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외교부는 4일 회원국을 대상으로 ‘디지털경제 소비자보호 프레임워크 구축’ 관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APEC 역내에 적용 가능한 소비자 보호 관련 공통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워크숍은 2019년 8월 칠레에서 우리 주도로 개최한 ‘APEC 디지털 경제 소비자보호 워크숍’에 이은 후속논의로 개최됐다.

특히 온라인·비대면 등 국경 간 디지털 거래 가속화 추세 속에서 소비자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APEC 회원국 간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번 워크숍은 세 개의 세션으로 논의를 구분해 진행했다.

APEC 내 디지털 경제 소비자 보호 촉진 정책대화 등 유사 APEC 논의 내용을 소개하고 APEC 회원국들의 소비자 보호법 및 법집행 동향을 공유했으며 역내 디지털 경제 소비자보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초국경 디지털 거래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의 기반을 이루는 가치 역시 소비자 보호에 있다는 점에서 국제협력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8년 APEC 정상회의 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APEC 디지털 혁신기금” 설립을 주도하는 등 APEC 내 디지털 의제설정과 논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해 왔으며 금번 워크숍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이러한 정책 노력의 일환이다.

금년에는 이번 워크숍과 함께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디지털 경제의 역할에 관한 APEC 국제연수회, APEC 전자상거래 협상역량강화 심화 워크숍, 개인정보유출통지제도 관련 국제포럼 등 다양한 디지털혁신 촉진 사업을 진행해 아태지역 내 디지털 경제 논의를 주도했다.

정부는 우리가 디지털 분야에서 강점을 갖는 분야와 협력 우선순위들을 APEC의 향후 20년 장기 비전인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이행계획에 반영해 향후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우리 활동영역과 역할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장기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번 워크숍을 통해 소비자보호 관련 국제협력 필요성에 대한 APEC내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향후 역내 적용 가능한 소비자보호 최소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금번 워크숍 결과 등을 종합해 금년 11월 개최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보고하는 등 디지털 경제 분야 우리 정부의 기여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에도 APEC 차원의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