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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관광서비스 누리 살핌단’ 발족, “APEC 개최지 경주부터 꼼꼼히 살펴요”
국민 참여 ‘관광서비스 누리 살핌단’ 발족, “APEC 개최지 경주부터 꼼꼼히 살펴요”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7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관광서비스 누리 살핌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주에서 올해 첫 활동에 나섰다.
누리 살핌단은 국내 주요 관광 현장을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발굴해 관광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만든 점검단으로 내외국인 100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공개 모집에는 약 1,700명이 신청해 17: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들은 발대식 당일 경주 대표 관광지인 황리단길에서 현장 활동을 시작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쇼핑 및 안내시설을 중심으로 관광객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 불만 요소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구성된 ‘경주 특별 누리 살핌단’과 ‘황리단길 소상공인 상인회’도 함께해 지역 관광서비스 개선에 힘을 더했다.
누리 살핌단은 연말까지 전국 10개 권역에서 관광 현장을 살필 예정이다.
공사 양경수 관광산업본부장 직무대리는 “APEC 정상회의 각국 대표단을 비롯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방문객의 눈높이에서 사전에 발굴하는 것이 누리 살핌단의 주된 역할”이라며 “공사는 지자체와 관광업계 등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광서비스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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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이재정 의원 ,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이재정 의원이 바둑 ·e 스포츠와 같은 두뇌 활동 중심의 경기도 체육 및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8 일 이재정 국회의원 은 바둑이나 이스포츠 같은 두뇌 기반의 경기도 체육 및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체육 및 스포츠를 ‘ 신체 활동 ’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체육과 스포츠의 범위와 기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바둑이나 e 스포츠와 같이 두뇌 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기는 이미 국내외에서 주요 체육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 국제 스포츠계 역시 이러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예컨대 , 이스포츠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됐고 , 바둑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포함된 바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체육 · 스포츠의 개념을 신체 활동에만 한정하는 것은 국민체육 · 스포츠 정책의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 다양한 체육 활동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 및 진흥에 한계를 야기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기존 ‘ 신체 활동 ’ 으로 한정된 체육 및 스포츠의 정의를 ‘ 신체 및 두뇌 활동 ’ 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바둑이나 e 스포츠 같은 두뇌 활동 중심의 스포츠도 법률상 체육 및 스포츠에 포함되게 된다.
이 의원은 “ 기존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가 신체 활동에만 한정되면서 , 두뇌 기반 경기의 산업적 · 문화적 성장 기반은 물론 선수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부족했다”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메꾸고 , 국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및 체육 참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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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국회 본회의에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이 재석의원 29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12·29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 총 6개의 법안이 여객기참사특위에서 통합된 대안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심리·의료·생활·교육 등에 대해 종합적 지원, 특히 취학 전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했고 △상법상 제한으로 사망사고보험 가입이 안 되는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가족협의회 등 자조활동, 희생자 추모, 항공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는 사단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참사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취재 등 활동 참여자에 대한 심리 지원도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정부로 해금 현행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인사 및 예산상 독립성을 보완하는 조치를 적극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도록 해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완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해 제시했다.
이번 특별법은 3월 20일 입법공청회를 시작으로 3월 25일 4월 1일 4월 3일 4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집중적으로 법안심사가 진행됐다.
이수진의원은 특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진행한 소위 위원장이기도 하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피해자 지원, 항공안전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눈물을 닦아줘야 할 국가와 우리 정치가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법안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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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 발대식’ 개최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 발대식’ 개최
[세종타임즈]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가 오는 21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한다.
이번 전국회의는 '어디서나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고자,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지역현장이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한다.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는 상임대표 김태년 의원, 총괄공동대표 강준현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맡아 이끌게 된다.
전국회의는 지방자치 30년, 균형발전 20년을 넘어 ‘분권국가·균형국가’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해 자치분권, 균형발전 관련 입법과 정책 쇄신 및 공론화,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본격 전개할 계획이다.
강준현 의원은“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지방소멸과 국가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며 ＂앞으로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는 향후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과 중앙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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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대표발의 “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서삼석 대표발의 “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서삼석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 로 탑승객 179 명이 사망하고 2 명이 중상을 입으며 , 부상자 · 유가족들의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3 월 7 일 ‘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 ’ 을 발의했고 ,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 에서 법안 6 개를 4 차례 심의 끝에 대안 반영해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 여객기 참사 피해보장법 ’ 은 피해자의 권리로 참사 관련 정보 제공 및 의견 개진과 생활 · 의료 ·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가 피해자의 생활 보조와 질병 및 부상 , 후유증 치료에 필요한 생활 · 의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해 치유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 라며 , “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길 바라며 ,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보완 입법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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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글로벌 탄소중립시대 선도하는 ‘RE100클러스터 3법’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글로벌 탄소중립시대 선도하는 ‘RE100클러스터 3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글로벌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기위한 ‘RE100클러스터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RE100클러스터 3법’은 △신규 산업단지·특구를 조성할 때 RE100 이행계획을 도입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신규 산업단지에 RE100 설비 설치 지원 근거 마련하는 ‘신재생에너지법’ △ RE100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금 신설하는 ‘지방세특례법’ 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주요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RE100클러스터는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연계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모델이다.
RE100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업은 RE100 조기달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된다.
지역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별로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RE100단지, 해안지역 해상풍력 RE100단지, 수소 RE100단지, 축산 분뇨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RE100단지가 조성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야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있다.
세계경제는 탄소중립 환경규제가 강화되며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고 제조업 수출환경은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추세다.
특히 RE100은 글로벌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조기 이행 없이는 시장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내 경제는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먹거리를 상실하고 지역 경제가 붕괴되는 지방 소멸 문제에 직면해있다.
RE100클러스터 경제모델을 통해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지방에는 산업단지 유치를 통한 경쟁력 강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업은 친환경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RE100 조기 달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방소멸 문제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이라는 목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RE100클러스터 도입으로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시대 글로벌 경제 선도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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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 개최
제3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 개최
[세종타임즈] 우리나라와 네덜란드는 4.16.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미힐 스비어스 네덜란드 외교부 대외경제총국장을 수석대표로 ‘제3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양국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공급망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주요 재외공관에서 반도체, 핵심광물 등 관련 공급망 정보를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함께 식별하는 등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반도체 동맹’ 으로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 조정관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략적 이익을 밀접하게 공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에너지, 인프라, 방위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비어스 총국장은 “통상 및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등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양국간 안정적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조정관은 이번 헤이그 방문 계기에 헤이그전략연구센터를 방문하고 폴 시닝 소장과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헤이그전략연구센터 간 연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헤이그전략연구센터는 2003년 설립 이래 지정학, 기술,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물론 유럽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와도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동 MOU는 2022년 외교부 산하에 설립되어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온 경제안보외교센터가 해외 주요 싱크탱크와 체결한 첫 MOU로서 센터의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대와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역량 강화 등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경제공동위는 한국과 네덜란드가 교역·투자, 공급망, 에너지, 인프라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점검하고 지속적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협력에 합의함으로써 우리 업계에 필수적인 품목인 반도체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양국 간 공조가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앞으로도 양국 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기업 간 경제적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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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악진흥기본계획’ 수립 방향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17일 오후 3시, 전통공연창작마루 강의실에서 일곱 번째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를 열고 국악 진흥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전통예술인, 국립예술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제1차 국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문체부가 ‘제1차 국악진흥기본계획’의 추진 배경과 전반적 수립 방향을 설명하고 국립국악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방송이 기관별 국악진흥중장기계획을 발표한다.
이어 국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예술단체 육성, 악기·악보·공연장 개발 연구,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국악 해외 진출 등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김상연 전남대학교 국악과 교수와 서인화 서울시 무형유산위원회 부위원장, 성기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유은선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이정필 전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임웅수 대한민국농악인협회 이사장, 정다샘 서강대학교 아트＆테크놀로지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국악진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국악진흥기본계획’은 작년 ‘국악진흥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악은 한국의 고유한 음악으로서 높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콘텐츠 분야와도 융합할 수 있는 넓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지키는 대표 문화예술 원천으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일상의 활력소로 국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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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백신산업 발전을 위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현장방문
식약처, 국내 백신산업 발전을 위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현장방문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4월 16일 방문하고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위치한 기관과 국내 백신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평가원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와 함께 국내 백신 개발 제품화 지원을 위해 특화된 전문 컨설팅 상담 프로그램을 공동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들의 운영 현황과 국내 백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지속적인 소통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내 백신 산업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규제조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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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르고 정확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국내 공공 검사기관 한자리에 모여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제주 테크노파크에서 ‘2025년 HIV 진단검사 워크숍’을 개최한다.
. 질병관리청은 매년 HIV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검사의 질 관리를 위한 표준물질 배포 및 숙련도 평가를 시행해 국내 HIV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HIV 감염은 조기진단과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한 치료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HIV의 조기 확진을 통한 신속한 치료 연계를 위해 올해 4월부터 HIV 확인검사기관을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당일검사-당일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HIV 진단검사 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검사실 표준화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며 전국 HIV 검사기관의 현장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혈액원, 병무청 등에서 근무하는 HIV 검사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하며 에이즈 예방관리에 기여한 HIV 진단검사 유공자에게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여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국내 HIV 검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국내 검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를 통해 HIV 진단검사 역량과 조기 발견율 향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