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경찰청은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및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과 공동으로 각 시도경찰청의 교통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교통안전 관리체계 진단지표’를 개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이를 활용한 진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서울·부산 등 9개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8개 광역자치단체의 교통안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교통사고 사망 발생 비중도 국도를 제외한 지자체 관할 도로에서 70%가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국무조정실, 교통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과 연구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지역별 교통안전 수준과 취약요소를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교통안전지표’를 개발하게 됐다.

‘교통안전지표’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인증한 교통안전 관리체계 기준을 국내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 제도적 기반 등 총 4단계의 20개 지표로 구성했다.

이번에 개발한 지표는 그간 성과 중심의 진단을 탈피해 교통 기반 시설과 주요 활동 및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시도경찰청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찰청은 ‘교통안전지표’에 대해 이후 현장 의견수렴과 대한교통학회 등 교통전문가의 신뢰도 검증을 거쳐 지표 내용을 최종 확정한 후 매년 1/4분기 중 교통안전진단 결과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에 활용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표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원활한 진단 및 결과 활용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현행 ‘교통안전법’에 의거, 교통문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의 개발·활용이 가능하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소관 법령 개정 추진 이와 관련,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이번 지표개발과 진단을 통해 복합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해 제대로 된 개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올해 초 설정한 교통사고 사망자 2천 명대 진입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향후 정부에서는 교통안전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자체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정책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유관 부처별 교통안전 정책을 진단하는 다양한 교통안전 관련 지표들의 종합적 통합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