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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에 물산업 협력사절단 파견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외교부는 국내 물기업의 중앙아시아 지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7월 1일부터 3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에 ‘민관협력 물산업 협력사절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절단은 2023년 11월에 중앙아시아 5개국과 개최한 한-중앙아 협력 토론회에서 투르크메니스탄과 물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기술을 활용해 투르크메니스탄의 기후위기 대응 및 물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물 분야에서 민관이 함께 협력해 투르크메니스탄에 파견되는 첫 사례로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기술을 활용해 현지 물 문제 해결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카라쿰 운하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문제, 주변 국가들과의 수자원 분쟁, 세계적으로 높은 1인당 물 사용량 등 다양한 물 관련 현안을 가지고 있어 효율적 수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물산업 수요가 높은 국가다.
이에 엔지니어링, 건설, 여과기·정수 설비·슬러지처리 등의 물관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참여해 카라쿰 운하의 수질·수량 통합 측정 및 시설 개보수, 상·하수도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술을 제안하고 협력 사업 발굴을 추진 할 예정이다.
사절단은 7월 1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서 ‘한-투르크메니스탄 물산업 협력 학술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정부기관을 비롯한 현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먼저 양국 정부에서 물관리 정책 전반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양국의 물관리 유관기관에서 물 관련 현황 및 추진 사업을 소개한다.
이후 우리나라 물기업들이 해당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제품들을 발표할 예정으로 △디지털 기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정수·하수처리 기술, △물에너지 융합 솔루션 등 국내 물기술과 우수사례 소개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7월 2일에는 카라쿰 운하 및 인근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주요 물관리 기반시설 현장을 방문해 투르크메니스탄이 겪고 있는 물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7월 3일에는 물산업 협력 간담회를 통해 우리 물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과 제품의 현지 적용 가능성, 사업유형 발굴 등을 현지 기관, 기업과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이번 사절단 파견을 통해 우리 기업의 우수한 물기술을 바탕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투르크메니스탄의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나아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물 협력망 구축과 녹색 전환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투르크메니스탄은 우리 물기업의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물 문제 해결이 가능한 국가”며 “이번 사절단 활동이 양국 간 공동 사업, 기술 이전, 맞춤형 사업유형 발굴로까지 이어져 투르크메니스탄의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주요 협력국이자 오랜 기간 중앙아 협력 토론회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며 “이번 사절단 파견을 계기로 물 분야 협력이 한층 심화되고 우리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 기반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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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기에 국민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과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한다
홍수기에 국민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과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세종타임즈]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댐 방류정보와 홍수경보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올해는 영남 지역에 한정해서 운영하고 해당 정보 안내의 효과성에 따라, 추후 전국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홍수·침수 위험 지점 인근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 안내를 제공해 운전자가 직접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주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같은 서비스가 올해도 신속히 구축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에 있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홍수 위험 정보를 표준 API 형태로 통합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손쉽게 내비게이션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었다.
티맵은 이번 장마기부터 곧바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는 카카오내비, 현대차·기아, 네이버지도, 아이나비에어, 아틀란 등 주요 내비게이션에서도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이번 ‘내비게이션을 통한 도로위험 안내 서비스’ 2차 고도화를 통해 홍수기 도로 사고 위험 안내 범위가 확대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촘촘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지킬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과 우리 기업의 우수한 디지털 서비스잘 결집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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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여성공무원 통계는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달라졌을까?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를 처음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된 점을 고려, 인사통계 주요 지표 중 의미 있는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여성의 공직진출은 6만 4,683명에서 16만 1,710명으로 2.5배, 5급 이상 여성 관리자는 약 9배, 신규 임용 인원은 약 1.8배로 증가했고 성별을 불문하고 육아휴직 인원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16만 1,710명으로 2023년 대비 0.9%p 증가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 포함해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부산, 서울, 인천 순이다.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도 전체 2만 6,722명 중 여성은 9,283명이며 2023년 대비 3.9%p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원이 20년간 2.5배 증가할 때, 5급 이상 관리자는 약 9배 증가로 훨씬 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8.9%로 가장 높고 대구·인천이 그 뒤를 이었으며 대체로 도 단위보다는 광역시에서 여성공무원 관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6급 여성공무원의 비율도 전년도 47.2% 대비 48.4%로 1.2%p 높아졌고 주요부서에 근무하는 여성 비율도 전년도 48.8% 대비 50.1%로 1.3%p 높아졌다.
한편 2024년 7급 공채 합격자 388명 중 여성 합격자는 198명이고 8·9급 공채 합격자 1만 2,370명 중 여성 합격자는 6,665명이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추가 합격한 공무원은 7급에서 여성 1명, 8·9급에서 남성 103명, 여성 22명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
2024년 신규임용자 1만 8,772명 중 여성은 1만 252명이고 퇴직자 1만 5,913명 중 여성공무원은 5,705명이었다.
출산휴가자 수는 전년도 6,707명에서 7,279명으로 572명 증가했고 최초 육아휴직자 수도 전년도 1만 6,313명에서 1만 6,428명으로 115명 증가했다.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도 3,855명에서 4,193명으로 338명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는 자치단체 인사제도 개선 및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책자로 발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 및 통계청에서 공표하고 있다.
박연병 자치분권국장은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30주년이 되는 올해,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남성 육아휴직자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가정 양립문화가 자리 잡아 공직사회가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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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징계현황 등 27개 의정활동 정보, 주민이 직접 확인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누리집에 공개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항목을 기존 8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나 각 지방의회 누리집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투명한 지방의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정활동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는 등 누리집 개편을 진행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준’을 제정했다.
이후, 공개항목을 확대해 세부 공개 내용·방법·주기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수립해 지난 2월 각 의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기존 공개되는 ‘회의 참석률’, ‘의안 발의건수’, ‘업무추진비’, ‘의정비’ 등 현행 8개 항목에 더해서 새롭게 도입된 ‘교섭단체 및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및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의원 징계현황 및 겸직현황’ 등 19개 항목이 추가 됐다.
특히 내고장알리미와 각 지방의회 누리집을 연계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꼭 알아야 될 항목’은 지방의회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고장알리미에서 인구 규모별, 시도 및 시군구 최대·최소·평균값을 그래프와 표 등으로 볼 수 있게 구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서비스가 기준에 미달해 일부 미흡한 지방의회에는 즉시 개선을 권고해 지역주민이 다양한 의정활동정보를 확인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건의하거나 현 시책에 대한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e직접 누리집’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조례발안이 가능하도록 해 주민 중심의 자치법규가 제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누리집을 통한 주민감사 등으로 위법·부당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견제·감시가 주민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김민재 차관은 “의정활동 정보공개는 지역주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와 접근성 제고의 필수적 요소로서 주민의 참여를 통한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개항목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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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난안전예산, 국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AI 등을 활용한 재난 예방에 집중 투자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6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재난안전예산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재난안전예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2026년 재난안전예산은 총 26.6조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1.4% 증가한 규모이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분야가 10.9조 원으로 가장 많고 자연재난 분야와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가 각 6.8조 원, 안전사고 분야가 2.1조 원이다.
세부 유형별로는 풍수해 5.1조 원, 재난구호·복구 3.7조 원, 철도·도로 안전 각 2.8조 원, 수질오염 1.3조 원 순이며 재난관리 단계별로는 예방 18.5조 원, 복구 5.2조 원, 대비·대응 2.9조 원 순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419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했다.
검토 결과, 투자확대 152개, 투자유지 215개, 투자축소 52개 사업으로 구분했다.
특히 국민 생활안전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새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 중점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일상생활 속 국민 안전을 위해 안전한 일터 조성, 안심 먹거리 제공, 범죄예방·대응 역량 제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분야 투자를 강화한다.
재난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사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재해로 인한 농·수산업 피해 보상을 강화한다.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예·경보체계를 고도화하고 홍수·가뭄 대비 치수 안전성 확보와 실전형 재난대응 훈련 확대에 예산을 집중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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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 26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전부 재할당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 26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를 기존에 이용 중인 통신사업자에게 전부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사업자 의견 수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및 전파정책 자문회의 논의 등을 거쳤으며 서비스의 연속성, 이용자 보호, 국가적 자원관리의 효율성 측면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현재 3세대 이동통신·4세대 이동통신으로 이용 중인 전체 주파수 대역을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3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의 경우, 현재 최소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므로 서비스의 연속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부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의 경우 일부 대역을 재할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는 제공될 수 있으나, 최고 전송속도가 낮아지는 등의 통신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 및 다수의 5세대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상황 등 이용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전체 대역폭을 재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재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연말까지 대역별 이용기간, 재할당대가 등이 포함된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에서 3세대 이동통신·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향 수립 시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를 함께 검토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자, 전문가, 관련 업계와 지속 논의 중으로 구체적인 방향은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세부 정책방안 발표 시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 26년 이용기간 종료 예정인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를 재할당하기로 했다”고 강조하고 “6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인공지능 서비스의 발전, 주파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해 세부 정책방안 및 신규 주파수 공급 여부를 연말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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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김에 우주여행
태어난 김에 우주여행
[세종타임즈] 국립과천과학관은 오는 7월 5일 성인들을 위한 천문우주 특화 프로그램 ‘태어난 김에 우주여행’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유일의 우주체험 전시장 ‘스페이스 아날로그’를 무대로 참가자들이 직접 ‘우주인’ 이 되어 화성 생존 임무를 수행하는 몰입형 프로그램이다.
기존에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되던 체험 콘텐츠를 성인 맞춤형으로 새롭게 재구성해, 단순 관람을 넘어 오감으로 즐기는 본격적인 ‘우주 입문 체험’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화성 탐사와 민간 우주여행을 주제로 구성됐다.
단순한 전시 해설이 아닌, 여가 활동과 실전 체험이 결합된 ‘우주 임무형 게임’ 으로 꾸며져 있어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도전과 협동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프로그램은 협력을 다지는 유쾌한 여가활동으로 시작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우주인 훈련 모의시험 영상을 시청하며 우주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이후에는 우주여행에 앞서 흥미로운 강연과 스페이스 아날로그에서의 우주인 체험이 이어진다.
강연은 영화 속 과학기술을 다루며 우주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소통의 장이 된다.
핵심인 우주인 체험은 여가활동의 즐거움을 더한 생존 기록 경쟁 게임 형태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우주인 훈련과 화성 거주 임무에 참여하게 된다.
극한의 상황에서 팀원들과 협력해 공동체 임무를 수행하며 신나는 도전 속에 협동심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우주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임무 게임을 수행하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체험을 해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성인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가 접수는 7월 1일 화요일부터 7월 4일 금요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과천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천문우주 분야에 대한 성인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과학이 주는 즐거움을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성인들의 높아진 과학문화 수요에 부응해 성인들에게 친근하고 사랑받는 과학관이 될 수 있도록 성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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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시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확대
휴대전화 개통 시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확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부터 이동통신 3사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개통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써, 신분증 위·변조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국민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7월부터 이동통신 3사가 먼저 시행하고 알뜰폰 사업자는 ’ 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자별 체계 연동 상황과 준비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히며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이 늘어나면서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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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지난 10년간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방문요양기관 중 급여비용 청구 경향 분석 등을 통해 선정한 44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장기요양급여 관리 및 적정 서비스 제공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장기요양 기획 현지조사 계획을 사전 예고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의 제도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정조사로써,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수급자 가구 방문 및 적정 급여 제공 확인 등 급여관리 업무 이행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여부와 급여비용의 부당 청구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환수,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기획 현지조사 사전 예고가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시정의 기회로 활용되어 건전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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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지역에서는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28차례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마련됐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을 구성해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개소를 선정했다.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164개소를 선정하고 진료권 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11개소를 예비 지정해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마련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증상에 대한 포괄적 진료역량을 확충한다.
지역 주민이 응급상황에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급 진료도 강화해나간다.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포괄 2차 종합병원-지역 병·의원 간 진료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보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새로운 의료·공급 이용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립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 주민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아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또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병원에는 적정 보상체계를 적용해 전체 2차 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기능 강화 지원과 기능혁신에 대한 성과지원금 등으로 3년간 2.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➊중등증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중증 진료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한다.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해 등급별로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해 1~2등급은 일당 15만원, 3등급 9만원, 4등급은 3만원 가산해 연 1,700억원을 투자한다.
➋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시행된 응급수술에 대해 가산율을 인상한다.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해 연 1,100억원을 지원한다.
➌중증·응급환자 등 24시간 진료기능 유지 위해 응급실 인력 당직비용을 지원한다.
운영계획 및 당직 현황을 확인해 연 2,000억원을 병원에 지원한다.
➍포괄 2차 종합병원의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된다.
참여 기관의 △적정진료 집중 수준, △지역 의료문제 해결, △진료협력체계 구축 실적 등을 평가해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전문가와 의료 현장 의견을 수렴해 ‘25년 하반기에 마련될 예정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선정기관들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기관들을 관리하고 매년 참여 병원을 선정해 지역 2차 병원의 전반적 질 향상도 유도할 계획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이어 바람직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애로사항 청취해 제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