 추가적인 입법목적의 명확화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법’의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완하기 위해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마련됐다.
오 의원은 “충남은 그동안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지역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활성화 사업 등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개정안이 더해지면 영유아,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도모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책무까지 보완되면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 등의 생산·소비 촉진에 더욱 책임감 있는 친환경급식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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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센터·미술관 등 폐교 우수 활용시설 방문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은 5일 폐교 활용 우수 사례 확인을 위해 당진지역을 방문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편삼범 의원과 신영호 의원 등 연구모임 회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3차 회의의 연구용역 착수보고에 따른 용역 내용 보완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4차 회의를 시작했다.
또한 폐교를 당진외국어교육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당진 면천초등학교 죽동분교를 방문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해당시설에서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 현황을 살폈다.
이어 폐교 건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 미술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미미술관’을 둘러보았다.
편삼범 의원은 “다양한 폐교 활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 같은 우수 사례를 활발히 공유해 폐교를 지역 주민의 희망이 반영된 공간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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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건강도시 실무지침서 개발 착수
충남도의회, 충남 건강도시 실무지침서 개발 착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남의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만들기 연구모임’은 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실무교재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연구모임은 충남에 건강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3월 발족했으며 이날 2차 회의에는 이종화 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교수, 전문가 등 8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포발전통합위원회 송채규 회장의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이후 건강도시 조성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실무 교재 개발’에 대한 회원들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내실있는 교재 개발을 위해서는 건강도시 개념과 범위의 적절한 설정 지자체 특성과 환경, 규정에 맞는 매뉴얼 개발 부서의 업무체계 구체화 행정영역 및 민간 실천 주체 명확화 인터뷰 및 설문조사 포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종화 의원은 “건강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건뿐만 아니라 문화·체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건강도시 실무지침서 개발을 통해 효과적으로 건강도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