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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5세대 이후로 디지털 대항해 시대 열린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5세대 이후로 디지털 대항해 시대 열린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 2일 차인 지난 3월 1일 ‘모바일 부문의 미래 전망’를 제목으로 열린 장관급 프로그램에서 ‘B5G와 6G : 디지털 대항해 시대를 향해’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임혜숙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19년 4월 세계 최초 5세대 상용화 이후 글로벌 조사기관의 5세대 서비스 속도, 수신권역 관련 조사에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를 소개하고 28GHz 백홀 활용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을 포함, 농어촌 5세대 공동망 구축, 이음5세대 활성화 등 5세대 확산을 위해 그간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다양한 노력과 이를 뒷받침해 온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임혜숙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과거 대항해 시대는 배를 타고 바다를 누비며 신대륙을 개척했다면, 미래 시대는 B5세대 등 고도화된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혁신적 디지털 기술이 융합해 가상융합공간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신대륙을 개척하는 디지털 대항해 시대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위기를 모두가 힘을 합쳐 이겨나가듯, 세계 각국이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가나 사람이 없이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며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임혜숙 장관은 2월 28일과, 3월 1일 양일간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디지털 대항해 시대를 위한 미래 기술 발전 방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 전시장을 방문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 SKT, KT, LGU+, 퀄컴, 에릭슨, 인텔 등 주요 국내외 국제 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 21개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집중 방문했다.
또한 MWC에 참석한 국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 향후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임 장관은 전시회 기간 중 미국, 핀란드, 인도네시아 등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5세대/6G, 메타버스 등 정보통신기술 협력을 논의했다.
임 장관은 미국 제시카 로젠워셀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한국이 2010년부터 소규모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성공적으로 설치한 사례를 소개하며 미국의 낙후 지역 초고속 인터넷 접근 개선을 위한 광대역통신망 구축 과정에서 우수한 장비 및 운용 노하우를 보유한 국내기업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임 장관은 또한 핀란드 티모 하라카 교통통신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5세대 현황을 상호 공유하고 현재 진행 중인 6세대 통신기술, 보안 등 분야의 공동연구에서 나아가 6세대로 대표되는 차세대 통신 부문에서의 양국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조니 게라드 플라테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의 만남에서는 한국의 ‘28GHz 백홀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자카르타에 지하철 2호선을 신설시, 한국의 사례가 공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한편 임 장관은 3월 2일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마츠 그란리드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메타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기조연설과 양자면담을 마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6세대, 메타버스 등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의 미래상을 함께 구상하고 그 기술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한국의 우수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글로벌 최신 트렌드를 선도하고 국가 간 협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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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총 2510억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22.2.28일 민군기술협력사업 2022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금년 총 2,510억원을 투자해 사이버, 자율주행,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중점 지원하고 위성, 발사체 등 우주분야 기술융합형 첨단기술 등도 전략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민군겸용기술을 개발해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향상뿐만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의 견인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복합탄소섬유 국산화 과제 성과물은 약 2,700억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직충돌형소형드론은 ‘21년 방사청의 신속획득시범사업에 채택되는 등 실용화 실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22년도 정부예산 규모는 총 2,5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2% 증가했고 민과 군의 공통필요기술을 개발하는 민군기술개발사업에 1,913억원, 민과 군이 보유한 기술을 상호이전해 사업화하는 민군기술이전사업에 484억원을 투자해 총 8개 부처가 250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2년에 착수하는 신규과제는 군의 첨단기술군 도약 및 신기술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자율주행/로봇, 사이버, 가상현실/혼합현실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분야 민군기술개발에 투자한다.
또한, 신기술의 국방분야 활용성 및 민수사업화를 제고하기 위해 국방실증을 통해 트랙레코드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위성, 우주 발사체 등 도전적·혁신적 첨단기술 분야의 대형과제에도전략적으로 투자해 미래수요에 대비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연료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민군 공동 1톤급 고체발사체 추진기관 개발과 발사체 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국방기술의 민수사업화 촉진을 위해 민군협력진흥원 내 사무소를 설치해 국방기술소개,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 온·오프라인 상담을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서비스를 ’22년 본격 운영하고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적용 확대를 위해 민간기술과 군 소요 기술매칭 컨설팅, 기술고도화 지원, 군 실증·구매 연계 등 전주기를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제도화하며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물의 활용 확대를 위해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등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존 군·학·연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던 민군기술교류회를 민간 R&D전문가, 수요기업 등 민간부문 전문가를 확대 구성해, 민간의 역량이 결집된 전략적인 과제 발굴·기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신규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3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한 기술블록화가 심화되고 있어 첨단국방과 산업혁신을 위해 신기술 개발을 위한 민군협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며 “민간의 우수한 신기술이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군 관련 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국방기술을 활용한 혁신제품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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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對러 수출통제 본격 동참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2.24일 대러 제재에 대한 한국의 동참의사를 표명하였는 바, 국제 사회의 대러 수출통제 조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아래와 같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수출을 차단한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조치 가능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확정 되는대로 조속히 미측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대러 수출통제 정책 공조를 위해 금주중 무역안보정책관이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과 협의할 예정이며 통상교섭본부장도 직접 미 정부 고위층을 연쇄 접촉하는 등 집중적인 대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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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긴급회의 개최
중기부,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긴급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중소기업 분야의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개시에 따라 매우 심각한 국면에 돌입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첨단기술 품목 수출금지, 러시아 은행 금융거래 중지, 국채발행 금지, 천연가스관 승인 중단 등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높여가고 있다.
이미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수출입 통제, 스위프트 퇴출 등 제재가 더 강화될 경우, 우리 중소기업은 무역, 자본, 에너지·원자재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종합 대응계획을 마련했으며 중기부 차원에서도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티에프 회의’에 참여해 중소기업의 원자재 애로 대응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심각화함에 따라 수출·금융 지원, 납품단가 조정 등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는 업계 대표인 중소기업중앙회, 수출·금융 지원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영향 심층분석을 위한 중소기업연구원 등이 함께해, 기관 간 긴급 지원방안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공동 대응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청, 중앙회, 공단 지역본부 등을 통한 피해접수 창구 운영, 일시적 유동성 애로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지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방안 등을 검토했다.
회의를 주재한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비단 수출·진출기업뿐 아니라, 국제 에너지가 상승, 달러화 강세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우리 중소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최악의 사태를 상정해 면밀하게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오늘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해 조속히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타격이 우려되는 중소기업군에 필요한 지원을 시행하고 범정부 티에프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애로 과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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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잘 타지않는 건축마감재로 화재사고 예방한다
불에 잘 타지않는 건축마감재로 화재사고 예방한다
[세종타임즈] 화재 발생 시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물류창고 등 건축물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의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관련 기술 개발도 활기를 띠고 있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기준이 강화되며 앞으로 불연, 준불연재료 등 화재에 강한 건축마감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으로 구분된다.
불연재료는 콘크리트, 금속 등 소재로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갖는다.
준불연재료는 화재에 10분간, 난연재료는 화재에 5분간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는다.
특허청에 따르면, 준불연재료 관련 특허 출원은 ‘12년 1건, ‘13년 2건에서 기준이 강화된 ‘15년 8건에서 ‘21년 15건으로 연평균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난연재료에서 준불연재료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준불연재료의 출원은 중견·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중소기업이 52건, 개인 28건, 대기업 8건, 연구기관 7건 등 순으로 특허출원이 이어졌다.
준불연재료의 내·외국 출원은 내국 출원인이 95건, 외국 출원인이 3건으로 내국 출원인의 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외국 출원인의 출원이 28%를 차지하고 있는 난연재료의 경우와 대조되며 국내 건축법의 화재안전 기준 강화에 맞춰 내국 출원인들이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준불연재료의 소재별 출원 건수는 우레탄폼 38건, 스티로폼 34건, 페놀폼 18건 등 순이다.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된 ‘15년 이후 우수한 단열성능과 난연 성능을 앞세워 페놀폼, 우레탄폼 관련 출원이 증가하며 이를 활용한 준불연재료 기술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건축물 마감재료 시장을 주도했던 난연재료 관련 특허는 같은 기간 특허출원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붙임1] ‘15년 33건에서 ‘21년 13건으로 특허출원이 연평균 14% 감소했다.
이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기준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화재안전성능이 떨어지는 난연재료 기술개발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22년 국내 단열재 시장규모는 1조 5,3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단열재 시장 규모는 오는 ‘26년까지 약 5.9%의 연평균 성장률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장규모는 817억불에 이를 전망이다.
특허청 기초재료화학과 임도경 심사관은 “건축마감재의 성능 기준이 강화되면서 준불연급 이상의 유기단열재를 개발하기 위한 치열한 기술경쟁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기존의 난연급재료보다 화재안전성능이 향상된 준불연급재료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향후 고성능 유기단열재 시장을 선점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소재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특허권 확보를 통한 기술보호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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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품안전 정책분야, 우리나라 위상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소비자정책연구소 문은숙 대표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장단 진출은 우리나라가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글로벌 제품안전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적인 신뢰와 위상을 높여 온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08년 소비자정책위원회 총회 국내 개최를 시작으로 ‘10년 제품리콜 프로젝트그룹 의장 선출, ’13년 제품안전 작업반 컨비너 수임 등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확대해 왔고 ’18년부터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제품안전혁신포럼을 매년 개최하며 제품안전 정책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는 등 제품안전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강화해 왔다.
문은숙 소비자정책연구소 대표는 “앞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 활동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제품안전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부의장 선출을 통해 제품안전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제품안전 정책 결정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국제기구의 소비자 정책방향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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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반덤핑조사 개시 결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과‘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등 2건의 반덤핑조사 신청에 대해 각각 반덤핑조사를 개시한다고 관보에 공고했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했다.
이는 국내생산자인 제이케이머티리얼즈 주식회사가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발생을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폴리아미드 필름은 결정화된 폴리아미드를 용융해 얇은 판의 형태로 연신가공한 두께 25㎛ 이하의 제품으로 내열성, 내한성, 가스 차단성, 인장강도 등이 우수해 냉장,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의 포장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했다.
이는 국내생산자인 케이씨 주식회사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발생을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수산화알루미늄은 백색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로 수돗물 정제에 필요한 수처리제 생산원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조사를 개시한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반덤핑조사건에 대해,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 반덤핑협정과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각각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해 덤핑방지조치의 부과 필요 여부 등을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조사기간 동안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의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인에게 조사에 대한 충분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해,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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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 공고 및 접수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2022년‘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녹색혁신금융사업’을 공고하고 3월 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금융지원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발전시설 설치·공사비용과 제품 생산·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나, 자금 마련이 어려운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올해 지원규모는 작년과 비교해 약 24% 증가한 6,958억원에 달한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공사비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설비 투자비용 및 운영비 등을 융자 지원하며 시설자금의 경우, 그간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송·변전 등 계통 연계비용도 올해부터 지원 가능 내역에 추가됐다.
농어촌 지역 태양광 사업은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축산·어업인이 지원대상이며 개인당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 조합원 1인당 500kW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주민주도형 발전사업 확산을 위해 산업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햇빛두레 발전소”에 150억원을 우선 지원하며 그간 개인 발전사업자에만 지원하였던 “영농형 태양광”을 조합에도 지원하도록 해 대상을 확대한다.
산업시설 태양광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또는 산업단지 외 공장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전년과 동일하며 본인 소유의 공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와, 공장주로부터 공장지붕이나 부지 등을 임대받아 설치하는 사업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도심 태양광 사업은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활용해 설치하는 사업에 지원되며 예산은 전년 대비 2.2배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 등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철도, 항만, 도로 방음벽, 자전거주차장 등 시설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는 시설물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이외에도 풍력, 연료전지 등 비태양광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전년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됐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운전자금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참여형 풍력·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주민에게는 관련 투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투자금을 20년간 장기·저금리로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규모 주민참여·이익공유형 발전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지원 규모는 전년과 비교해 13% 증가된 418.2억원으로 확대됐다.
산업부는 본 사업을 통해‘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기존 건축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상생모델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2.28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희망인은 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3.7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2.28부터 4.29까지 참여마을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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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주택 통계 발표
1월 주택 통계 발표
[세종타임즈] ‘22.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1,727호로 집계됐으며 전월 대비 22.7% 증가했다.
수도권은 1,325호로 전월 대비 12.2% 감소했으며 지방은 20,402호로 전월 대비 25.9%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7,165호로 전월 대비 3.8% 감소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1,424호로 전월 대비 39.7% 증가했고 85㎡ 이하는 20,303호로 전월 대비 21.6% 증가했다.
’22.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41,709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22.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4.0%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24.9%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5.6% 감소, 지방은 전월 대비 20.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41.4% 감소했다.
5년 평균 1월 거래량 대비로는 수도권은 57.0% 감소, 지방은 3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19.7%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2.0% 감소,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26.0%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4.5% 감소했다.
5년 평균 1월 거래량 대비로는 아파트는 52.5%, 아파트 외는 24.3%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2.1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04,497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5.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3.9% 증가, 5년 평균 대비 28.6%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5.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3.8%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4.0%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4.1% 증가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7.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6.3% 증가, 5년 평균 대비 30.4%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3.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1.8% 증가, 5년 평균대비 26.9%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4.0%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 5년 평균대비 18.3% 증가했다.
‘22.1월 월세 거래량 비중은 45.6%로 전년 동월 대비 4.6%p 증가, 5년 평균 대비 4.5%p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거래량 등에 대한 세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9,614호로 전년 동월 대비 51.3% 증가했다.
수도권은 15,164호로 전년 동월 대비 24.7% 증가, 지방은 24,450호로 전년 동월 대비 74.4%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33,521호로 전년 동월 대비 71.5%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6,093호로 전년 동월 대비 8.3% 감소했다.
1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18,848호로 전년 동월 대비 32.6% 감소였다.
수도권은 10,277호로 전년 동월 대비 40.4% 감소, 지방은 8,571호로 전년 동월 대비 20.1%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는 13,504호로 전년 동월 대비 40.1%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5,344호로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다.
1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19,847호로 전년 동월 대비 47.5% 증가했다.
수도권은 13,110호로 전년 동월 대비 52.0% 증가, 지방은 6,737호로 전년 동기 대비 39.5% 증가했다.
일반분양은 16,490호로 전년 동월 대비 42.7% 증가, 임대주택은 1,526호로 전년 동월 대비 142.2% 증가, 조합원분은 1,831호로 전년 동월 대비 44.4% 증가했다.
1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21,308호로 전년 동월 대비 36.4% 감소했다.
수도권은 13,319호로 전년 동월 대비 41.7% 감소, 지방은 7,989호로 전년 동월 대비 25.2%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는 13,347호로 전년 동월 대비 45.2%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7,961호로 전년 동월 대비 13.0% 감소했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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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 우주개발에 7340억원 투자
정부 2022년 우주개발에 7340억원 투자
[세종타임즈] 정부는 제4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2022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등 3개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분야별 3개의 시행계획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8년 수립 및 2021년 수정된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등의 이행을 위한 ’22년도의 구체적 실행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2022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올 통해 작년 대비 약 18.9% 증가한 7,340억원 규모의 우주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초로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까지 3대 우주개발 영역을 모두 수행하며 우리나라 역대 최대 우주개발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차세대 발사체기술 확보와 민간 발사체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차세대 우주발사체 개발에 적용될 100톤 급 고성능 액체로켓 엔진을 설계하고 제작기술 및 핵심 구성품 등을 선행 개발하며 경쟁형 연구개발 방식으로 민간 우주산업체가 주도해 소형발사체용 엔진을 개발하는 소형발사체 개발역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상 정밀관측을 통해 다양한 공공임무를 수행할 다목적 실용위성 6호와 차세대 중형위성 2호를 올해 하반기 발사한다.
위성의 설계부터 본체 개발, 총조립 및 시험, 지상국 등을 모두 국내 독자 개발한 다목적실용위성 6호는 서브미터급 영상레이더를 탑재해 날씨, 주야 구분 없이 지상관측이 가능하다.
국내 산업체 주도로 개발한 최초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발사 후 재난재해 대응 및 국가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등 다양한 공공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탐사선인 ‘달 궤도선’은 우주환경 모사시험 등의 지상 테스트를 거처 올 하반기 발사된다.
달 궤도선에는 국내에서 제작한 감마선 분광기, 자기장 측정기, 우주인터넷 등 5개의 탑재체가 탑재되며 함께 탑재되는 미 항공우주국의 섀도캠은 달의 음영지역 촬영을 수행해 국제적 우주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계획의 착륙 후보지 탐색 등에 기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개발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위성항법시스템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과 각 분야별 관계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해 범부처 역량을 모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전담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며 또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한다.
우주분야 국제협력과 민간 우주개발 역량 강화도 적극 추진한다.
우주분야 국제행사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주요 신흥 우주개발국을 대상으로 실무회의·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국제우주협력 네트워킹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주도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우주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발사체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의 발사체 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민간 발사장을 나로우주센터 내에 구축하고 발사체 및 위성분야 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자생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올해 8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적 인력양성이 필요한 우주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산·학·연 컨소시엄에 기반한 5개 ‘미래우주교육센터’를 지정해 우주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 및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계획’,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미 국립해양대기청 태양풍 감시 위성의 수신국 구축·운영’ 도 함께 심의·보고했다.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 저궤도위성의 통합적 관제·운영시설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개소,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지원체계 개발 등 사용자 중심의 위성 운영·활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상예보, 재난재해 대응, 해양위성정보 서비스, 공간정보 서비스 등 기상·환경·해양·국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생활과 안전에 기여하는 위성정보활용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주위험대비를 위해 美 우주군 주관 국제 우주상황조치 연합연습에 참가하는 등 우주위험대비 국제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주물체감시 관측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 등을 통해 자체적인 우주위험 감시역량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은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우주임무 역량을 공고히 하고 민간의 역량이 강화되는 뉴스페이스 시장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의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발사 수요에 따라 누리호를 반복 발사해 발사 신뢰성을 확보하고 누리호 개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국내 우주발사체 산업생태계를 육성·강화해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누리호 1차 발사의 비정상 비행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방안을 마련한 후 올해 6월 2차 발사를 추진한다는 안건도 심의했으며 미 국립해양대기청의 태양풍 감시목적 위성의 지상수신국을 ’24년까지 우주전파센터에 구축하고 우주전파환경 예경보의 핵심 자료를 수집·처리·분배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올 해는 누리호 2차 발사, 다목적 실용위성 6호,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발사와 달 탐사선 발사 등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우주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해”며 “국민들의 우주개발에 대한 열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연구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