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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강화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 제고한다
연도별 전체 WTO TBT 통보문 발행 건수 (단위:건수)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2020 무역 기술장벽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우리 기업의 TBT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필요시 손쉽게 활용할수 있도록 전세계 TBT 동향, 우리나라의 TBT대응 시책과 기업애로 해소 사례를 담은 연례보고서를 ‘13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20년 TBT 통보문을 분석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은 ‘20년에 3,35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과거 5년전 ’16년 2,331건 대비 30.5%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해 수출기업이 애로를 호소한 131건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해 당사국과 협상을 실시해 53건을 해소함으로써, 시험인증비용 절감,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한편 국표원은 이처럼 날로 높아져 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대한상의 내에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국 73개 지역상의와 18만개 회원사를 보유한 대한상의에 지원 데스크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이 직면한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TBT 대응방안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11일 대한상의와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또한, 협약 체결에 이어 국표원장 주재로 금년도 제1차‘무역 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 무역기술장벽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자동차, 경동나비엔 등은 자사의 TBT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혼자서 불합리한 TBT 해결을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광범위한 해외기술규제를 수집·분석하고 기업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제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연례보고서 발간과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의 운영이 치열한 수출현장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어깨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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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1년간 5천여개 기업에 23천여건 기술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 출범1주년을 맞아 그간의 기업지원 성과를 발표하는‘융합혁신지원단 1주년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진규 차관 주재로 5.6 16:20,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공공연구기관장, 특화단지 추진단장, 소부장 기업 대표 등 4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융합혁신지원단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법에 근거해 ’20.4월 출범한 32개 공공연구기관의 협의체로 공공연이 보유한 인력·기술·장비 인프라를 활용해 소부장 기업을 지원하는 연대와 협력 플랫폼이다.
금년에는 탄소산업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원 등이 5개 기관이 신규 참여해 37개 기관으로 확대 개편되고 전용 예산사업을 신설해 5년간 500억원을 투입하는 등 한층 구체적·본격적으로 기업지원을 추진하고 성과를 가시화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융합혁신지원단 참여기관의 기업지원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공연이 좀더 적극적으로 기업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범이후 5,634개 기업에 장비활용, 기술자문, 인력파견 등 23,359건을 밀착 지원해 1년 만에 직·간접 매출 8,181억원, 비용절감 277억원 달성에 기여, 기술애로 해소 3,100건, 기술이전 468건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기업지원 사례 중 성과가 우수한 사례 30선에 대해 사례집을 발간·배포했으며 더 많은 소부장 기업이 융합혁신지원단에 기술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공연 지원서비스에 대한 소개도 첨부했다.
에이피반도체는 전원 집적회로 생산기업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신뢰성 향상 컨설팅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현대자동차, 유니크전자 등에 60억원 규모의 납품을 성사시켰다.
㈜우리산업은 차량 공조 및 친환경 차량의 전장품 생산기업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PTC 히터 클레임 원인분석을 통해 고장률 완전 해소 및 시스템 원가 32% 절감에 성공했다.
전자기기, 로봇용 정밀제어 모터 전문기업인 ㈜에스피지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로봇용 감속기 관련 수요기업 연계 실증시험 및 고장원인 분석을 지원받아 제품수명 250% 향상, 중국 매출 1,304억원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했다.
선박 엔진 및 조향장치 전문기업인 ㈜삼부메탈은 한국재료연구원의 설계 및 성형 해석기술 자문을 통해 제품원가를 8% 감소, 총 공정 시간을 17% 단축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소부장 기업을 지원한 단체와 개인이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소부장 기업 지원 우수연구기관으로 단체표창을 수상했고 기업지원데스크에서 소부장기업의 애로를 적극 발굴·지원한 한국재료연구원 양원존 책임연구원과 자동차 부품기업을 지원해 품질개선비용 87% 절감에 기여한 한국자동차연구원 이상훈 책임연구원이 개인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부장 특화단지 기업지원을 위해 융합혁신지원단 - 5개 특화단지 추진단 간 연대와 협력 공동 선언식이 함께 개최됐다.
이는 연구기관 간 연대와 협력으로 특화단지 내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기술지원 협력플랫폼으로서 특화단지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특화단지 내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은 기술애로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고 장비사용료 50% 감면 등 연구기관의 장비활용에도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융합혁신지원단 석영철 단장은 “금년에는 특화단지, 으뜸기업, 협력모델 등을 집중 지원해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진규 차관은 “융합혁신지원단은 소부장 산업에서 연대와 협력을 대표하는 기업지원 플랫폼으로서 ’20.4월 출범이후 1년여의 짧은 기간동안 유의미한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하고 “출범 2년차를 맞은 융합혁신지원단이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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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이 19bp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경신
2008년 이후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추이
[세종타임즈]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지난 5일 19bp를 기록하면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 부도시 원금회수를 보장받는 대가로 채권보유자가 원금보장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채권 부도 위험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 성격이다.
CDS 프리미엄이 낮을수록 채권발행자의 신용위험이 낮음을 의미하므로 채권발행자의 신인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 통용된다.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은 ’17년 하반기 이후 지속 개선흐름을 보이다가, 지난해 팬데믹 초기에 57bp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올해 1분기 중에는 22~25bp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4월 이후 추가 개선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은 전세계 국가 중 17위로 신흥국 중에서 가장 낮으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프랑스보다 낮고 캐나다와 유사한 수준이다.
금번 최저치 경신은 글로벌 금융시장 호전 등 양호한 대외여건 속에서 최근 우리경제의 강점과 그에 따른 해외투자자 등의 긍정적 시각이 특히 부각된 결과로 평가된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美 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위험선호가 회복되는 등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 투자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고 최근 빠른 경기회복을 보이는 등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1.0%로 G20 국가 중 3위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전세계 10위로 ’19년에 비해 2계단 상승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 1분기 GDP는 전기대비 1.6% 성장하며 시장 전망을 큰 폭 상회했고 당초 예상보다 한 분기 앞당겨 위기前 수준을 회복했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해 최근 국제기구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우리경제 성장전망을 연이어 상향 조정하고 있다.
최근 유명 국제금융시장 분석가는 한국경제가 이번에도 비관론자들의 예상을 깨고 다른 나라 보다 빨리 코로나19 위기에서 회복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부서지지 않는 한국＂의 저력을 높이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견조한 대외건전성도 우리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 신뢰의 바탕이 되고 있다.
해외수요와 세계교역이 급감했던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10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대외충격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액도 '21.4월말 4,523억불로 세계 9위 규모다.
국가신용등급의 경우도, 팬데믹 와중에 지난해 이후 113개국의 신용등급 또는 전망이 하향 조정됐지만, 우리나라는 사상 최고수준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S＆P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강한 대외건전성이 국가신용등급의 버팀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상대적 강점이 부각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국내유입도 활발하다.
외국인들의 국내채권 매수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도 최근 외국인 매도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외화채권 발행도 양호한 금리조건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가 우리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 및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내외 경제정책 운용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경제와 방역간 균형을 도모하고 내수와 수출, 투자의 회복 모멘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美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긴장 등 대외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 및 해외투자자와의 긴밀한 소통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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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부모님의 건강을 부탁해
연도별 출원 동향
[세종타임즈] 특허청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 진단방법 특허출원은 ‘15년 이전에는 채 10건이 되지 않았지만, ’16년 19건으로 늘기 시작해, ‘17년 46건, ’18년 108건, ‘19년 145건, ’20년 270건이 출원되어 최근 5년간 연평균 94%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 진단방법은 진료기록이나 의료기기로부터 측정된 생체 측정정보, 의료영상, 유전정보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 질병을 진단 또는 예측하는 기술이다.
전세계적으로 원격의료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단 및 진료 수요가 늘고 있어 관련 특허출원이 더욱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출원인별로는 국내 출원인이 출원을 주도하고 있으며 외국 출원인은 6.7%에 불과하다.
국내 출원인의 경우, 의료 인공지능 관련 신생업체와 대학 산업협력단들이 이 분야 특허출원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의료 인공지능 신생업체 273건, 대학 산업협력단 224건, 개인 46건, 의료 재단법인 42건, 연구소 18건, 병원 15건, 기타 9건 순으로 출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되는 의료데이터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의료영상 정보를 활용한 출원이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상 및 진료데이터를 사용한 출원이 84건, 바이오마커 관련 출원이 35건, 심전도 정보 이용 출원이 20건, 보행 정보 이용 출원이 6건으로 나타났다.
의료영상 정보 데이터의 경우, 촬영 장비가 표준화되어 있어 정형화된 데이터 정보가 생성되므로 인공지능을 적용해 질병을 진단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진단 질병에 따라 분류해 보면, 암을 진단하는 경우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치매와 같은 뇌질환이 32건, 심장질환이 18건, 안과질환 16건 구강질환이 15건, 우울증이 10건, 기타 질병 76건으로 우리나라 성인이 많이 걸리는 질병들에 대한 출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백양규 심사관은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의료 분야에 활발하게 접목이 되는 추세”며 앞으로 “코로나로 인한 사회 변화와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비대면 진단 기술 관련 특허 출원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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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혁신성장을 위한 2022년 산업 R＆D 투자방향 제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4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산업부 ‘22년 산업부 R＆D 투자방향과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21년 시행계획 등 주요 R＆D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박진규 차관 주재로‘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했다.
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산업부 R＆D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과 기획·평가·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협력체계로 금번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는 ‘21년 새롭게 위촉된 11명의 민간위원과 R＆D 전략기획단 등이 참여해 ’22년 산업부 R＆D 투자방향과 주요 R＆D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22년 산업기술 R＆D 투자방향은 ’22년 약 5조원 규모인 산업부 R＆D 사업의 투자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탄소중립 실현, 혁신성장, 소부장 등 R＆D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핵심분야 투자 배분안을 논의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22년 산업부 탄소중립 R＆D 투자는 금년 대비 약 30% 이상 확대 편성하고 특히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안해 그간 투자가 부진하던 산업공정 부문 투자를 약 3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소부장, 혁신성장 빅3등 주력산업과 지역발전,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 역시 강화해 나간다.
그밖에 혁신·도전적 기술개발 촉진를 위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사업을 신설하고 국제협력 R＆D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번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동 투자방향은 이후 재정당국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번 협의회에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의 ’21년도 시행계획도 논의됐다.
산업기술혁신계획은 기술개발 체계, 인프라 구축, R＆D 성과 시장진출 등 R＆D 전 분야에 대한 전략을 담은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지난 ‘19년 ’도전·축적·속도‘를 전략으로 설정해 정책을 추진해 왔다.
금번 시행계획에 따르면 그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산업기술 거점센터 시범사업 추진· Plus R＆D를 통한 기술개발 기간 단축 등의 성과가 도출됐으며 향후에도 산업간 융합 기획 확대, 산업 데이터 플랫폼 확충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 계획은 5월 중 개최되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다탕성제도 혁신방안은 R＆D 전략기획단에서 토론 안건으로 제시한 내용으로 참석한 위원들은 현 예비타당성 제도가 사전기획부터 신청·결과 도출과 예산 반영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부처의 신속한 문제해결과 대응에 한계가 있고 경제성 중심 평가기준에 따른 주요 정책 사업 미시행으로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는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위원들은 예타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부처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고 예타조사주체는 사후 평가·심사를 통해 종합 조정과 전략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협의회를 주재한 박진규 차관은 “탄소중립 실현과 디지털 전환과 같은 당면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고 강조하며 “산업부 R＆D의 전략성 강화와 R＆D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포함해 앞으로도 민간 전문과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4기 전략기획투자협의회 민간위원 11인이 새롭게 위촉됐으며 이들은 향후 2년간 활동하며 산업기술 R＆D 투자방향과 주요 정책 제언 등을 수행하며 산업부와 협력해갈 예정이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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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 위성영상으로 디지털 국토망 실현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 첫 관측 시험영상
[세종타임즈] 정부가 국토위성 1호가 촬영한 고해상도의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검·보정을 위한 시험운영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인 디지털 트윈 국토의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22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한 국토위성 1호의 촬영영상 13점을 최초로 공개했다.
국토위성 1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국내 독자 개발한 정밀지상관측용 위성으로 3월 23일에 목표 궤도에 안착한 이후, 최근까지 위성 본체와 탑재체에 대한 모든 기능시험을 마치고 시험영상을 촬영해 검·보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정상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에 최초 공개하는 국토위성 1호의 촬영영상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이집트 파라미드’와 ‘잠비아 빅토리아 폭포’를 비롯해 우리나라 행정의 중심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올림픽 주경기장 ‘잠실종합운동장’ 등 총 13점이다.
특히 현재 검·보정을 위한 시험운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있는 헬기 이·착륙장 모습이 선명하게 촬영되는 등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상 품질은 향후 검·보정 과정을 마치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성영상의 주 활용부처로서 항우연이 제공한 관측영상을 국토지리정보원 내 설치된 국토위성센터에서 고품질 정밀정사영상으로 가공한 후 수요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토·자원 관리, 재해·재난 대응 등 공공·민간의 서비스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위성 1호가 지난 3월 발사한 이후, 고품질의 시험영상을 보내오는 등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토위성을 통해 얻어지는 정밀정사영상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인 디지털 트윈 국토의 구축과 스마트 시티의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산업 지원과 재난 안전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융·복합 산업을 창출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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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아사카와 아시아개발은행 총재와 협조융자 확대 MOU 서명 및 양자 면담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4일 오후 오후 2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사카와 마사츠구 아시아개발은행 총재와 화상회의를 통해 대외경제협력기금-ADB 협조융자 MOU에 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제54차 ADB 연차총회 기간 중 개최된 이번 서명식을 통해, 그간 협력 성과를 감안해 협조융자 한도를 7억불로 확대했다.
이번 MOU를 기반으로 개발협력사업이 다수 발굴되어 우리기업이 인프라 수요가 풍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 부총리는 EDCF 최대 협력 파트너인 ADB의 친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 추세에 발맞춰 그린 ODA 확대를 목표하고 있는 만큼, 이번 MOU가 ADB와 EDCF간 중요한 개발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아사카와 총재는 ADB-EDCF 협조융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와 관심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EDCF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동 서명식 계기, 홍 부총리와 아사카와 총재는 한국과 ADB간 협력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한국이 출연하는 ADB내 신탁기금인 ‘E-아시아 및 지식협력기금’의 출연 규모를 올해 2,500만불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개도국의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보건 역량강화와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3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56차 ADB 연차총회 준비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한국사무소 설치방안을 지속 논의해나가자고 했다.
아사카와 총재는 아태지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ADB가 200억불 규모 긴급 대응자금 지원, 90억불 규모 아태 백신공급 지원체계 출범 등을 통해 적극 대응 중이라고 강조하고 한국이 신탁기금과 아시아개발기금 등 ADB에 대한 재원공여를 통해 역내 위기대응과 경제회복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ADB 역점사업 중 하나로 이번 연차총회 계기 출범한 역내 조세협력 플랫폼인 ‘아태지역 조세허브’와 관련, 아사카와 총재는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으며 홍 부총리는 한국의 조세정책 및 디지털 기반 조세행정 경험 공유 등을 통해 적극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5.5일에는 연차총회 ‘비즈니스 세션’이 개최되어 연차보고서 재무보고서 ‘21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승인할 예정이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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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견고한 회복 및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3국간 협력 강화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9시 30분 제21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 회의는 한중일 3국이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제를 사전점검하고 3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은 최근 각국 및 역내 경제동향과 전망, 코로나19 및 경제·사회분야 구조적 변화에 대한 3국의 정책 대응, 아세안+3 금융협력 강화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고 역내 경제의 견고한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상호 간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일은 각국의 정책적 노력과 백신보급 확대 등에 힘입어 역내 경제전망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국가간 불균등한 회복속도, 경기회복 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높아진 하방위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용적 성장,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금융안정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교역·투자 체제를 지켜가기로 합의했다.
한중일은 지난 3월 31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협정문 개정안이 발효된 것을 환영하며 최근 불확실성 확대 상황에 대응해 위기 시 CMIM의 작동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CMIM 미래방향 논의를 통해 CMIM 등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논의를 지속하고 새로운 역내 경제·금융협력 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중일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역내 핵심 거시경제조사기구인 AMRO의 역량강화 및 역할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예산, 인력 등 차원에서 회원국 경제분석 및 정책권고 등 AMRO의 역량제고 노력을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이 효과적 방역조치와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에 힘입어 코로나 충격을 최소화하며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위기 이전 GDP 수준을 회복함으로써, 올해 기존 전망치를 뛰어넘는 성장세가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경제가 정상궤도에 안착할 때까지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재정 효과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 계기로 가속화되고 있는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그린·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전략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코로나 피해가 집중됨을 지적하며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포용성장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한중일의 경제구조, 지정학적 여건, 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할 때 3국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다자주의 복원,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공통 현안을 해결하는데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관련, 5월에 개최되는 P4G 서울 정상회의와 G20 재무트랙의 지속가능금융 워킹그룹 논의 등 계기에 한중일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동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중일 3국은 내년 회의를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가 열리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21-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