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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지정심사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수단의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면서도 이용자의 편의성·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8일 발표한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에 따라,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지정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 결과,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청서를 제출해, 방통위는 두 법인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 총 92개 항목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해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방통위 의결을 통해 본인확인기관 지정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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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류 사고 대비 수난구조역량 강화한다
급류 사고 대비 수난구조역량 강화한다
[세종타임즈]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강원도 인제군에서 중앙119구조본부 구조대원 16명을 대상으로 급류구조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충북 단양군에서 폭우로 불어난 급류에 일가족 3명이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 등 매년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충북과 전남에서는 급류와 관련된 인명구조 활동 중 소방대원들이 순직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급류구조 특별교육과정은 국지성 호우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급류 사고 시 대원들의 안전한 구조활동과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를 위해 실시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급류에 관련된 이론교육과 함께, 유속이 빠른 강원도 인제군의 내린천을 훈련장소로 선정해, 실제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하천을 수영으로 건너가는 훈련과 보트를 이용한 구조훈련 등을 통한 급류 상황의 적응력과 구조기법을 교육한다.
특히 10년 이상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과 해외 급류구조기법 교육을 이수한 구조대원을 교관으로 선정해 현장 중심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최병일 중앙119구조본부장은“실제와 유사한 훈련을 통해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급류 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국민의 생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폭우 시 각종 매체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하며 침수나 산사태 등 위험지역의 이동을 자제하고 재난 안내방송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사전에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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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방대원 임무, 헬멧 색상으로 구분한다
현장소방대원 임무, 헬멧 색상으로 구분한다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의 안전관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전점검관의 헬멧 색상을 형광연두색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전남 나주시에서 지붕 위로 올라가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3명이 지붕이 붕괴되며 추락해 다쳤고 지난 3월 강원 원주에서는 화재가 난 병원건물 상층부의 연기를 배출하기 위해 창문을 파괴하던 소방관이 유리 파편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소방활동 중 부상을 입는 소방관 수는 지난 5년간 총 2,402명에 이른다.
소방청은 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안전점검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보다 원활한 안전관리를 위해 이번에 현장안전점검관의 헬멧 색상을 형광연두색으로 통일했다.
소방대원이 착용하는 헬멧은 화재현장에서 착용하는 방화헬멧과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그 밖의 재난현장에서 착용하는 소방용 안전헬멧으로 나뉜다.
그리고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은 헬멧의 색상으로 임무가 구분된다.
현장지휘관은 청색, 화재진압대원은 검은색, 구조대원은 적색 또는 형광 오렌지색, 그리고 구급대원은 흰색 헬멧을 착용한다.
그동안 현장안전점검관은 헬멧 색상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각 시·도별로 서로 다른 색상을 사용했다.
소방청은 현장안전점검관의 헬멧 색상을 통해 대원들에게 미치는 안전에 대한 시각적인 효과와 함께 전국적으로 통일된 색상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현장안전점검관의 헬멧 색상을 형광연두색으로 선정했다.
시·도 소방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형광연두색과 노란색을 1차로 선정했고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형광연두색을 현장안전점검관의 헬멧 색상으로 선정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이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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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첫 걸음 뗀다
해양경찰청,‘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첫 걸음 뗀다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개청 이후 최초로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1주간 해양경찰청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직무만족도 조사는 모바일 설문조사 방법으로 진행되며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개별적으로 발송된 카카오톡 문자 안내를 통해 참여하게 된다.
조사내용은 해양경찰청 직원들이 체감하고 있는 인사, 근무환경, 복지, 의사소통, 조직문화, 직무, 교육, 전반적 만족도 등 8개 분야이다.
조사결과는 분야별로 불만족 요인을 확인하고 직무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해양경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 직원의 만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직무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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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대사로 배우 김응수 위촉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대사로 배우 김응수 위촉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월 10일 배우 김응수 씨를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김응수 씨는 예방접종 국민 참여 안내 공익광고 출연, 포스터 촬영, 예방접종 현장 방문 등 올 연말까지 예방접종 진행과정에 대한 소개와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위촉식에서 정은경 단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그리운 일상 회복을 위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과업”임을 강조하며 “예방접종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소통의 가교역할과 국민 접점에서 다양한 활동을 당부”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배우 김응수 씨는, “저도 예방접종 차례가 와서 사전예약을 해놓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곧 예방접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일상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동참을 국민 눈높이에서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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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유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 시 부대시설 영업 손실 보상해야”
국민권익위, “국유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 시 부대시설 영업 손실 보상해야”
[세종타임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해 부대시설에 영업 손실이 났다면 이를 사업주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센터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해 발생한 연수센터 내 매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권고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등 감염병 관련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해야 한다.
‘국유재산법’상 국유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국가나 지자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코이카 연수센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련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채 서울특별시의 생활치료센터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보기 어려워 부대시설의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
이에 더해 ‘감염병예방법’은 생활치료센터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주체가 돼 보상할 것을 규정하는 점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을 감염병 관련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고려해 서울특별시가 코이카 연수센터 내 매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중수본에게 민간시설이 아닌 국유시설 등을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부대시설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대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수정해 안내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정부나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따른 손실이 있다면 적극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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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방산, 방위산업의 미래를 열다
케이-방산, 방위산업의 미래를 열다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창원시와 공동으로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2021 방위산업 부품·장비 대전’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케이-방산, 미래를 열다’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로 병행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행사에는 첫째 날에는 개막행사와 함께 부품 국산화 세미나가 계획되어 있으며 둘째 날에는 방산 일자리 박람회,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국방기술이전 설명회가 준비되어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산분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게 기업의 보유기술과 개발부품을 한화디펜스, 현대로템 등 체계기업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레이시온, 벨, 사브 등 해외 방산업체와 국내 기업 간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자리도 제공하게 된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이 에어버스, 보잉, 록히드마틴과 같은 세계적인 방산기업의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수출 및 절충교역 상담을 실시한다.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와 협조해 입국이 어려운 해외기업 구매담당자와 실시간 화상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마지막 날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새로운 방위산업 지원 협력모델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체계업체, 중소기업, 방위사업청과 창원시 등의 기관이 함께 상생협력 협약 체결식을 진행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행사 참여는 ‘2021 방위산업 부품·장비대전’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신청을 받고 있으며 행사장 입구에 체온측정기과 소독 게이트 등을 설치하는 등 방역대책을 수립해 운영할 예정이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민간의 우수한 기업에게 방위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방산수출 가능성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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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변신 프로그램 ‘다시 영웅’ 공개
참전용사 변신 프로그램 ‘다시 영웅’ 공개
[세종타임즈]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참전용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예우를 높이기 위한 변신 프로그램 ‘다시 영웅’을 제작해 11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시 영웅’ 프로그램은 영상과 이미지에 익숙한 2030 세대들에게 참전세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감사를 표현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다시 영웅’ 프로그램은 아홉 분의 6·25참전용사를 초청해 전문가를 통해 외모나 패션을 바꿔 일상의 모습과 새로운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내는 것이다.
이번 작업에 참여한 참전용사는 90세 전후의 고령자로 6·25전쟁에서 학도병, 최초의 여군, 헌병대, 국민방위군, 미군 지원병 등으로 헌신해 나라를 지킨 분들이다.
변신 프로그램을 위해 패션 전문 기업인 ‘더뉴그레이’와 지난해 국제사진공모전 언론 일반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진작가 ‘홍우림’이 함께 참여해 제작의 전문성을 높였다.
‘다시 영웅’ 프로그램 공개는 11일부터 9일간 보훈처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더뉴그레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특별한 사연과 함께 한 분 한 분의 사진과 짧은 영상이 공개된다.
이러한 사진과 영상 공개에 따른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핵심어 표시 등 확산에 참여한 분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21일부터 2주 동안에는 2030 세대들이 많이 모이는 신촌 현대백화점 유플렉스와 성수동 카페 두 곳에서 디지털 전시와 아날로그 사진 전시회가 각각 개최된다.
보훈처는 “참전용사 변신 프로그램 ‘다시 영웅’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오늘을 선물해 주신 영웅들이 우리 가까이 이웃에 살고 있다는 것을 2030 세대들이 기억하고 함께 감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전용사들은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나라를 지키는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이며 뭘 바라고 한 일이 아니다”, “전쟁이 또 일어난다고 해도 나는 당장 참전할 것이다”고 짧지만 깊은 감동의 소감을 밝혔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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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센티브관광 관계자 방한
한국관광공사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이후 외래관광객 유치 시장을 선점하고자 외국인 유관기관과 기업체 관계자들을 초청, 한국의 매력을 알리는 팸투어가 활발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인도네시아의 인센티브관광 전문 여행사 상품개발 책임자 등 3명을 초청,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국내 관광지 팸투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도네시아 관계자들 방한은 공사의 초청 지원사업으로는 지난 5월 말 의료·웰니스관광 시설 답사차 방한한 아랍에미레이트 관계자들에 이어 올해 2번째이다.
이들은 기업인 격리면제제도를 활용해 10일 한국 도착 후 PCR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되면 격리기간 없이 11일 부산으로 이동, 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답사지는 감천문화마을, 뮤지엄 다, 플로팅 아일랜드, 남산골 한옥마을 등 서울과 부산의 주요 관광지, 체험시설들이다.
인도네시아의 방한 인센티브관광객 규모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약 2만 5천여명이며 중국, 베트남, 태국, 대만에 이어 다섯 번째이다.
2019년 입국 인센티브관광객 30만 8천여명 중 이들 5개 국가의 비중은 85% 수준에 이른다.
공사 문상호 MICE마케팅팀장은 “인도네시아 인센티브관광 시장은 꾸준한 상승세에 있으며 여행업체에 이어 이달 말엔 인센티브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팸투어가 예정돼 있다”며 “전 세계 인센티브 시장을 대상으로 한국여행의 안전과 매력을 적극 홍보해 코로나로 닫힌 방한시장을 최대한 조기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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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14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5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최근 5년간 평균 불법자동차 적발건수는 약 31.1만 대로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인해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증가했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무등록 자동차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불법명의자동차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등이다.
올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에는 그동안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사항을 추가로 단속대상에 포함해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김은정 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는 거래나 운행하지도 말고 발견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