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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 경제프레임워크 공청회 개최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관련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7월 8일 오후 3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IPEF 추진 경과 및 기대효과, 우리 업계의 의견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전문가·관련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청회 현장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공청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 7.4 오후 6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IPEF 총괄팀에 사전 참가신청이 필요한다.
공청회 현장 참석은 어려우나 IPEF와 관련해 의견 제시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 신청서에 서면의견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공청회 현장 참석과 동일하게 의견수렴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번 공청회의 세부계획 및 참가신청 방법 등은 6.24부터 전자관보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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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54억원 규모 혁신제품 발굴해 공공 현장 적용
조달청 154억원 규모 혁신제품 발굴해 공공 현장 적용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혁신조달을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54억원 규모의 53개 혁신제품을 시범으로 사용할 120개 정부·공공기관을 선정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22년 제3차 혁신제품 시범사용기관 선정 결과’를 6월 24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제품들은 국민안전·보건·환경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혁신기술을 대상으로 했으며 혁신제품의 성능 검증 및 추가 구매로 연계될 가능성을 중점 고려했다.
분야별로는 국민 안전·생명 분야 14개, 보건·의료 분야 11개, 친환경·녹색 분야 11개, 신기술 제품 17개 등 총 53개의 혁신제품으로 구성됐다.
시범사용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37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가기관 19개, 공기업 25개, 교육기관·기타기관 39개 등 총 120개의 기관이 최종 뽑혔다.
이번에 기관에서 시범 사용될 주요 혁신제품을 살펴보면 ‘선박충돌사고 방지 AI 카메라 접안시스템’은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접안시설에 설치되어 선박 안정성 확보 및 주변 양식 어업인의 안전을 강화한다.
‘인공지능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인천공항에 설치되어 도로 위험정보를 사전 수집·관리, 정비 편의성을 향상시켜 공항 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고안정 납 면진받침’은 경주의 동대교에 설치되어 교량의 내구성·안전성을 확보해 내진성능을 향상시킨다.
‘IOT기반 무선 화재경보시스템’은 한국공항공사, 창원시에 설치되어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호기가스분석기’는 국군수도병원, 서울대 치과병원 등에 설치되어 구취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환자치료에 활용된다.
‘로봇기술기반 재활치료솔루션’은 지역밀착 의료기관인 의왕·동대문 보건소 등에 설치되어 지역주민 재활치료에 사용된다.
‘MRI 기반 파킨슨증 자동진단 SW’는 부산·성남·홍성 의료원 등 지역 노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설치되어 파킨슨병 조기진단 등에 활용된다.
‘치매 예방·회복 훈련기기’는 국립재활원, 어린이병원, 보훈병원에 설치되어 발달장애 아동, 치매노인 등의 인지기능 향상 치료를 돕는다.
‘온도저감형 차열 페인트’는 조달청의 혁신 스카우터 추천 제품으로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 설치되어 열섬현상에 의한 보행자 안전 및 주변시설물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한다.
‘사물인터넷 기반 공기정화시스템’은 진천선수촌, 송양고등학교 등에 설치되어 국가대표 운동선수, 학생들의 훈련 및 교내 생활환경 개선에 활용된다.
‘건축물 벽면 녹지공간 확보 제품’은 강진군, 경기도교육청 청사 등에 설치되어 도심 환경 개선을 이끌 예정이다.
‘시각장애인 음성인식기’은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결과물로 서울맹학교 등 5개 교육기관에서 시각장애인 교육에 활용되어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향상한다.
‘세계 최초 TOP DOWN 방식 3D 프린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설치되어 첨단기술개발을 이끌게 된다.
‘DID 기반 모바일신분증 및 블록체인 인프라시스템’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설치되어 개인정보보호 및 출입보안을 한층 강화한다.
‘분산형 태양광발전효율 향상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제주대와 영흥 태양광발전소에 설치되어 태양광 발전효율 향상 및 정비효율 향상에 활용된다.
김응걸 혁신조달기획관은 “민간에서 개발된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들이 다양한 공공현장에서 시범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혁신적인 제품과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더욱 활발하게 진출하도록 함으로써 혁신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품질도 동시에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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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방법론 교육
개도국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방법론 교육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지식재산기반 혁신기법 교육과정에서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우수 그룹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6개 그룹 중에서 최우수 그룹에는 건강관리와 동시에 음식물 낭비를 최소화하는 기능성 냉장고 전략을 발표한 씨 그룹이 선정됐다.
아제르바이잔의 나르기즈 하지예바 대표가 이끈 씨그룹은 9개국 9명이 참여한 그룹으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 제안, 연구개발 방향 제안 등 교육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우수한 성과를 도출했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지식재산기반 혁신기법”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했다 이번 과정은 2009년부터 특허청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국내에서 실시 중인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의 방법론을 세계지식재산기구를 통해 해외 전파하는 것으로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WIPO-KIPO-KISTA에서 처음 실시하는제1회 지식재산기반 혁신기법 교육과정은 교수, 대학생, 특허 심사관 등이 신청했고 특허정보의 이해 등 선수과목을 이수한 39개국 60명이 최종 참가했다.
지식재산기반 혁신기법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 세계지식재산기구 아카데미 측은 지식재산을 활용한 새로운 연구개발 기법의 세계적 확산을 기대하며 향후 국가를 특정하거나, 기술분야를 한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육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으로의 발전시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쟁의 고통을 이겨내고 교육을 신청한 우크라이나 연구자 4명이 있어 새로운 혁신 방법론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교육과정은 총 2주 과정으로 첫째 주는 이론강의, 둘째 주는 그룹별 활동으로 진행됐고 또한 별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했다.
이론 강의는 아이디어에 대한 선행기술조사와 결과해석, 특허데이터 수집·분석,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화, 국가별 핵심 특허 확보, 지식재산 금융 등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단계별 교육으로 구성됐다.
그룹 활동은 6개 그룹으로 나뉜 교육생들이 가상의 주제를 대상으로 특허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등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방법론을 처음으로 해외에 소개하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
‘면서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을 통한 연구개발, 사업화 전략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사업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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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스페인과 첨단산업 기술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스페인 과학혁신부는 6.24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스페인 산업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다자 R&D 협력 프로그램 외에도 양국 전용의 R&D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협력의 범위도 신생산기술, 나노·소재 협력 외에도 미래모빌리티, 항공우주, 바이오 등 첨단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R&D 지원방식도 자유공모식 소규모 R&D에서 양국 전략분야에 따른 Top-down 방식의 중대형 R&D를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스페인 과학혁신부 테레사 리에스고 혁신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은 첨단산업 협력과 더불어,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전 지구적 도전과제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양국 정부 간 국장급 산업기술협력위원회를 교차 개최하고 세부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 한-스페인 산업기술 협력 MOU 체결 등의 계기를 적극 활용해 우리기업의 개방적 기술혁신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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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연구개발예산, 경제발전 견인에 집중
2021년 국가연구개발예산, 경제발전 견인에 집중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예산 집행 및 연구자 현황에 대한 효율적인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집행 규모는 26조 5,791억원으로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집행됐다.
이는 `20년 대비 2조 6,988억원이 증가한 집행규모로 `20년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21년에는 경제발전 부분에 집중해 전체 집행액의 43.8%인 11조 6,487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기술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른 중점과학기술에 15조 8,397억원이 집행되어 `20년보다 2조 4,725억원 증가됐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생명·보건 의료에 2조 8,880억원,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에 2조 8,411억원, 에너지·자원에 2조 856억원 등이 집행됐으며 최근 누리호 발사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우주·항공·해양분야에도 6,958억원이 집행됐다.
이번 조사·분석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기술 관련 연구개발 분석결과를 새롭게 추가 했는데,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감축·적응 융복합 분야에 3조 4,291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수행주체별 현황은 출연의 집행규모가 9조 6,058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업의 연구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중견 기업의 집행 규모가 `20년 보다 7,922억원 증가한 6조 5,887억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4조 9,721억원을 집행해 `20년대비 수행액이 25.1%가 증가한 반면, 기업 성장사다리인 중견기업의 경우 `20년 대비 다소 감소한 1조 6,166억원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에 5조 3,068억원, 응용연구에 4조 5,620억원, 개발연구에 9조 4,566억원을 집행해 개발연구의 비중이 높았으며 기초연구의 경우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집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8조 2,092억원을 집행해 전년대비 2.2%p 증가한 반면 지방은 16조 33억원을 집행해 전년대비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의 비중 증가는 서울의 연구개발비 집행액 증가 4조 1,715억원 → 4조 8,767억원, 16.9%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과제별 연구자별 집행현황은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6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0.4억원 증가했고 연구책임자 인당 평균 연구비는 4.3억원, 연구 책임자 인당 연구과제 수는 1.52개로 조사 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총 연구책임자 수는 49,025명, 평균연령은 47.7세이고 전공별로는 공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전년대비 큰폭으로 감소한 291건의 과제에 168억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글로벌 연구환경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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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27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25% 개선키로
새정부,‘27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25% 개선키로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후, 더플라자호텔에서 새정부 첫번째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법 제9, 10조에 근거,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관계부처 당연직 위원 및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어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06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다.
금번 위원회에서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등 총 2개 안건이 상정, 논의됐다.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이창양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전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세계 경제가 이같은 상황에 처해진 가장 큰 원인은 작년 말부터 급속도로 악화된 전세계 에너지 시장 불안과 공급망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되찾고 주어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과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을 언급했다.
특히 이창양 장관은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해 공급측면에서는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전환과 함께 수요측면에서는 그 간의 공급위주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 양대축”이라고 강조하면서 금번 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하는 2개 안건이 새정부 에너지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기후 분야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담았으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新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위한 세부정책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업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중으로 7월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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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제조 소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120억원 추가 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제조 소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120억원 추가 지원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6월 24일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2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제조 중소기업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및 재기컨설팅 바우처‘와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지원으로 나눠 상담,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이며1차 사업은 498억원 규모로 일반 및 재기상담,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총 120억원 규모의 고도화서비스 바우처와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를 신설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도화서비스 바우처‘는 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해 ’20~‘21년 혁신바우처 사업 시제품 제작지원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시제품의 성능 향상과 사업화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도화서비스 바우처를 통해 상담,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 10개 서비스로 이뤄진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 프로그램과 수행기관을 선택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는 지역별 육성 필요산업의 공급망 내에 있는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13개 지방청에서 지원대상 및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6월부터 순차적으로 13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을 통해 2차 사업공고가 진행될 계획이며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 기업당 최고 5천만원 한도에서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이용권 발급금액의 50~90%를 차등 지원한다.
중기부 전세희 지역혁신정책과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제조 중소기업이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혁신바우처 사업에 여러 신규 프로그램을 신설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앞으로도 제조 중소기업이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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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2022 M&A 컨퍼런스’ 개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2022 M&A 컨퍼런스’ 개최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3일 더케이호텔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2022 M&A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수합병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과 대·중견기업 간 협력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기부가 지정·운영하고 있는 12개 M&A지원센터 간 협업으로 진행됐다.
M&A 컨퍼런스는 인수합병 희망 매도기업의 아이알발표, 인수합병 희망 기업 간 1:1 연결상담, 인수합병 특강 등으로 진행되며행사장 내 M&A 지원센터별 상담부스를 설치해 회계·세무·법률 등의 전문 상담을 제공해 인수합병 정보에 목마른 기업들의 수요에 대응했다.
인수합병 희망기업 아이알에서는 매도 희망기업 9개사가 매수를 원하는 대·중견기업, 벤처캐피탈, 인수합병 자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업아이알을 실시했다.
행사에 참석한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창업-투자-성장-회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완결적 창업 초기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모태펀드의 대폭적 확대 뿐만 아니라 M&A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인수합병 지원 펀드는 늘리고 투자규제는 줄여나간다.
올해 인수합병 전용 벤처펀드와 LP지분유동화펀드, 벤처재도약 세컨더리 펀드 등 중간회수 펀드를 지난해보다 3배 확대한 3천 2백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특히 M&A 벤처펀드가 기업인수를 추진하는 상장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인수를 지원하는 한편 투자목적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투자규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 M&A지원센터’의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위주로 운영해왔던 ‘중소기업 M&A지원센터’가 올해부터는 회계법인, 법무법인, 인수합병 전문 벤처캐피탈 등 실제 인수합병시장의 주체들이 추가로 참여해 상담 지원기능이 강화된다.
‘중소기업 M&A지원센터’ 참여 12개 기관은 행사에서 ‘M&A시장 활성화를 공동선언문’을 통해 인수합병 지원기반을 강화하고인수합병 계획수립, 상담, 기업가치평가, 필요자금 연계 등 기업인수합병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다짐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지원해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인수합병 촉진을 지원한다.
대기업이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통해 미래 성장을 이끌 신수종 사업을 발굴하거나 신기술을 수혈받아 시장지배력을 늘릴 수 있는 전략적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반지주그룹에서도 허용된 기업형 벤처캐피탈제도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주현 차관 주재로 진행된 ‘M&A 정책간담회’에는 ‘중소기업 M&A 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중개기관, 국내 피이에프 관계자 등 13명이 참여해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 공급, 세제지원, 규제완화 등과 관련된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조주현 차관은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실질적인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업계에서 수렴한 의견은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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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으로 원전 최강국 건설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으로 원전 최강국 건설
[세종타임즈] 정부는 6월 22일 경남 창원에서 원전산업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탈원전 기조하에서 일감 절벽에 직면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당면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생한 의견을 듣고 지원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필요성에 따라 세계적으로 원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미래 원전시장에 대해서도 세계 주요국들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중인 상황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생태계의 건강성과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나, 그간 탈원전 기조가 지속되면서 우리 원전생태계는 일감 절벽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정부는 우리 원전경쟁력의 핵심인 산업생태계 복원을 위해 긴급 일감 확보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인식했다.
원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시중은행 협력을 통해 부실 발생기업을 지원하며 상생협력 기반의 원전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중소 원전업체에 대해 정책자금 500억원을 공급하고 특례보증 500억원을 신설하는 등 총 1,000억원 규모 긴급 자금을 마련한다.
단기 경영난 극복 대응을 위한 운전자금 300억원,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자금 200억원을 원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시설자금 지원한도도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술보증의 경우 최대 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을 지원하고 경영애로기업은 기존 보유 중인 기보 보증에 대해 만기연장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실이 발생한 기업은 중진공과 은행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기존에 은행이 대출했던 기업에 대해 중진공이 구조개선 자금 대출시, 은행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금리인하 등을 지원한다.
원전 중소기업 특화 기술개발을 신설하고 한수원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올해 원전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200여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는 250억원 규모의 원전기업 특화 기술개발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수원과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을 공동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비용 지원 등을 위해 양 기관이 동반성장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원전 예비품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설계 등에 925억원 규모의 일감을 올해중 긴급 공급할 예정이다.
’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 공급하고 최대한 조기에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대규모 원전 일감이 창출되는 신한울 3·4호기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주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전산업 생태계의 일감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원전 수출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체코·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이 가까운 국가는 묶음 마련과 정부 고위급 수주 활동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노형 수출, 기자재 수출, 운영·서비스 수출 등 수출방식도 다각화하는 등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주전략을 추진한다.
범부처와 관계기관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지위본부로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7월에 발족해 수주역량을 총 결집하고 주요 수출전략국을 거점공관으로 지정해 전담관 파견도 추진한다.
원전 기자재업체의 전세계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올해 하반기에 가동하고 수출에 필요한 전세계 인증 지원, 해외 중간 유통 업자 등록, 수출 마케팅 지원 등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보증, 협력업체 융자 지원 등 ‘22년에 3,8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원전업계에 공급한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투자형 지원규모도 현재 12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금융 상담데스크’와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원전산업 경쟁력 티에프’를 운영해 원전업계의 현안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원자력 기술개발에 금년에 6,700억원, ‘23년부터 ’25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올해 12월까지 원전산업 공급망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핵심기자재 국산화 개발과 중소 협력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수요 연계형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원자력 연료와 소재·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핵심품목을 관리한다.
원자력 수소, 원전해체, 방폐물 관리 등 차세대 기술과 원전의 안전성 향상,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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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법령 본격 시행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법령 본격 시행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6월 29일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법’은 4차산업 및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창업의 촉진과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시행령 전부개정은 창업지원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창업의 범위와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등에 대해 규정돼 있고 6월 2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요건 중 하나인,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주식보유 제한율”을 기존의 30% 이상에서 50% 초과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경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신설해 정부의 창업지원을 계속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목적으로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율을 30%로 제한했었다.
주식보유 제한율을 완화할 경우 경험 있는 창업자의 연쇄창업과 기업간 투자 및 인수합병이 활성화되고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판단해 주식보유 제한율을 50% 초과로 대폭 상향했다.
잠재력을 가진 창업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맞춰,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이 연평균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창업기업 발굴과 선정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창업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제까지 법령이 아닌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 수준에서 정했던 제재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게 됨으로써, 창업기업의 부정행위 금지와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령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도 6월 29일에 일제히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은 4차산업 및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전면개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것”이라며“이 법령이 시행되면 신산업 분야에서의 창업과 성장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