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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후보, ‘이판새판-집판’ 주거공약 1탄 공개
김은혜 후보, ‘이판새판-집판’ 주거공약 1탄 공개
[세종타임즈]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정을 극복할 세부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청년·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현 정부의 징벌적 부동산 세금부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부동산 보유세 부과기준을 구매시점 공시가격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 이내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 182만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4.9배 오른 897만원이 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종부세 납부대상이 아니던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등이 종부세 납부대상이 되며 연간 납부해야 할 보유세 총액이 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 문제가 단순히 서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산·대구 등 지방의 주요 대도시로 번지는 국가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김 후보는 “부동산 세금폭탄 문제가 소수 부자들만의 문제라고 말하던 문재인 정부는 반성은커녕 선거가 끝나니 또다시 나몰라라 하는 모습”이라며 “부동산 보유세 부과기준을 구매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변경하는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구매시점에 결정된 주택 보유세를 보유기간 내내 일정하게 납부하도록 해야 국민 개개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으로 인한 시세 차익은 이미 양도소득세를 통해 충분히 걷어들이고 있는 만큼 실거주자는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는 바로 잡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김은혜 후보는 앞으로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공약 2탄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전당대회가 혁신과 비전을 나누면서 국민의힘이 한걸음 국민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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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구성 근거 법률 명시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의 법적 안정성, 전문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월 15일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시행령에 근거하던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함으로써 전문위원회 설치의 법적 안정성, 전문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투자, 주주권 행사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점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근거를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규정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노후 안전망＂이라며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국민연금이 국민께 더 큰 신뢰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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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본회의 통과
허영의원,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며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을 제정해 운용 중이지만,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 분야의 재정사업과의 연계만이 아닌 국가재정 전반과 연계해 분석하는 것이 긴요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 상승과 집중호우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 필요성은 더욱 강조됐다.
기상청의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2011년~2017년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3.0℃로 1990년대 12.6℃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재정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평가하게 되므로 이상 기후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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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기반 튼튼해진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기반 튼튼해진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위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미소금융과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햇살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민금융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회사의 출연금과 기업의 기부금, 휴면예금 등 민간재원과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과 자금대출 등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출연금이나 정부재원 등 주요 수입원의 공급이 불안정해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작년 6월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개정안에 서민의 금융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등 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통합한 서민금융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복권기금에서 배분된 복권 수익금과 은행과 보험회사, 상호금융조합,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개인에게 대출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서민금융 안정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정무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신용보증계정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 계정에서 수행하던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보증사업은 신설되는 자활지원계정으로 이관해 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또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서민금융보완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에게 대출한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출연하도록 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였다.
소병훈 의원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지원 사업의 재원을 확충해 사업기반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서민들과 취약계층이 햇살론 등을 통해 저리에 금융지원을 받아 이후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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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특별지원심의위원회’ 통해 복지 사각지대 국가유공자 지원
국가보훈처
[세종타임즈] 국가보훈처는 기존 보훈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보훈수혜를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를 발굴해 이분들에게 특별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지원심의위원회’를 이달 중순에 처음으로 구성해, 기존 보훈제도에 포함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유공자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첫 번째로 심의를 진행한 대상자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천안함 참전장병 본인이다.
지원 대상자는 연령 등으로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고 장애인활동지원 등 일반복지 신청도 한계가 있어 ‘적극행정’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대상자는 부상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투병 중으로 보훈처의 활동지원과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특별지원심의위원회에서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해 특별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맞춤형 복지지원을 통해 천안함 참전장병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조금이라도 영예로운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의미를 두고 있다.
한편 보훈처는 민간기관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국가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기존 보훈제도로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의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10여 가구에 대한 주택임차자금 지원, 유한재단의 독립유공자 후손 생계비 지원 등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자생의료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생존애국지사 한방주치의 사업’을 통해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을 더하고 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황기철 보훈처장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한분 한분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긴급하고 긴요한 국가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든든한 보훈정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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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는 기온만큼 식품 변질에 주의하세요
식품변질에 주의하세요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온이 높아지는 계절에 식품변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취급·보관·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최근 5년간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6~10월에 식품변질 신고가 가장 많았고 이는 온·습도가 높은 환경요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식품변질과 관련된 주요 신고내용은 이상한 맛과 냄새 제품의 팽창과 변색 등이며 섭취 시 구토·복통 등 증상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다.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된 내용 중 식품변질로 오인될 수 있는 사례들도 안내했다.
초콜릿 표면에 흰색 또는 회색의 반점이나 무늬가 생기는 ‘블룸현상’을 제품변질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름철이 지난 후 초콜릿에서 흔히 발견되는 물리적인 변화로 인체에는 해가 없으며 닭고기를 사용한 식품에서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속살을 변질된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육류의 근육세포에 있는 미오글로빈이 조리 중 산소나 열과 반응해 붉게 보이는 ‘핑킹현상’이므로 안심해도 좋다.
식품의 변질은 대부분 미생물, 곰팡이 등으로 성분이 변질돼 맛과 냄새 등이 변하기 때문에 식품을 취급·보관하는 유통·소비단계에서 적절한 관리가 중요한다.
이에 식약처는 다음과 같이 제품변질 예방요령을 안내해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변질을 발견한 경우 제품명, 업소명, 유통기한, 구매처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품을 잘 보관하고 즉시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나 식품안전나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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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의약품 안전정책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을 알려 의약품 안전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5월 21일 ‘제9기 의약품안전지킴이’ 170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한 의약품안전지킴이는 대학생 및 직장인 등으로 구성되며 2022년 4월까지 의약품 안전정책을 홍보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식약처 ‘홍보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식약처의 의약품 주요 정책과 올바른 의약품 구매·사용 정보를 개별 지킴이가 운영하는 SNS를 통해 알리는 등 국민의 시각으로 불법 의약품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의약품안전지킴이 활동 종료 후에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지킴이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직접 의약품 안전정책 홍보에 참여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등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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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음반사의 유튜브 저작권 도용에 적극 대응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중국 음반사가 유튜브에서 한국 음원 저작권을 도용한 사례와 관련해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유튜브에 피해 곡들에 대한 조사와 저작권 등록 정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유튜브에서 이승철, 아이유, 브라운아이즈, 윤하 등 일부 한국 가수 노래의 저작권자로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등록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는 일부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원곡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국어 노래에 중국어 가사를 붙인 번안곡을 유튜브에 올리고 콘텐츠 아이디를 등록해 발생한 것으로서 이 때문에 음반제작자,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사용료가 해당 중국 음반사로 배분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음악신탁관리단체들은 저작권자의 피해 증거 자료를 제출받는 등을 통해 현재 밝혀진 사례 외의 피해 사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한 대응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저작권보호원도 유튜브 관련 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유튜브 코리아에 콘텐츠 아이디 도용이 발생한 경위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조치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리자와 협의해 유튜브 코리아 측에 피해 곡들에 대한 콘텐츠 아이디의 정정을 요청하고 사후이용허락을 통한 광고수익을 배분하는 등의 해결 방안도 모색한다.
한편 문체부는 권리자들의 대응 의사를 확인하고 권리 위임을 받아 해외 저작권 중국 사무소를 통해 중국 판권국과 협력해 중국 음반사에 취할 수 있는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번안하고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도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음원에 대한 정보를 유튜브에 등록하는 주체인 저작권자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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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중심으로 영상콘텐츠 산업 성장전략 모색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21일 오후 4시, 방송영상 콘텐츠 분야 학계·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영상콘텐츠 경쟁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중심 성장전략’을 주제로 ‘방송영상리더스 포럼’ 제4차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이 확대된다.
에 따라 온라인기반별로 구독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핵심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이미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창작 웹툰, 웹소설 등을 활용한 영화, 드라마 제작도 활발해져 원천 지적재산권을 기반으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산업 환경을 반영해 웹툰, 웹소설 등을 기반으로 하는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등 분야 간 융합 현상과 주요 사업자들의 성장 전략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오진석 팀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김경환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와 김조한 뉴아이디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웹툰이 원작인 영화 ‘승리호’, ‘스위트홈’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영상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기획 단계에서부터 다른 콘텐츠 분야로의 확장성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문체부는 방송영상·영화·만화·이야기·게임·캐릭터 등 다양한 콘텐츠 창작과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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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대응 역량강화, 지역사회 합동훈련 실시
화학사고 대응 역량강화, 지역사회 합동훈련 실시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5월 21일 화학사고 대응 체계 점검과 비상대응 협업 강화를 위해 충청권 지역 주민과 4개의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화학사고 대응 지역사회 합동훈련’을 화학물질안전원 전문훈련장에서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려한 대면·비대면 이원화 훈련으로 화학사고 대응 기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훈련 과정에서 사고발생 누출지점 봉쇄와 2차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확산차단, 인근 주민대피 여부 판단, 수계확산 시 조치 등을 지침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훈련은 화학물질안전원과 대전소방본부 직원들이 염산이 누출된 사고상황을 가정해 사고지점에서 화학물질 누출봉쇄·차단·확산방지조치 등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사고 장소 외곽에서 사고물질 농도측정, 무인기를 통한 영상 촬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장의 상황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개발한 사고상황공유앱을 통해 전체 훈련 참여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금강유역환경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등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들이 지침에 따른 각자의 역할을 공유앱 상에서 온라인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합동훈련 과정에서 사고확산, 대피장소 변경 등 예측 불가능한 돌발상황을 부여해 기관별 대처 능력을 확인하고 화학사고 대응체계 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이나 근로자들의 기본 행동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실내 또는 차량에 있는 경우, 외부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닫거나, 환기시설의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실외에 있을 경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또는 직각방향으로 대피해야 하고 사고물질에 따라 주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야 하며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지역주민의 화학안전은 물론 화학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