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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대표발의 ‘농림어업 민생 3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농림어업 민생 3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세종타임즈] 안호영 국회의원이 농림어업인 소득보장을 위해 대표 발의한 ‘농림어업 민생 3법’이 국회 1차 관문인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안호영 의원은 “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소득보장 2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과 ‘농림어업회의소법안’이 1일 오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소득보장 2법’은 ‘쌀과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으로 쌀과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하락할 때 차액을 보전해줘 쌀값과 주요 농수산물 가격을 정상화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농림어업회의소법안’은 각종 FTA 등으로 농수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지만 농림어업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해, 농산어촌 현실에 맞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대의기구를 설립하는 법안이다.
안호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지난해 쌀값 만큼은 20만원선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쌀값이 20만원 이하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의 무능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농림어업인들은 재해피해로 농작물 생산량은 감소하고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농수산물 가격은 폭락해 이중 피해를 입었던 만큼 국회가 앞장서 농림어업인들 소득보장을 위한 민생입법을 마련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 발의한 농림어업 민생 3법을 비롯해 오늘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림어업 민생 6법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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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송갑석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피해액 추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기술 유용 피해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손해보상액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침해 피해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손실 배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침해 기업의 징벌적 배상을 강화하는 등 기술침해 예방 및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기대된다.
송갑석 의원은 “지난 5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규모가 2,800억원에 달하는 등 기술침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앞으로도 기술침해 근절 등 중소기업의 피해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갑석 의원은 현대중공업·LG전자·카카오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실태를 강력히 지적하고 해결에 앞장서왔다.
지난 2021년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이 제1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 우수법률안에 선정된 바 있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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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중기부 장관 만나 동두천·연천 소상공인 지원 요청
김성원 의원, 중기부 장관 만나 동두천·연천 소상공인 지원 요청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1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동두천·연천 지역 소상공인의 고충을 설명하고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9일 동두천 큰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를 찾아 지역 소상공인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단순 검토를 넘어 빠르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전해주신 고충을 손 놓고 볼 수만은 없었다”고 건의서 전달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동두천·연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중기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한 결과 동두천 큰시장과 중앙시장, 연천 전곡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2019년에는 정부예산안 12억원을 확보해 연천 전곡시장 공영주차장 사업의 토대를 마련했고 총 36.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면서 2021년 조속한 완공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동두천 큰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도 국비 25억원을 확보하며 지역 상권 인프라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지난 1월에는 전통시장 풍수해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지역경제의 핵심 동력”이라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국가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적극 소통하며 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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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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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춘천역~김유정역 철도지하화 추진
허영의원, 춘천역~김유정역 철도지하화 추진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일 경춘선 의 춘천역에서 김유정역 구간 철도 지하화를 제안했다.
허영의원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춘천역에서 김유정역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철도 지하화는 철도로 인한 도심 단절과 주변 지역 슬럼화를 해결함은 물론, 도시를 새롭게 정비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내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늘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를 위한 4대 약속·4대 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4대 약속은 ▲철도, GTX, 도시철도 도심구간 예외 없이 지하화 ▲철도지하화 ·상부 통합개발 ▲복선화, 철도망 용량 확대 ▲경제성 외 균형발전, 시민 행복추구권 보장이다.
실천과제로는 ▲도시철도법 개정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예타지침 개선 ▲지하화·통합개발 시민추진단 구성 등이다.
철도지하화 공약은 그간 전국적으로 몇 차례 제안됐지만 눈에 보이는 실천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 가치를 향상하고 합리적 예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한 만큼 가시적인 추진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허영의원은“춘천 도심을 달리는 경춘선 구간의 지하화는 시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이고 도시 분절과 슬럼화를 해결하는 특단의 대책이다”고 밝히며“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민주당이 제시한 만큼 가시적 성과를 통해 춘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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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철도 지하화 의왕역·성균관대역 포함 추진”
이소영 의원, “철도 지하화 의왕역·성균관대역 포함 추진”
[세종타임즈] 경부선 의왕역·성균관대역이 포함된 철도 지하화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추진된다.
이소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철도지하화 공약 발표 자리에 참석해,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민주당 공약으로 의왕시 구간이 모두 지하화 대상에 포함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총선 공약에서 의왕시 전체 구간이 지하화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서울역~당정역’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정부·여당은 최근까지도 지하화 대상 구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은 것이 없다.
지난달 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원에서 발표한 철도지하화 공약에도 수원만을 언급했을 뿐, 그 외 구간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경부선 지하화 구간은 서울역~당정역을 거쳐 병점역까지 이어지며 중간 지점인 의왕역과 성균관대역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소영 의원의 강력한 요청이 반영된 결과다.
의왕에서는 지상철도가 소음과 분진 등을 유발해 지역발전과 삶의 질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와 초평지구, 월암지구도 경부선 부근에 위치해, 소음과 환경오염, 지역 단절 문제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경부선 철도지하화 대상 구간을 당정역까지가 아닌, 초평지구가 인접한 의왕역뿐 아니라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와 월암 지구가 인접해 있는 성균관대역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당 지도부에 강력히 요청해왔다”며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철도지하화 공약에 의왕역과 성균관대역이 모두 포함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의왕시민들을 위한 철도지하화의 필요성에 당이 공감하고 수용해줘 기쁘다”며 “이재명 대표와 함께 지하화 방안을 제시한 만큼, 오랫동안 불편을 겪은 의왕시민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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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안동·예천 공천 신청 완료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안동·예천 공천 신청 완료
[세종타임즈] 1일 김형동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지역구인 안동·예천 지역구의 출마를 위한 공천심사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동·예천의 현역 의원으로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해결해왔다.
중앙선 KTX 안동~서울역 연장운행 안동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안동댐 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 통과 예천 곤충산업 거점단지 추진 안동~신도청~점촌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안동대-경북도립대 글로컬대학 최종선정 등 지역 숙원 및 현안을 해결하며 안동·예천의 발전을 위해 적극 앞장섰다.
또한, 김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제20대 대선 윤석열 중앙선대본 대변인 국민의힘 노동위원장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TF 위원 등 주요당직을 맡아 중앙 정치에서도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 접수를 마친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안동·예천의 숙원과 현안을 해결하며 획기적인 안동·예천 발전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자부한다”며 “국회에서 검증받은 실력을 바탕으로 중단 없는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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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 건설현장 찾아 재시공 진행 상황 살펴
김주영 의원,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 건설현장 찾아 재시공 진행 상황 살펴
[세종타임즈] 경기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이 31일 오전 최근 고도제한 위반 문제로 논란이 된 김포 고촌읍 신곡리에 위치한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재시공 진행 상황을 살폈다.
고촌읍 신곡리 8개동 399세대 규모로 건립된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직선거리로 약 4km 떨어져 있다.
이에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하지만,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cm 높게 건설됐다.
시공사인 양우건설은 고도제한 높이보다 높게 설치된 옥상 난간의 알루미늄 재질 장식용 구조물을 해체한 뒤 재시공에 착수 중이다.
이날 김주영 의원은 재시공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공사 마무리를 당부했다.
시공사 측은 “입주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2월 말께 진행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김주영 의원은 아파트 건설 현장을 둘러본 뒤 “주민들이 불편함은 없는지 점검하고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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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 참전유공자회 방문… 연이은‘보훈 행보’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 참전유공자회 방문… 연이은‘보훈 행보’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6.25참전유공자회 동두천시지회를 방문해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공경의 마음을 전하고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김 의원은 대표발의한 7건의 ‘호국보훈 패키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지역 보훈단체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호국보훈 패키지법'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해 보훈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했다.
또한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훈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김 의원이 확보한 동두천·연천 보훈회관 신축 예산을 통해 보훈 가족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됐다.
또한 김 의원이 직접 추진한 국립연천현충원은 올해 착공에 들어가고 연천에 국립보훈종합복지시설 유치가 추진되는 등 동두천·연천은 호국보훈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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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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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31일 국민의힘 공천심사서류 접수
윤두현 의원, 31일 국민의힘 공천심사서류 접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경북 경산 총선 출마를 위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심사서류를 국민의힘에 접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윤 의원은 서류접수 후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보수대연합군’이라는 미명 아래 함께하는 민주당 2중대 세력 간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꼭 승리해 보수의 탈을 쓴 보수대연합이라는 가짜보수와 야당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일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경산시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지역에 대한 강한 믿음과 신뢰를 드러내기도 했다.
윤두현 의원은 현재 경북 경산 국회의원으로 '더 새로운 경산, 다 행복한 경산'이라는 구호 아래 섬유와 자동차부품 생산도시였던 경산을 ICT 중심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말 대임지구에 총사업비 약 1천억원을 투입해 비수도권 최대 ICT 벤처창업밸리를 조성하는 임당 유니콘파크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다.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관인‘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세계 50번째, 서울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로 경산에 문을 열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미래차 산업의 블루오션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 특구,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초격차 산업 확보를 위한 초거대AI 클라우드팜과 파이밸리 프로젝트,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 등 경산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먹거리 사업들을 부지런히 일궈왔다.
중앙정치에서 활약도 눈에 띈다.
미래통합당 시절까지 포함해 3년 넘게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연임하며 당의 미디어 분야 정책과 국정과제 완수를 책임져왔다.
좌편향되고 불공정한 언론·미디어와 가짜뉴스 온상이 되고 있는 포털들의 행태를 지적해 바로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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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LH 공공주택 공급 실적 연간 목표 대비 11.7% 불과
2023년 LH 공공주택 공급 실적 연간 목표 대비 11.7% 불과
[세종타임즈] 허영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은 10,321호로 연간 목표 8만 8천호 대비 1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2023년 공급 목표는 6만 호였으나, 실제 공급은 3,185호가 공급되어 목표 대비 5.3%만 공급됐다.
지난해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청년과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공공분양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보고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분양’ 물량 14만 7천호 대비 3배 이상 많은 50만 호를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공공임대’50만 호까지 포함 임기 내에‘공공주택’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3년 실제 ‘공공분양’ 공급계획이었던, 성남신촌, 인천계양, 수원당수, 의왕청계, 남원주역세권, 인천가정 등도 모두 24년도로 연기됐고 ‘공공임대’의 경우도 광명, 수원, 서울 대방, 진천, 평택, 세종, 제주, 문산, 인천 등 전국 다양한 지역의 공급계획이 24년도로 이월됐다.
건설형이 아닌 매입형 공공주택의 경우 2023년 기존주택 매입임대가 4,610호, 공공리모델링이 953호가 공급됐다.
이는 지난 6년간의 평균과 비교하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경우 연평균 15,130호 대비 30.5%, 공공리모델링의 경우 연평균 2,856호 대비 3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2023년 전체 30,570호가 공급되었는데 이는 지난 5년간의 연평균 공급 물량의 약 80% 수준이다.
공급 세대별 특징으로는 일반 공급은 늘어난 반면,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의 공급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공공분양 주택공급 3,185호 중 특별공급은 1.094호가 이뤄졌는데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등에 대한 특별공급이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국회의원은 “지난해 의정활동 과정에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을 여러 번에 걸쳐 한 바 있으나, 결국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공급 결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금리, 고물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국민의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는데 반해 정부의 대응은 매우 안일했고 그 결과는 목표 대비 11%라는 참담한 실적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허영의원은“정부가 어제 진현환 차관 주재로 LH, 지자체 및 SH 등 3개의 지방 주택도시 공사와 함께 ‘24년도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논의하고 ‘차관동정’타이틀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2024년 14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왜 공공주택 공급실적이 참담할 정도로 부진했는지’, ‘24년에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계획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허 의원은“윤석열 정부가 과연 서민과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강하게 질타하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허황된 목표치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진지한 논의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