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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구매·임차 공공부문이 선도한다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2023년 구매·임차 실적과 2024년 구매·임차 계획을 공개했다.
2023년부터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 중 무공해차를 100% 이상의 비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양 부처가 2023년 구매·임차 실적이 있는 660곳의 기관을 확인한 결과, 목표를 달성한 기관 수는 전년과 동일한 612곳, 미달성 기관 수는 전년 대비 5곳이 감소한 48곳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차량으로 무공해차를 운영하는 기관은 225곳으로 전년보다 18곳이 늘어났다.
또한 660곳의 기관에서 총 8,844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이 중 무공해차는 7,516대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보다 1,131대, 5.9%p 증가한 것이다.
한편 올해 의무 대상 765곳의 기관에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차량은 총 5,806대이며 이 중 무공해차는 90.2%인 5,239대로 조사됐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무공해차 의무 구매·임차 목표를 달성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무공해차를 보급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100%로 강화했다”며 “2024년에도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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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등 순환경제 분야 최초 실증 규제특례 부여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가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제도 도입 후 최초의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제1차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6월 27일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 △생분해플라스틱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올해 1월 1일에 도입된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구역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제품 등을 대상으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 시켜주며 실증결과 안정적이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한다.
그간 5개 부처에서 산업융합 등 7개 분야의 규제특례 제도가 시행 중이며 올해 1월 1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전면개정 시행으로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8번째 규제특례 제도로 도입됐다.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역혁신 성장·전략산업, 스마트혁신 기술·서비스,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제도 시행 후 실증을 위한 과제로 접수된 이번 안건의 심의에 앞서 관계기관 의견수렴, 법률 검토 등을 거치고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과제별 쟁점, 규제 현황, 처리 방향 등을 사전에 자세히 검토했다.
첫 번째 안건인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는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 운송해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이동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이나 처리업 인허가 기준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다.
이번 규제특례 부여를 통해 운송의 효율성 및 처리과정에서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과 안전관리 확보 방안을 실증한다.
이 사업이 상용화될 경우 2027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배출자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해 폐패널의 방치를 예방하고 유용자원 회수율을 높이는 등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안건인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는 봉투나 용기 등과 같은 생분해성플라스틱 제품을 음식물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시설에 혼입해 가스생성률, 적정 수거체계 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이번 규제 특례 부여로 음식물, 하수찌꺼기 등 지정된 유기성폐자원 외에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바이오가스시설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자원재활용 가능성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입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부분 소각·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사용 후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안건인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은 가정에 가전제품을 배송하고 수거한 폐스티로폼을 물류센터에서 자체 파쇄해 부피도 줄이고 다른 재질이 섞이지 않게 재활용업체로 보내 화학적 재활용 신기술을 적용해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실증 사업이다.
이렇게 생산된 재생원료는 가전제품을 제작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만큼 물질재활용이 용이한 소재로 생산되어 자원의 순환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부여를 통해 순환경제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자원의 본보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경부는 산업계가 도전과 혁신의 장을 펼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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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방계약 특례 6개월 연장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은 지역 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도입된 지방계약 특례는 6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고금리,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고자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의 주요 내용은 각종 보증금의 50% 인하, 검사 기간 등 단축,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체가 입찰 참가 시 내는 입찰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 체결 시에 내는 계약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현행 10%에서 5%로 낮춰 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계약 완료 후 발주기관이 검사하는 기간은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업체가 대가를 지급받게 되는 기간은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3일 이내로 단축해 계약 상대자가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경쟁입찰 시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높은 금리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지역 업체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해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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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디지털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2022년 우리나라 디지털산업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2023 디지털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디지털산업 실태조사는 OECD에서 제시한 디지털산업의 정의 OECD, A roadmap toward a common framework for measuring the digital economy.와 디지털공급사용표 분류 OECD, Guidelines for Supply-Use tables for the Digital Economy, Working Party on National Accounts.를 준용해 기존에 조사해 왔던 ICT산업뿐만 아니라 최근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제공·활용 산업과 디지털 관련 산업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이는 디지털 경제의 진전에 따라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활용이 확산되면서 디지털산업의 현황과 산업 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디지털산업 실태조사에서는 디지털산업을 디지털 기반 산업, 디지털 플랫폼 제공 산업, 디지털 플랫폼 활용 산업, 디지털 관련 산업의 4가지 분류로 구분해 조사했다.
[참고1] 주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2년 디지털산업의 매출액은 1,142조 원 규모로 전체 산업 매출액 8,772조 원의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 매출액의 절반 정도 규모이다.
한편 기존 ICT산업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인터넷 쇼핑몰·은행·그 외 디지털 관련 산업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 관련 산업 부문의 규모가 휴대단말기·반도체 등 디지털 기반 기기·부품과 통신·방송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로 구성된 디지털 기반 산업 부문 보다 다소 규모는 작지만 디지털산업 전체의 약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특징을 보면 디지털 플랫폼 제공 업체의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제공 유형은 웹서치 포털, 전자상거래 기반 플랫폼, 커뮤니티, 모바일 앱마켓 순으로 조사됐다.
디지털 플랫폼 활용 업체를 대상으로 플랫폼 활용 시작 시점을 조사한 결과 ’15년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활용이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디지털산업에서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상품을 주문받는 디지털 주문 매출액 비율은 58.4%로서 디지털 주문의 매출액이 비디지털 주문 매출액의 1.4배 규모로 집계됐다.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이 포함된 디지털 플랫폼 활용 산업의 경우 디지털 주문은 66.4%를 차지했다.
디지털 기술 개발·도입 현황 조사에서는 디지털산업 사업체들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많이 개발·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디지털화는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는 디지털 주문의 일상화와 같이 이미 국민 생활에 스며들어 있다”며 “이번 조사는 국제 기준인 OECD의 정의와 분류를 준용해 기존의 ICT산업 조사에서 디지털산업으로 범위를 확장한 최초의 조사 결과로서 향후에도 디지털산업과 관련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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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자기결정권 보장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참여자들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예산 급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됐으며 현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앞서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해 6개월 간 4개 지역에서 모의적용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해 사업지역을 4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늘리고 대상인원도 120명에서 210명으로 늘렸다.
개인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도 모의적용에서는 이용 모델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10% 또는 20%로 달리 적용하던 것을 20%로 단일화했다.
개인예산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제한적이라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어려웠던 모의적용의 한계를 보완해,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 시범사업의 특징적인 점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바우처 변경 모델을 가상 적용한다는 것이다.
가상적용이란 개인별로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변경된 급여량에 따른 실제 서비스 이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범사업 참여자 중 활동지원서비스 외 발달재활서비스나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 포함해 2가지 이상의 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은 개인예산 이용과 별개로 일정비율 내에서 각 서비스의 급여량을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변경해볼 수 있다.
이번 가상 적용 사례를 분석해 내년 바우처 변경 모델의 정식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210명을 8개 시범사업지역에서 모집하고 6월 한 달간 참여자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세부 절차는,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내 장애인 복지전문기관이 당사자 면담을 통해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공공·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등을 통해 수립된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최종 합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할당하고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 외에는 사전에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단, 이번 달 23일까지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시스템상 7월분 급여 생성이 곤란함에 따라 8월부터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실제 서비스의 이용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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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케냐 인센티브 단체관광객 109명 최초 유치
한국관광공사, 케냐 인센티브 단체관광객 109명 최초 유치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케냐의 페인트 제조회사 바스코 페인츠의 인센티브 단체 109명을 유치했다.
팬데믹 이전 케냐에서 20명 내외 소규모 인센티브 단체가 방한한 적은 있으나, 100명이 넘는 관광객 유치는 이번이 최초다.
특히 케냐-한국 간 직항 노선이 없는 원거리임에도 한국을 인센티브 여행 목적지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바스코 페인츠 임직원은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출발, 카타르 도하를 경유해 지난 22일 한국에 도착했고 오는 28일까지 머물 예정이다.
경복궁 한복체험, 한강크루즈, DMZ 투어 등을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경험하고 있고 오는 27일에는 봉은사, 홍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타마린드 글로벌의 슈퍼바이저 아니쉬 서번트는 “당초 여러 아시아 국가들을 고려했으나 한국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활기찬 도시풍경, 그리고 공사의 다양한 지원이 한국을 최종 목적지로 결정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다”고 전했다.
공사 정창욱 MICE실장은 “지난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처음 개최된 데 이어 한-케냐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올해 방문한 케냐 인센티브 단체라 더욱 뜻깊다”며 “중국, 동남아 등 근거리 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방한 인센티브 시장의 다각화를 위해 앞으로도 원거리 시장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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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2024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 싱가포르 데모데이 성료
관광공사, 2024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 싱가포르 데모데이 성료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6일 싱가포르 더 하이브에서 ‘싱가포르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국내 관광스타트업 9개 사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한국 트래블테크 기업이 싱가포르 관광업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화 방향을 수립하고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기술적 우위를 보유한 한국 관광기업이 동남아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비즈니스 현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25일부터 3일간 개최된 이번 행사는 1일 차에 △싱가포르 현지 진출 전략 강연 △싱가포르항공 KRISLAB 실증프로그램 세션, 2일 차에는 △싱가포르관광청 스타트업 프로그램 소개 △국내 관광스타트업 IR 피칭, 마지막 날에는 △한국 관광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현지 투자사 9개 사와의 1:1 매칭을 통해 밀도 있는 투자 및 협업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 26일 개최된 데모데이 당일에는 국내 관광스타트업이 자사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홍보해 투자와 사업협력의 기회를 모색했다.
개러지, 피크엑스브이벤처스, 쿠알그로 파트너스, 몽크스힐 벤처스 등 약 50개 사, 75명 현지 투자자를 포함해 싱가포르 정부 기관, 관광업계로부터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공사 김동일 관광산업본부장은 “공사는 2022년 8월 처음으로 싱가포르에 해외관광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670여 건의 비즈니스 매칭, 10건의 법인 설립 지원 등을 통해 단기간에 가시적인 해외 투자유치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기술·관광서비스 융복합 기업의 서비스 수출을 지원해 국가 간 창업생태계를 연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 김동일 관광산업본부장은 이번 방문으로 관광분야 전문 현지투자자, 한국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KB핀테크랩, 한국벤처투자 싱가포르사무소와의 면담을 통해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 싱가포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과 관광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공사 싱가포르 관광기업지원센터는 해외진출 유망 관광기업의 △정착지원, △해외 비즈니스·투자유치 지원 △관광분야 개방형 혁신 수요처 연결 및 실증 지원, △싱가포르 주요 대학 인턴십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한국 트래블테크 기업의 현지 정착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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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문을 연 ‘뉴욕코리아센터’에서 한국문화·관광부터 상품 소비까지 즐긴다
새롭게 문을 연 ‘뉴욕코리아센터’에서 한국문화·관광부터 상품 소비까지 즐긴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6월 27일 오후 7시, ‘뉴욕코리아센터’ 개원식에 참석한다.
1979년에 개원해 올해로 45주년을 맞이한 주뉴욕한국문화원은 그동안 맨해튼 파크애비뉴에 있는 22층 건물 중 6층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문화에 대한 현지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 위치인 맨해튼 32번가에 ‘코리아센터’를 건립해 확장·이전했다.
‘코리아센터’는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세종학당 등 한국문화를 알리는 기관이 함께 입주해, 각 기관 간 협력으로 한국문화의 다양한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엘에이와 상하이, 도쿄, 베이징, 파리에 이어 뉴욕에 6번째로 문을 열게 됐다.
‘뉴욕코리아센터’는 연면적 3,383㎡,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 규모의 건물 전체를 사용한다.
지하에는 공연과 영화 상영을 위한 190석 규모의 공연장, 1층에는 미디어벽, 2층에는 전시장과 정원, 3층에는 도서실, 4층에는 요리강습실 등을 갖춘 종합 문화예술 공간이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에 방문객 8천여명이 찾아, 앞으로 뉴욕 내 한국문화 체험의 명소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입주 기관인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협업해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국제도시 뉴욕을 찾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국문화·관광·콘텐츠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문화콘텐츠 수출과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원식에서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해 뉴욕 링컨센터 조다나 리 공연 프로그래밍 부예술감독, 이민자 예술인 존배 조각가,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의 제작자 신춘수 오디컴퍼니 대표와 린다 조 의상디자이너 등 현지 주요 문화예술기관 인사 150여명이 참석해 ‘뉴욕코리아센터’의 개원을 축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원을 축하하는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가 열린다.
한국 전통음악을 대표하는 국립국악원이 ‘문굿’과 ‘비나리’를 통해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뉴욕코리아센터’의 미래를 축복하고 ‘수룡음’과 ‘신아위’ 등 다채로운 국악 공연으로 한국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뉴욕 실내악단인 뉴욕 클래시컬 플레이어즈는 ‘랩소디 인 블루’ 연주를 통해 뉴욕의 특색과 매력을 전달한다.
마지막 공연으로는 국립국악원과 뉴욕 클래시컬 플레이어스가 가장 한국적인 음악 ‘아리랑세마치’에 뉴욕적인 음악을 더한 협주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 예정이다.
공연 이외에도 뉴욕코리아센터 전시장에서는 아름다운 한복을 만나볼 수 있다.
사극 의상감독으로 잘 알려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진희 교수가 ‘영화 속 한복 특별전’을 선보인다.
주뉴욕한국문화원도 개원 기념 행사를 펼쳐 뉴욕에 한국문화를 알린다.
‘한글 벽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에서 응모 받은 8천여 개의 한글 문구 중 1,000개를 선정해 ‘뉴욕코리아센터’ 내에 한글 벽을 조성한다.
유인촌 장관은 “‘뉴욕코리아센터’ 부지는 15여 년 전 장관으로서 매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각별한 곳이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문화가 뉴욕에서 오늘날과 같은 인기를 누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는 ‘케이-드라마’, ‘케이-영화’ 등에 대한 한류 팬들의 관심이, 함께 노출된 김밥, 라면 등 ‘케이-푸드’로 확산하면서 식품산업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세계문화시장에 전파력이 큰 뉴욕에 코리아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단순히 한국문화를 홍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전 세계인이 한국문화·관광을 즐기고 한국과 관련된 모든 상품을 소비하기를 열망하는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힘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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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대상으로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6월 28일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협업해 소속 건축사 80명을 대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9월의 ‘저작권 침해 건축물’에 대한 국내 첫 철거 판결을 계기로 건축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건축 분야의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건축사협회와 손잡고 올해 하반기부터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첫 단추가 될 이번 교육에서는 건축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요 판례로 알아본 건축저작권, 저작권 침해와 구제 방안, 계약서 작성 유의 사항 등의 내용을 강연하고 그간 궁금했던 저작권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아울러 문체부와 위원회, 건축사협회는 건축사들이 자격갱신을 위해 5년마다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에 저작권 과정을 반영해 건축저작권 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2024년도 건축사 실무교육’에 저작권 강의를 포함하고 위원회는 저작권 교육 영상콘텐츠를 건축사협회에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승인 과정이 완료되면 올해 9월부터 건축사협회가 운영하는 건축사교육원에서 저작권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이 강의는 건축사들이 알아야 할 건축저작권 개관, 최근 판례,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2025년에는 더욱 전문적인 건축저작권 교육 수요를 맞추기 위해 위원회가 직접 건축사 실무교육 시행기관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온라인 교육과정 2종과 집합 교육과정 2종을 개발하고 건축사협회에 실무교육 시행기관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 교육에서는 저작권 교육과 더불어 전문변호사가 현장 법률상담도 진행해 건축사들이 겪고 있는 저작권 분쟁과 관련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건축계에 사각지대 없는 저작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신진 건축가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도 추진한다.
2024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설계사무소와 연계해 신진 건축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건축 관련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특강을 시행한다.
또한 시간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저작권 이-배움터를 통해 온라인 교육과정도 제공한다.
건축계 협회 및 단체와도 협업한다.
이들이 주최하는 한국건축산업박람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등 주요 행사를 비롯해 지역 건축 박람회, 학회 등과 연계한 저작권 교육을 시행하고 협회·단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등에 저작권 관련 기고 홍보콘텐츠 제공 등으로 저작권 인식 저변을 확대한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2023년 9월 저작권 침해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판결이 국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계 저작권 교육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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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종주국 한국에서 전 세계 최고 웹툰 10편 가린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6월 27일부터 7월 26일까지 ‘제1회 글로벌 웹툰 어워즈’에 출품할 전 세계 작품을 공모한다.
시상식은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회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 기간에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 1월 ‘만화·웹툰 산업 발전방향’을 발표하고 웹툰계의 ‘칸 영화제’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어워즈’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전 세계의 우수한 웹툰 작품에 영예를 수여하는 시상식을 개최했다.
으로써 ‘웹툰 종주국’ 한국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어워즈’의 공모 대상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국내외 웹툰 플랫폼에서 3개월 이상 연재된 작품이며 작가 본인은 물론 작가 동의를 얻은 플랫폼, 제작사, 협회·단체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작품 외의 우수한 작품을 발굴하고자 만화·웹툰 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어워즈 위원회’를 통해 작품 추천도 받는다.
이후 문체부는 신청 작품과 추천 작품을 모아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본상 10편을 결정한다.
‘페스티벌’과 연계해 열릴 시상식에서는 본상 10편에 대한 시상과 함께, 본상 중 대상 1편, 심사위원장상 1편을 현장에서 각각 발표하고 시상한다.
대상과 심사위원장상을 포함한 본상 수상작 10편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와 협의 후 올해 또는 내년 ‘페스티벌’과 ‘어워즈’ 개최 시 작가 이야기쇼와 사인회, 작품 관련 퀴즈대회, 한정판 팬 상품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팬들과 만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웹툰 산업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세계적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다”며 “‘어워즈’와 ‘페스티벌’이 전 세계 웹툰 작가들의 꿈의 무대이자 국내외 웹툰 팬들을 설레게 하는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