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에이비시협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조치 사항에 대해 최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에이비시 부수공사 결과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20년 기준 2,452억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광고제도에 정책적으로 활용됐고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조건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간 부수공사와 관련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됐고 최근에는 새 신문지의 폐지 판매 및 동남아 등으로의 수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어 논란이 야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한국에이비시협회에 대한 사무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신문사의 부수보고 → 협회의 표본지국 선정·통보 및 공사원 배치 → 표본지국 공사 → 보정자료 인정 및 인증위원회 운영’으로 이어지는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서의 불투명한 업무 처리를 확인하고 지난 3월 16일 에이비시부수공사의 투명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조치 17건을 권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사무검사 권고사항이 6월 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에이비시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미리 통보했다.

문체부는 권고 조치 이행 시한인 6월 30일 한국에이비시협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를 토대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 조치 권고사항 총 17건 중 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 이행 2건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이행 결과나 의지가 미진해 종합적으로 조치 권고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문체부는 더 이상 에이비시 부수공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그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고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에이비시 부수 기준 제외, 에이비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국에이비시협회에 지원했던 공적자금 잔액 약 45억원 환수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인쇄매체 정부 광고 집행 시 신문사 대상 조사였던 ‘부수’를 대체해 핵심지표로서 전국 5만명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독자 조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 자율심의기구 참여 및 심의 결과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를 활용하도록 정부 광고 제도를 본격 개편한다.

이러한 구독자 조사, 사회적 책임 등 핵심지표와 함께, 참고지표로서 포털제휴, 기본 현황, 인력 현황, 법령준수 여부 등의 객관적인 복수 지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정부광고제도를 개편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토대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연간 2,452억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 광고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새 신문지가 해외에 폐지로 수출되는 등 ‘부수’를 참고지표로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에이비시 부수의 정책적 활용 중단을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한편 연내 구독자 조사를 추진해 2022년부터 새로운 지표에 따라 정부광고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