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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용까지 확인하세요
2021년에는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용까지 확인하세요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9월 29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별 진료비용 정보공개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정보욕구 수준과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공받는 정보 수준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됐다.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기관의 비급여 29항목 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한 이후, 2020년 병원급 이상 3,915기관 비급여 564항목의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등 매년 공개 기관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 이용이 잦은 동네 의원 61,909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총 65,696기관에서 제출된 비급여 616개 항목의 기관별 가격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의료기관 방문이나 누리집 검색 없이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개는 4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약 110일간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에 제출한 비급여 정보를 심사평가원이 조사·분석 후 확정한 것이다.
조사대상 68,344기관 중 65,696기관이 자료를 제출했으며 병원급 99.6%, 의원급 95.9%가 비급여 자료제출에 참여했다.
2021년 비급여 가격공개는 비침습적 산전검사 등 신규 112항목과 도수치료, 크라운 보철치료 및 추나요법 등 616개 항목의 가격정보를 포함했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방법은 영유아기·청장년기 등 생애주기별 등은 주제별 비급여정보, 의료기관별 최저·최고 금액 등은 기관별 현황정보, 17개 시도별 최저·최고·중간·평균 금액은 지역별 정보에서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정보검색 편의성을 제고했으며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보이용 유의사항을 게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했다.
본 공개자료는 의료법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전체 의료기관 중 616개 비급여 항목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가격 등 정보를 확인해 공개함으로써,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이다.
본 공개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통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공개정보의 오류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신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 국민참여 ’ 고객의 소리 ’ 상담문의)를 통해 확인요청, 건의제안 등을 하실 수 있다.
공개된 비급여 가격 등의 정보는 의료기관마다 투입되는 의료인력, 장비, 시술의 난이도 등의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정한 것으로 공개된 비급여 가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개화면의 ‘상세보기’를 참고하거나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공개자료는 학술·연구 등 비영리적 목적 이외 영리적 목적에 활용될 시 의료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
또한 비급여 가격정보는 의료기관이 보유한 의료 인력이나 장비, 소요시간 등 가격산정 기준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특성을 고려해 ‘공개화면 상세보기’를 통해 616개 항목을 세분화한 935개 상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결과 의료기관 규모별 다빈도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공개요구가 높았던 신규항목 중 비침습적 산전검사는 평균과 중간·최고 금액이 병원급과 의원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조절성인공수정체의 경우 의원 최고금액이 병원보다 높았고 조절성인공수정체 상품별로는 동일 상품에서 6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료의 경우 최저·최고 금액이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대비 감소하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증가했으며 백신종류 별로는 가다실9프리필드시린지 최저금액이 전년대비 36.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료는 상급종합병원의 최저·중간·평균 금액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대부분 감소했다.
도수치료는 모든 종별에서 전반적으로 최고·중간·평균금액이 인상되고 변동계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보철료 중 크라운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최저·최고 금액은 전년과 유사하나 평균·중간 금액이 소폭 인상되고 치과병원은 최저금액이 23.8% 감소하고 최고금액은 81.0% 증가했다.
경혈 약침술의 경우 한방병원에서 최저·최고·중간·평균 금액이 인하되고 변동계수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증명수수료는 상한금액을 초과해 제출한 의료기관이 병원급의 경우 3,717기관 중 26기관으로 ’20년 89기관 대비 70.8% 감소하고 의원급은 53,933기관 중 3,622기관에서 상한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초과 기관에 대해는 추후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이 이번 공개에 포함됨으로써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비급여에 대해 보다 적정한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수술이나 질환별 총진료비 정보 등 의료 이용자인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발굴 등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공개항목 선별과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개방식을 고도화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및 이용자 등 각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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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국민의 군대, 대한강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국민의 군대, 대한강군’
[세종타임즈] 국방부는 오는 10월 1일 오전, 우리 국군 최초로 해병대 제1사단 인근 영일만에서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는 행사지역을 포항으로 선정했다.
포항은 1959년 해병대 1사단이 주둔한 이래로 용맹한 해병을 양성해온 곳으로 교육훈련단과 군수지원단이 함께 자리잡고 있는 명실상부한 해병대의 요람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국민의 군대, 대한강군”이다.
이는 ‘국군의 이념’을 추구하며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첨단 과학화와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통해 정예 강군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군의 의지를 나타낸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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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서울 도심에 도심항공교통 전용 하늘길 신설
초기 K-UAM 운용개념도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내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서비스 운용전략과 시나리오를 담은‘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운용개념서 1.0’을 공식 발간했다고 밝혔다.
운용개념서는 K-UAM 상용화에 대한 단계별 운용전략,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정상 및 비정상상황에서의 운용시나리오 등 상용화를 위해 미리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으며 특히 도심항공교통 전용 하늘길인 UAM 회랑 등 3차원 도심교통체계 운용 구상의 밑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이 운용개념서는 지난 9월 중 개최된 “UAM 팀코리아”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팀코리아 이름으로 발간된 이 운용개념서는 37개 참여기관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팀코리아는 지난해 6월 발족한 민관협의체이며 국내 도심항공교통의 정책공동체로서 산업생태계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
K-UAM 상용운용은 초기, 성장기, 성숙기로 3단계 발전전략을 가진다.
각 단계별로 가장 눈에 띄는 운용 상의 차이점은 기내에 기장이 직접 탑승해서 조종하는지, 아니면 원격조종이나 자율비행 방식으로 비행하는지 여부이며 성장기에도 비상시 승객안전을 우선시해 기내에 안전관리자가 탑승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UAM이 상용화되려면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UAM은 전통적인 항공산업과 달리 활주로 없이 도심의 교통 요지에 위치한 버티포트를 환승센터, 터미널 또는 버스정류장처럼 활용해서 비행한다.
전기모터, 분산추진 등 친환경 저소음 기술의 발달로 도심 저고도 공역을 운항하게 된다.
또한, 그동안 국가가 전담하던 공항시설 운영과 항공교통관제서비스 대신, 혼잡한 도심 거점 또는 저고도 공역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티포트 운영 및 UAM 교통관리 업무가 새롭게 도입된다.
민간도 버티포트 운영자와 UAM 교통관리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이들은 UAM 운항자와 함께 산업생태계를 이루는 중심축으로 기능하게 된다.
전용 하늘길인 UAM 회랑이 개설된다.
회랑은 버티포트를 시·종점으로 한 통로 형태로 만들어진다.
상용화 초기에는 고정된 형태로 몇 개만 운영되지만, 버티포트와 노선 수가 많아지면 다수의 회랑이 복잡한 네트워크 형태가 된다.
성숙기에는 비행계획에 따라 만들어지고 없어지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동적 회랑망으로 진화한다.
UAM 회랑은 기존 항공기 공역과 분리되며 여기서는 국가의 항공교통관제 대신 UAM 교통관리서비스를 받게 된다.
UAM 회랑은 교통관리자가 관리한다.
초기부터 휴대전화에 쓰이는 상용이동통신을 활용해 운영하게 된다.
초기에는 기장과 교통관리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사에에 음성기반 무선통신도 사용되지만, 점차 고도화된 디지털 통신체계로 대체된다.
회랑은 지상에서 300~600m 사이에 설정된다.
소형 드론에 비해 최소 150m 이상 더 높이 만들어지며 이를 관리하는 K-드론시스템과는 별개로 신설되는 UAM 교통관리체계를 이용하게 된다.
초기 단계에서의 서비스 시나리오도 제공한다.
이용자가 UAM에 타고 내리는 주요 과정에서 발생할 다양한 상황들을 다각도로 분석한 후 각 이해관계자들이 수행할 역할, 상호 관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며 상업화 가능한 운용모델을 구상해 이해관계자가 할 일과 절차들을 규정하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이를 위해 악천후, 기기고장 등 비정상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도 운용개념서에 포함시키고 있다.
팀코리아의 K-UAM 운용개념서 1.0 발간의 의미는 남다르다.
본 운용개념서는 국가 차원의 UAM 서비스 청사진으로서 향후 이해관계자 등 산업생태계 안팎에서 상용화 준비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각종 제도화가 필요한 사항은 UAM 특별법을 제정해 반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K-UAM 그랜드챌린지 등 민관합동 실증사업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본 운용개념서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UAM 비행시연을 통해 운용시나리오를 직접 실증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해 11월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1회 비행시연에 이어 두 번째 행사로 기획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25년 상용화 노선으로 주목받는 수도권 공항셔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미리 선보이면서 운용개념서에서 제시한 UAM 운용시나리오를 검증할 예정이다.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일대에서 진행되며 팀코리아 참가기관들이 UAM 생태계의 이해관계자 역할을 수행하며 실증에 참가하게 된다.
팀코리아 황성규 위원장은 “우리 기업, 학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민·관이 다 같이 힘을 모은다면,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자동차 등 차세대 첨단 모빌리티를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고 생활화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UAM 팀코리아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중심에 서서 안전하고 편리한 첨단 도심교통체계인 UAM을 조기 상용화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운용개념서 1.0’은 책자로 발간되며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방문하면 누구나 전자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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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코리아위크’로 한국 관광매력 발산
‘2021 코리아위크’로 한국 관광매력 발산
[세종타임즈] 현재 일본에서는 코로나 이후를 겨냥한 방한시장 공략 캠페인이 한창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일본 내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했던 ‘제4의 한류 붐’ 이후 고조되고 있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코로나 이후 방한관광으로 견인하고자 다양한 테마의 한국 관광매력을 선보이는 ‘2021 코리아위크’를 오사카와 나고야에서 개최 중이다.
춘분 휴일이었던 지난 9월 23일엔 ‘도한여행’을 테마로 한 하이브리드형 쿠킹클래스 ‘진짜 레시피’가 오사카 가스뮤지엄 쿠킹스튜디오 및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진행됐다.
공사가 주최하고 KBS JAPAN과 대한항공이 후원한 이번 쿠킹클래스엔 96명 정원에 400여명이 참여 신청을 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항공편의 실제 이륙 영상을 시청하며 시작된 이날 쿠킹클래스에서 참가자들은 김치찜을 비롯, 다양한 메뉴를 만들어보며 한국여행 기분을 만끽했다.
또한 26일엔 일본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영화 ‘미나리’ 상영회와 한국관광 토크쇼가 열렸다.
행사엔 일본의 유명배우 호리 미오나가 참석, 한국영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하며 코로나 이후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제주에 위치한 감귤 테마카페를 꼽았다.
이날 행사 또한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해 400명 한정으로 신청자를 모집했으며 약 5배에 달하는 인원이 참가신청을 했다.
한편 오는 29일엔 나고야돔에 운집한 1만 야구팬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전개된다.
이날 구장 전광판에는 한국관광 홍보영상이 상영되며 다양한 한국 관광매력을 알리기 위해 운영되는 홍보부스에서는 대형 배너를 활용한 한국관광 포토존을 운영한다.
아울러 2021 코리아위크 기간 중엔 안심·안전 음식관광을 테마로 한국관련 에피소드를 일러스트로 그려주는 온라인 이벤트 등도 동시에 개최될 예정이며 공사가 연중 방한관광 조기회복을 위해 현지 OTA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다카라코리아 캠페인”을 통해 얼리버드 상품 선판매 등도 병행될 예정이다.
또한 오사카의 명물 수륙양용버스가 한국관광홍보용 랩핑버스로 변신, 오사카성 등 주요 광지를 비롯한 오사카의 도심과 물길을 누비며 한국관광의 매력을 홍보하고 있다 공사 설경희 오사카지사장은 “일본 내에서 긴급사태 해제에 따른 일상 복귀로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MZ세대와 충성고객층인 한류팬들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재개 이후 방한 관광수요 확보를 위한 집중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 밝혔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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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고용노동부-민간기관 간 업무협약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9월 27일 오후 4시, 자립준비청년의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아동복지협회 및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통해 구직단념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 자신감 회복을 통해 구직의욕 고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해 시행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아동복지협회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각 회원시설의 기반시설 및 자립준비청년들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발굴을 지원한다.
신정찬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밝은 미래로 걸어가는 희망의 등대가 되는 든든한 사업”이라며 사업을 추진하는 고용노동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직업에 대한 자신감이 강화되어 사회에 진출하는데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하며 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방영탁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특히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에 기대하는 바가 크고 촘촘한 지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기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정부가 발굴해 심리 상담, 자신감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 역량과 의욕을 제고하는 사업”이라며 “자립준비청년들 역시 시설 밖으로 첫발을 내딛음과 함께 자신감을 북돋워 주는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요건과 무관하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며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가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의미”고 밝히며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직접 취업 지원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두 기관이 함께하게 되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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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직업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2022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을 9월 27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마이스터대 도입을 위해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의 시행에 따라 수립됐으며 전문기술석사과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과 인가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2022학년도부터는 전문대학에서도 첨단 분야, 산업체 수요 분야 등에서 석사 수준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 설립·운영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인가를 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하고 과정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은 운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입학정원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입학정원 감축을 통해 증원할 수 있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은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이면서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이 입학할 수 있으며 학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논문 외 특허출원, 산업체와의 연구과제 결과물 등을 통해 석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는 운영 개시일을 고려해 신입생 모집과 과정 운영 등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마이스터대 모형으로서 성과 창출 역량을 평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7개 영역 16개 심사부문으로 구분해, 법정 요건을 중심으로 한 정량평가와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전반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정성평가를 진행한다.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인가를 위한 운영 계획서는 10월 31일까지 접수하고 최종 인가 여부는 12월 31일까지 신청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는 올해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에 선정된 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선발, 마이스터대 전 교육과정 운영,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전문기술인재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체계가 마련됐다”며 “전문기술석사과정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고숙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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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세기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 전문가 그룹 연수회 개최
관세청
[세종타임즈]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9월 27일부터 5일간 세계관세기구 13개 회원국 25명의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제11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 전문가 그룹 연수회’를 비대면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의 세계적 확산을 이끌 해외세관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수원과 한국에이이오진흥협회가 협업해 기획했다.
우리나라는 세계관세기구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이며 연수원은 2010년부터 세계관세기구 지역훈련센터로 지정돼 개도국의 관세행정 능력배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번 연수회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기업에 대한 심사 확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별도로 편성하는 등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학습기법을 적용했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에 대한 짧은 교육영상을 사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조은정 연수원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는 간소화된 절차로 통관시간을 단축하는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제도”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수회를 통해 각국에서 활발하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를 도입하고 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전 세계 무역공급망의 안전과 무역원활화가 촉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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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해양사고 심판관으로 활약한다
대학생들, 해양사고 심판관으로 활약한다
[세종타임즈]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오는 11월 ‘제16회 대학생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를 열고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는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해양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2006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지난해에는 66명의 대학생이 참가해 치열한 경연을 펼쳤는데, 그 중 가상 유조선인 ‘티케이레오파드선’의 선원사망 사고에 대해 모의심판을 진행해 원인분석, 심판진행태도, 구성능력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한국해양대 KMCIS팀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16회째를 맞은 이번 경연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며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경우 최대 11명 이내로 팀을 구성한 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을 통해 참가신청서 경연계획서 질문조서 의견진술서 재결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11월 5일까지 신청팀의 경연계획서 심판청구서 등을 서면으로 평가한 뒤, 본선에 진출할 7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참가팀들은 발표주제로 가상의 해양사고 사례를 자체적으로 선정한 후, 40분간 해당 사고에 대한 모의 심판을 진행하게 된다.
심판절차는 조사관의 최초 진술을 시작으로 관련자에 대한 사실심리, 의견진술, 심판부의 재결고지 순서로 실제 심판과 같이 진행된다.
본선은 11월 19일 원격 화상경연 형태로 진행되며 각 팀의 모의 심판에 대해 사고 원인분석 및 판단, 사건의 구성, 심판진행 절차의 숙지도 등을 평가한 뒤 최종 수상팀을 선정한다.
최우수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우수팀에게는 중앙해양심판원장상과 상금 200만원, 장려팀에게는 중앙해양심판원장상과 상금 100만원을 각각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경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는 해양사고의 위험성을 더욱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해양안전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며 “특히 이번 대회가 미래 주역인 대학생들이 해양사고 심판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험치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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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동,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되셨습니다
띵동,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되셨습니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어선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어선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어업인안전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어업인안전보험은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가 어업 작업 중에 발생한 재해로 입는 상해와 질병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 출시된 정책보험이다.
이 보험은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그간 어업인안전보험은 어업에 단독으로 종사할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고 어선원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겸업 어업인들은 중복해 가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겸업 어업인들이 어업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장을 받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개정해 겸업 어업인들도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어업 관련 재해로부터 어업인과 어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실현의 일환으로 계약자의 보험가입 편의를 높이기 위한 ‘어촌계 단체계약 제도’도 도입했다.
기존에는 어업인안전보험에 개인만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동일 어촌계원이라 하더라도 고령의 어업인이 직접 청약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어촌계 단체계약 제도의 도입으로 어촌계 단체 대표자가 1건의 청약서를 작성하면, 나머지 어촌계원들은 서명 날인을 해야 하는 서류가 줄어들어 보험 가입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를 통해 어촌계 총회 등에서 이번 단체계약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현장에서 보험 가입 관련 사항들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개선된 어업인안전보험 상품 출시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어업인들의 재해 피해를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적극 마련하고 어업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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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이력제품, G마켓과 옥션에서 더욱 저렴하게
수산물 이력제품, G마켓과 옥션에서 더욱 저렴하게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이베이코리아가 주관하는 ‘제13회 대한민국 e-마케팅페어’ 행사와 협업해 9월 27일부터 수산물 이력제품 홍보 및 할인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이력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해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산물 이력제 공식 누리집에 접속해 상품에 부착되어 있는 이력 바코드나 QR코드를 찍으면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수산물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이력제 활성화를 위해 ‘제13회 대한민국 e-마케팅페어’와 협업해 G마켓과 옥션에 수산물 이력제품 판매 입점과 온라인 프로모션, 할인 쿠폰 등을 지원하고 우수 기업에 대한 해양수산부 장관상 표창 등의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14일간 진행되는 사전행사 기간 동안 수산물 이력제품 판매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광고 마케팅과 본 행사 참여를 지원하고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1일간 진행되는 본 행사에서는 기존 지원사항에 추가로 구매자 대상 DM 마케팅, 모바일 앱 마케팅, 슈퍼딜상품 프로모션, 판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이베이코리아를 통해 행사 전후 판매 매출액 성장률, 업무 혁신 성과 및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우수 사업자 2곳에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며 이베이코리아는 판매자 스토리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할 예정이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수산물 이력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업계 및 온라인 판매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수산물 이력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관련 제품 판매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