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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 근절 위한 ‘영아보호법’ 발의
[세종타임즈] 최근 법원이 연달아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자택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아이를 던져 살해한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판결이 내려졌고 3월 24일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려 한 친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에 비해 형을 감경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존속살해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반면 현행법상 영아살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6.25전쟁 직후라는 특수한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으로써 이후 60여 년이 지난 현재, 도입 당시와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아살해죄의 경우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현법상 평등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992년, 독일은 1998년 형법 개정을 통해 영아살해죄를 폐지했고 일본과 미국은 영아살해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영아유기죄의 경우, 영아유기가 유기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감안하면 일반 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영아유기죄의 영아는 영아살해죄의 영아와 달리 분만 중이나 분만 직후의 영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 주체도 산모에 국한되지 않아 책임감경의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형법’상 유기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유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반면, 영아유기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독일은 아동에 대해 유기행위를 한 경우를 일반 유기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외의 국가에서는 별도로 영아유기죄를 감경하는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백혜련의원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가 폐지되면 영아살해·유기는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담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생명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자신을 보호하고 저항할 능력이 없다시피 한 영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를 통해 영아 보호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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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관광에 활력 불어넣는‘지역관광추진조직’
지역관광에 활력 불어넣는‘지역관광추진조직’
[세종타임즈] 지역 내 각 단위들의 협력과 거버넌스에 기초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꾀하는 DMO, 즉 지역관광추진조직의 우수 사례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형 DMO는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정부와 지자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조직으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관광기획 역량과 넓은 협력 연계망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주도해 지역 관광 현안을 해결하는 전문조직이다.
‘관광으로 크는 지역, 매력 있는 한국관광’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관광 역량과 기반 강화를 위해 DMO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5월 21일 제1회 우수 DMO 시상식을 갖고 지난 1년간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DMO 3개 사례를 발표했다.
1위로 선정된 홍성군의 주식회사 행복한여행나눔의 ‘클린관광 챌린지’ 사업은 캠핑관광객을 대상으로 클린캠핑 약속 서명 챌린지를 통해 불법 차박, 쓰레기 무단 투기, 소음 등의 현안 해결에 기여한 점이 두드러졌다.
특히 홍성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키트를 제작·제공해 판로 연계까지 이어져 챌린지 참여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만족을 준 점도 돋보였다.
2위인 보령축제관광재단의 ‘보령 프롬 홈 프로젝트’ 사업은 비대면 상황을 타개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단순한 홍보영상 차원을 넘어 지역상품의 판매 및 체험을 유도할 수 있는 쿠킹클래스, 홈트레이닝 콘텐츠 등을 제작·홍보해 총 57만 회가 넘는 조회와 함께, 제작된 음식체험 키트 모두 완판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해관계자들과의 수많은 논의를 거쳐 지역 거버넌스의 협력을 이끌어내 상호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3위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오감안내소 설치’는 관광안내소 미설치 지역 및 야간관광객들을 위한 것으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카페와 음식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총 20곳에 오감안내소를 설치한 사업이다.
사업자는 관광객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과 관광안내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수익창출의 기회가 생기는 상호 시너지 창출 효과를 냈다.
공사 이용 지역관광개발팀장은 “이번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지원 사업의 우수 사업자 발굴과 시상을 통해, DMO의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관광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플랫폼 역할의 수행과 현장의 관광현안 해결 사례들이 각 지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공사는 지역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DMO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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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고지대 휴게소 3곳, 자연 속으로
속리산국립공원 고지대 휴게소 3곳, 자연 속으로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속리산국립공원 고지대에 위치한 휴게소 3곳을 철거한 후 올해 7월까지 생태적 복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복원 대상지 3곳은 냉천골 휴게소, 금강골 휴게소, 보현재 휴게소로 속리산국립공원 지정 이전인 196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운영됐다.
이들 고지대 휴게소는 속리산 심층부에 위치해 음주 산행 등 탐방환경을 저해하고 음식 조리로 인한 계곡 오염, 민원발생 등 생태계 훼손의 주범으로 지적받아 왔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달 말까지 휴게소 3동의 철거를 끝내고 7월까지 생태적 복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휴게소 철거 지역은 탐방로와 인접한 곳으로 주변과 연결성 확보를 위해 신갈나무, 국수나무 등을 심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자연스러운 천이를 유도하는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는 한편 복원 전·후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윤지호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이번 고지대 휴게소 철거 및 복원을 계기로 속리산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국립공원 내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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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형태 용기·포장 ‘손소독제’ 안돼요
식음료 형태 용기·포장 ‘손소독제’ 안돼요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료, 젤리 등 식품과 비슷한 모양의 용기에 담긴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인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착각해 섭취하지 않도록 올해 8월 1일부터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와 포장 사용을 제한하고 표시사항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면서 의약외품인 외용소독제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도 제공한다.
식약처는 올해 8월 1일부터 손소독제를 포함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수입 업체에 음료나 젤리를 담는 마개 달린 소용량 파우치 용기·포장 사용을 금지하는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외용소독제에 대한 어린이 등의 식품 오인 섭취 사고 방지를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식약처는 정책설명회 및 서면 등을 통해 외용소독제의 용기·포장 등 관리 강화 계획을 업계에 지속적으로 사전 안내한 바 있다.
다만, 제품 포장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7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시정 및 개선 기회를 주고 계도기간 후 해당 용기·포장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외용소독제 용기·포장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어린이 삼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용소독제에 식품관련 도안 및 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를 제한하고 “복용 금지” 등 주의 문구를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의약외품 외용소독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뿌리거나 덜어서 잘 문질러 사용하는 등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외용소독제는 알코올 등을 함유하고 있어 눈·구강 등 점막이나 상처가 있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섭취 시 구토, 복통 등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알코올로 인한 신체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어린이가 외용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눈에 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외용소독제를 보관할 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실온 보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유행 장기화로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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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와 카톡 친구하고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라바 이모티콘 받자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와 카톡 친구하고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라바 이모티콘 받자
[세종타임즈] 외교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 메시지를 담은 스마트폰용 ‘기후환경변화 대응 이모티콘’ 16종을 오는 24일부터 무료로 배포한다.
‘기후환경변화 대응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에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를 하면 소진 시까지 내려 받을 수 있으며 5월 24일 오후 2시부터 자동 제공된다.
배포되는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 이모티콘은 국가기후환경회의 홍보대사인 ‘라바’을 활용해 종이 재활용, 대중교통 활용하기, 물 절약, 쇼핑백 사용하기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을 움직이는 이모티콘 16종으로 표현했다.
이번 무료 이모티콘 배포는 5월 30~31일 이틀 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분야 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사전 홍보를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정상회의의 특별세션에는 외교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주관하는 ‘2021 글로벌 청년 기후환경 챌린지[GYCC]’에 참가한 청년들이 직접 참석해 기후변화에 대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세계 정상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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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2021년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1년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외교정책의 모든 분야에 관해 실질적이고 시행 가능성이 기대되는 제안을 자유롭게 하면 되며 외교분야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응모방법은 5.24.부터 7.9.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 1인, 최우수상 2인, 우수상 5인에게는 각각 외교부장관 명의 상장 및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외교부 추진 정책 및 활동에 반영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상기 공모전 이외에도 국민외교센터를 기반으로 외교정책에 관한 다양한 국민과의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는바, 자세한 내용은 국민외교 모바일앱과 사회관계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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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국 진출의 꿈, 외교부와 유엔이 함께 응원한다
유엔 사무국 진출의 꿈, 외교부와 유엔이 함께 응원한다
[세종타임즈] 올해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외교부는 21일 유엔사무국과 공동으로‘제1차 유엔 경력직 채용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450여명의 우리 국민들이 동 설명회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등 유엔 진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외교부와 유엔 사무국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보다 많은 우리 인재들이 유엔에 채용되어 유엔의 비전과 대한민국의 포용적 미래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유엔 사무국은 직원 채용 경로 유엔 인사시스템[INSPIRA] 지원 방법 등 채용 절차, 향후 공석 예상 직위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경력직 채용 관련 실시간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아울러 행사 말미에는 자원자 대상 모의면접도 실시했다.
향후 수년 동안 경제, 통계, 공보, 인권, 정보통신기술[ICT] 등 유엔 사무국 내 다수의 공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유엔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국민들과 능력 있는 인재를 확보코자 하는 유엔 사무국을 연결시켜 주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유엔 사무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우리 전문가들이 유엔에서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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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저변 확대, ‘스포츠클럽법’ 제정안 국회 통과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지역의 스포츠클럽을 통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연계된 선순환의 선진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안이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포츠클럽법’ 제정안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안 3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했다.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등록된 스포츠클럽 중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등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면 정부에서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우선 수의계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스포츠클럽회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또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지방체육회와 경기단체 등 체육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체육단체가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단체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스포츠클럽이 지역 체육행정에 직접 참여해 지방체육회, 경기단체와 더불어 생활체육의 한 축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스포츠클럽 진흥의 기본방향, 스포츠클럽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며 잠재된 재능을 키워 전문선수로 나갈 수 있도록 전문선수 육성체계가 스포츠클럽으로 다변화된다.
지정스포츠클럽에서는 전문선수 발굴·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경계를 완화해 상호 선순환할 수 있는 선진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을 진흥하기 위해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해 스포츠클럽을 설립·등록할 때는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스포츠클럽의 신속한 설립을 도모한다.
스포츠클럽 설립 확대를 통해 은퇴선수 등 체육인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들은 경험 있는 지도자의 수준 높은 전문강습을 받아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스포츠클럽회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용자는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원 가입, 강습 신청 등 서비스를 간편하게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고 누구나 손쉽게 스포츠클럽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변화된 사회환경에 따라 정보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맞춤형 강습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체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운동 백신’이 필요하다 이번에 ‘스포츠클럽법’을 제정함으로써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 시행 전까지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마련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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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 신고증, 이제 시﹡군﹡구청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발급 가능
통신판매업자 신고증, 이제 시﹡군﹡구청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발급 가능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과 협력해 온라인에서‘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2021년 5월 21일부터 선보인다.
금번 시스템 개편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신고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뿐만 아니라 발급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금년 통신판매업 신고건수가 최소 27만건 수준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스템 개편이후 신규 신고 18만개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관 법률과 관련된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소한 불편 요소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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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 사이버범죄 수사사례 유엔 발표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가상자산 추적과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갠드크랩’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 유포사범을 국내 최초로 검거한 수사사례를 2021년 5월 1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제30회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정기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발표했다.
경찰은 루마니아·필리핀·미국등 10개국과 공조하며 2년간의 수사를 통해 경찰관서 등을 사칭하며 ‘출석통지서’를 위장한 갠드크랩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피의자들을 지난 2월 검거했다.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에서는 고도화된 사이버범죄인 랜섬웨어 사건을 가상자산추적 및 국제공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한 한국경찰의 수사를 모범사례로 선정해 정기회의에서의 발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발표자 조재영 경사는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 유포사건의 착수 경위와 범행 수법, 사건 해결을 위한 수사 시 착안사항 등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사이버범죄에서 범행수익금이 가상자산으로 전달되는 특성상 국가 간 신속하고도 긴밀한 공조수사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조재영 경사는 인터넷진흥원에서 침해사고를 담당하던 중 경찰의 경력직 특별채용에 지원해 2013년 사이버수사관이 됐으며 지하웹에서 운영되던 아동성착취물 공유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를 검거했다.
이렇게 검거한 수사사례를 2018년 태국에서 개최된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 동남아시아 가상자산 실무자 회의’에서 발표한 경력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유엔 발표를 통해 한국 경찰의 사이버수사 역량을 전 세계 수사기관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 앞으로도 한국 경찰의 첨단 사이버 수사기법과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디도스 등 최신 사이버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