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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국제통화금융위원회 참석 및 S&P 글로벌 총괄 면담
기획재정부©PEDIEN
[세종타임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IMF 총재 주재로 개최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에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는 美·英·日·中·佛·러 등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 유럽중앙은행·EU 집행위원회·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세계경제 동향 및 글로벌 위기극복을 위한 IMF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IMF 글로벌 정책 아젠다General Policy Agenda)를 통해 현 경제상황 및 향후 정책대응과 관련해 파급효과, 정책대응, 회복력, 책임성의 4R을 제시했다.
➊ 우선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코로나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회복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식품·에너지 가격 상승, 공급망 훼손 심화,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진단했다.
➋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각국 여건에 따라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상승 2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조합을 권고하며 취약계층 지원, 거시경제 안정성 강화 등의 정책대응을 강조했다.
➌ 현재 위기극복뿐만 아니라 미래준비 역시 병행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후대응, 디지털화, 불평등완화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➍ 취약국에 대한 IMF의 유동성 지원 및 기후변화, 디지털화 등 구조개혁을 위한 위한 IMF의 감시활동 강화를 언급했다.
대다수 회원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악영향이 발생했다는 것에 동의했다.
외교적 경로를 통한 신속한 전쟁 해결, 세계경제통합을 위한 국제협력 및 다자주의 강화 등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회원국은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리스크가 확대되고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특히 식품·에너지 가격 상승, 공급망 훼손 심화,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세계경제성장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았다.
회원국은 코로나·전쟁으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강력한 국내 정책대응과 국제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중기 재정건전성 유지 아래 난민 및 전쟁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 백신공급·검사·치료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를 지지했다.
또한 데이터 기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조절과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 기대 관리, 통화정책 정상화의 부정적 파급효과 인식 등에도 합의했다.
거시건전성조치 및 보완적 정책수단을 활용한 금융 변동성 대응을 강조하며 규칙기반 무역 확대, 글로벌 불균형 해소 의지를 재확인했다,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 추진 및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보호·공유·활용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원국은 IMF 총재의 글로벌 정책 아젠다를 지지하며 시의적절한 정책조언과 취약국에 대한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회원국에 대한 다자 감시활동 강화를 통해 인플레이션, 코로나 상흔, 재정, 금융·대외·민간부문 취약성 등에 대한 적극적 정책조언을 주문했다.
또한 금번 재검토된 자본유출입에 대한 기관견해를 환영하며 취약국 부채 위험 평가를 위한 IMF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취약국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회복·지속가능성기금 설립을 환영하며 금년 내 완전한 운용을 위한 SDR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다.
쿼타 기반의 IMF 재원 확보 필요성을 확인하고 16차 쿼타일반검토시 쿼타공식을 포함한 거버넌스 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IMF 총재의 글로벌 정책 아젠다에 공감하면서 산 넘어 산 속담을 인용해 ‘코로나’와 ‘전쟁’이라는 2가지 산을 넘기 위한 IMF의 주요역할 4가지를 강조했다.
➊ 첫째, 전쟁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및 전쟁 영향 저소득국가에 대한 지원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금번 세계경제전망에서와 같이 전쟁이 글로벌 공급망, 인플레이션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지속해줄 것을 요청했다.
➋ 둘째로 신속한 회복·지속가능성기금 자금 확보를 촉구하면서 우리나라는 RST에 9억 SDR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표금액이 모두 확보되지 않더라도 취약국 적기 지원을 위해 가용범위 내에서 금년중 RST를 실제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➌ 셋째 IMF가 올해 자본유출에 대한 기관견해 재검토를 통해 선제적 CFM/MPM 활용을 확대 인정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금융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연례협의 등에서 자본유출입 관리 방안에 대한 IMF의 적극적 조언도 요청했다.
➍ 마지막으로 16차 쿼타일반검토와 관련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으로서 IMF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 근원적 재원인 쿼타증액을 요구했다.
각국의 경제력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쿼타공식도 개편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금번 춘계총회는‘팬데믹과 전쟁’이라는 전례없는 이중 위기 속에 개최되어 세계경제영향에 대한 관심과 국제협력에 대한 요구가 컸다.
회원국은 외교적 채널을 통한 신속한 전쟁 해결, 세계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등 장기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장단기 과제해결을 위한 IMF 역할강화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전쟁과 러시아 규탄 내용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로 전원합의가 필요한 공동선언문 채택은 불발되고 의장 성명서로 대체됐다.
한국은 IMFC 발언을 통해 코로나·전쟁 등 글로벌 위기극복을 위한 IMF 역할과 회원국 국제공조 강화방안을 강조했다.
RST 신속 자금확보 및 연내 운용, 거시건전성조치 등 유연한 자본유출관리 수단 활용, 16차 쿼타일반검토시 쿼타증액·공식개편 등이 대표적 예이다.
특히 RST에 9억SDR 참여를 발표한 만큼 관련 국내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차질없는 RST 운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4.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제신용평가사 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와 만나,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S&P와의 면담은 ’21.11월 연례협의 이후 약 5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글로벌 총괄과는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면담이다.
면담은 S&P측의 최근 한국의 팬데믹 대응 및 경제 영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파급영향,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의 한국경제 영향 등 질의에 대해 홍 부총리가 소상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 18일부터 전면 해제함에 따라, 팬데믹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전쟁이 성장률 저하 및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 글로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경제도 이러한 공통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21년 이후 한국경제가 보여준 탄탄한 경제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전쟁의 충격에 대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정부도 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중국에 자동차 등 한국기업들의 생산기지가 위치한다는 점 등 고려시 同 정책이 한국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 큰 타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변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재정적자·국가채무 등을 감안시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끊임없이 추진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경제 동향과 주요 이슈 대응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대외신인도 제고 노력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21일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전망을 기존대로 유지한 데 이어 S&P의 올해 신용등급 평가·발표도 2분기 중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S&P 및 피치와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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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토론회’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2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상황을 중간점검하고 해외 입법 동향과 그에 따른 국내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금년 7월 시행 예정인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에 따라 산업 데이터 거래·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계약상 필요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할 계획으로 지난 3월부터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제정 중이다 가이드라인 워킹그룹은 총괄, 산업, 국외 등 총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제정 작업중으로 ‘총괄분과’는 계약 유형에 따른 全 주기별 쟁점사항, ‘산업분과’는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업종별 사례 분석과 장애요인 분석, ‘국외분과’는 데이터의 국내외 이전을 중점 검토중이다.
산업 데이터는 업종별 데이터의 종류, 형태, 이해 관계자 등이 복잡 다양하고 국내외에서 관련 이슈들이 시시각각 제기됨에 따라 산·학·연 전문가들을 통해 주요 이슈들을 파악·분석하고 이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취지하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금년 2월 EU에서 발표한 데이터법에 대해 전문가 발제 및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 동 법안에 따를 경우, EU에 수출하는 국내 IoT 제조기업도 EU 역내에서 생산된 산업 데이터 공유를 요청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기업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 국내에서도 자동차, 가전 등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이용권한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 대기업-중소기업간 데이터 공유 방안, 불합리한 거래 관행 사례 및 개선방안 등 논의 한편 가이드라인 워킹그룹은 1차적으로 초안이 마련되면 민간 및 관계부처 대상으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업종별 쟁점사례 추가 발굴 등 지속 보완해 하반기 제정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은 제정 이후에도 국내외 환경변화,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지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온라인 의견수렴을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이드라인 의견수렴 메뉴를 개설했고 가이드라인 내용도 진행 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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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지가 0.91% 상승, 거래량은 19.3% 감소
1분기 지가 0.91% 상승, 거래량은 19.3% 감소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2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91% 상승해 작년 4분기 대비 0.12%p, ‘21년 1분기 대비 0.05%p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년 3월의 지가변동률은 0.31%로 상승폭은 전월 대비 0.02%p 높은 수준, 전년 동월 대비 0.03%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2년 1분기 지가변동률은 전분기 대비 수도권 및 지방 모두 소폭 축소됐다.
서울 1.08%, 경기 0.96%, 인천 0.90%로 변동되어 서울과 경기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종 1.31%, 대전 1.01%, 부산 0.91% 등 3개 시의 변동률이 전국 평균 보다 높았다.
주거 0.97%, 상업 0.95%, 공업 0.86% 등으로 나타났다.
대지, 전 0.86% 등으로 나타났다.
’22년 1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61만 8천 필지로 전분기 대비 19.3% 감소, ’21년 1분기 대비 26.9%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6.4만 필지로 전분기 대비 17.6%, ’21년 1분기 대비 16.4% 감소했다.
전분기 대비 전체토지 거래량은 강원 32.7%, 광주 32.2%, 대전 31.6% 등 16개 시·도에서 감소, 전북은 2.5% 증가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광주 47.0%, 강원 26.1%, 인천 24.3% 등 16개 시·도에서 감소, 세종은 4.7% 증가했다.
주거 23.8%, 상업 20.6%, 관리 17.7% 등으로 나타났다.
임야 29.1%, 공장용지 21.8%, 대 21.0% 등으로 나타났다.
상업업무 22.4%, 주거 21.9%, 나지 18.9%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토지 가격 및 토지 거래량 변동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상 현상에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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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 4월말까지 결론 내기로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 4월말까지 결론 내기로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은 21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 건에 대해 4월 말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은 지난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열고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중기부는 공식적인 자율조정은 중단하나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전까지는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중고차업계는 2년 내지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현대·기아차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고 판매에 대해서는 4.4% → 6.2% → 8.8%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 하다는 입장이어서 자율조정으로 타결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 개최가 불가피하며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조정 권고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결국은 양측의 입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하는 권고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원원회에서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 및 기아㈜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므로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 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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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7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0일 제7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신통상 핵심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관련 최근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對러 경제제재, 미국의 對중국 무역 및 투자 통제, 미국의 공급망 행정명령 등 그간 일련의 조치와 관련한 글로벌 공급망의 영향을 종합 점검하고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자 차원의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교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은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범정부적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한진 KOTRA 연구위원은 “미국의 對중국 무역 및 투자 통제에 대해 중국은 개별적 대응보다는 아시아 내 가치사슬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국의 대미·대중 관계는 국익 우선의 원칙 아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미국이 최근 발표한 6대 분야 공급망 보고서에서 자국내 생산역량을 확충하고 동맹국 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등을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만큼, 한미간 상호보완적인 산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병열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세계무역기구가 주최한 글로벌 공급망 포럼에서 공급망 교란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다자간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고 소개하며 “공급망 교란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다자주의에 기반한 무역 활성화 및 공급망 다변화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발표했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미중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WTO, G20, APEC 등 다자간 차원의 공급망 안정화 및 대응조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도 공급망 위기 징후에 신속히 대응하고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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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및 개인 여가 활동 512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헬스기구, 바닥매트,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실내 및 개인 여가용품 512개 제품에 대해 2~4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금번 조사 대상은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해 실내 및 개인 여가활동 품목 중 리콜빈도가 높고 KC인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제품 내구성,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17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공개해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실내 및 여가 활동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것외에도, 본격적인 여행 활성화에 대비해 캠핑용품, 여행용 가방, 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현재 관세청과 협업해 완구, 전기찜질기 등 가정용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는 5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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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기술혁신펀드 3400억원 결성 완료, 투자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0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3,400억원 규모의 2호 기술혁신펀드 투자금 결성식과 함께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15개 혁신기업과 투자상담회를 개최했다.
기술혁신펀드는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자금 전담은행 제도’를 활용해 기술개발에 전문 투자하는 펀드로서 지난해 1호 펀드에 이어 올해 2호 펀드로 미래차 800억원, 이차전지 2,000억원, 글로벌기술 600억원 등 총 3,400억원의 펀드를 결성했다.
특히 2호 펀드는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수요대기업이 함께 출자했다.
기술혁신펀드는 이날부터 향후 3년간 혁신기업을 발굴해, 기업당 약 30~100억원 규모로 기업의 R&D 활동에 투자할 예정이며 기업이 R&D를 통해 기업가치가 상승하게 될 경우, 최장 8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로 운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3개 펀드운용사는 결성식에 이어 15개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1:1 투자상담회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투자희망기업과 IR매칭 상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박진규 1차관은 “2호 펀드는 대기업과 금융권이 미래성장분야에 동반 투자해, 산업생태계 내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수 혁신기업의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신시장 여건에 부합하는 투자분야를 지속 발굴해 기업의 혁신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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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미래 유니콘 기업을 선발한다
내 손으로 미래 유니콘 기업을 선발한다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케이-유니콘 기업 선정 최종 평가에 참여할 국민심사단을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130인으로 구성될 국민심사단은 국내·외 최고 민간 전문평가단 65명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진행해 다양한 국민들의 시각을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심사단은 전문평가단과 같은 평가항목으로 기업을 평가하며 전문평가단, 국민심사단 결과를 합산해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평가항목은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 해당기업이 유니콘 기업이 되길 지지·응원하는 정도, 사회공헌 가능성이다.
국민심사단 참가를 희망하는 분은 투자 및 창업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며신청인원이 130명을 넘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국민심사단 참가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한다.
선발된 평가단은 5월 25일에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아기유니콘 심사에 참여한다.
참고로 케이-유니콘 기업은 ‘케이-유니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아기유니콘 200과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의 지원 대상을 말한다.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혁신적 사업모형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60개사 내외를 선정해 지원한다.
선정기업에게는 시장개척비용 최대 3억원을 포함해 특별보증, 정책자금, 기술개발 가점 등 추가 9가지 유인책을 지원해 예비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25개사 내외를 뽑아 기업당 최대 200억원까지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22년 상반기 아기유니콘 200 사업 접수 결과, 창업기업계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총 284개사가 신청해 4.73 :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접수 결과, 총 76개사가 신청해 경쟁률 3.04 : 1을 기록했다.
중기부 박상용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단계인 만큼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열린 평가’ 방식의 국민심사단 제도를 운영중이다”며“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창업·벤처기업들이 선정되어 한국이 세계 3대 유니콘 강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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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전라선 구간 사용 개시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전라선 구간 사용 개시
[세종타임즈] 그간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철도 신호 기술이 완전 국산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열차제어시스템에 세계 최초로 철도 전용 무선통신망을 적용한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을 4월 19일부터 전라선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KTCS-2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토교통부가 국가 R&D과제로 개발한 기술로 영업실적 및 운영기술 확보,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2018년 7월 전라선을 시범노선으로 선정해 올해 4월까지 모든 검증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KTCS-2는 세계 최초로 철도 전용 무선통신망을 기반으로 개발한 열차제어시스템으로 해외 신호체계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유럽표준규격을 준용했다.
기존 외산 신호시스템에 비해 안전성은 약 6배 향상되면서 선행 열차와의 운행 간격은 최대 23% 이상 감소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열차 수송력은 1.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또한, 외산자재를 사용하는 외산 신호 시스템에 비해 개량비용은 약 50% 절감이 가능하고 연간 유지보수 비용도 최대 50억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KTCS-2는 기존 방식과 같이 선행열차의 위치는 지상장치에서 확인하지만, 후행열차의 이동가능한 거리나 제한속도 등 열차운행에 필요한 정보는 LTE-R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따라서 KTCS-2가 조기에 상용화되면 열차제어를 위해 선로주변에 설치하는 신호기 등 지상장치는 최소화되고 실시간으로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상장치 없이 무선통신만으로 열차위치와 운행정보를 주고 받는 차세대 신호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면서 철도 신호시스템 분야의 기술적 자립을 완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이 영업노선에서 사용개시되면서 국내철도기술의 경쟁력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며 “KTCS-2를 노후화된 경부고속선을 시작으로 전국 노선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차세대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의 성능검증 연구도 조기에 완료해 해외 신호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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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외경제협력기금 날개 달고한국형 통관시스템 수출길 뚫는다
관세청, 대외경제협력기금 날개 달고한국형 통관시스템 수출길 뚫는다
[세종타임즈] 관세청과 대외경제협력기금이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 및 관세행정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임재현 관세청장과 한국수출입은행 방문규 행장은 18일 오전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만나 사업 발굴, 실행,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한 관세청의 무상원조 대상국 발굴, 무상원조 결과 수원국이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요청한 후속 사업의 추진 협력, 양 기관 간 공적개발원조 사업 연계를 통한 원조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다.
관세청은 개도국의 세관현대화를 위한 업무재설계와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하는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15개 국가에 2억 5천만불의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보급해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수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위탁받아 운용·관리하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차관 시행기관이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표 수출신용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세청의 개도국 업무재설계 결과와 연계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을 발굴하게 됨으로써 사업 기간이 최대 2년 단축되는 등 개도국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관세청의 교육훈련,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연계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대외경제협력기금과 협력을 계기로 관세청의 업무재설계 사업이 실제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는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도국에 전자통관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시간 감소로 이어져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대외경제협력기금과 관세청의 전방위적인 협력 아래 개발도상국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이 보다 많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