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내년도 예산편성이 본격화되는 6월말~8월초 동안 각계각층의 예산 수요자 의견을 직접 청취·수렴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분야별·지역별 예산협의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한다.

먼저 분야별 예산협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투자방향에 부합하는 각 정책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 사업 발굴, 효율적 지출구조조정 방안, 전달체계 등 재정지원방식 개선에 관한 예산수요자, 정부부처, 전문가, 사업수행·집행기관 등의 의견과 건의를 광범위하게 수렴하게 된다.

분야별 예산협의회는 ➊국방, ➋일자리, ➌사회복지, ➍문화·예술, ➎농림해양, ➏환경·에너지, ➐SOC, ➑보건·의료, ➒소상공인·중소기업, ➓R＆D·혁신산업, 고등교육 등 총11개 분야로 진행하며 주무부처의 내년도 중점 예산투자 방향 발표, 관계 민간전문가 자문, 최종 예산수요자의 건의 및 토론 순서로 진행한다.

지역별 예산협의회는 시도별 숙원사업, 광역단위 지역 개발 프로젝트 등에 대한 의견 청취와 협력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➊대구·경북, ➋호남·제주, ➌부산·울산·경남, ➍충청·대전·세종, ➎수도권·강원으로 나누어 총5회 개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분야별·지역별 예산협의회에서 수렴한 제안·의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사업현장 중심의 예산협의회 개최와 함께 온라인 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한 의견수렴과 토론의 장도 본격 운영한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 6대 중점과제를 대상으로 일반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현안별 토론의 장을 오는 7월 1일부터 3주간 병행 운영한다.

이는 재정정책 운용 방향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6월 9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22년도 예산편성방향 등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 후속편이기도 하다.

안 차관은 첫번째 예산협의회 분야로 국가안보를 지키는 “국방 분야”를 선정하고 6월29일 오후 육군 논산훈련소를 방문해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방 예산협의회는 내년도 국방예산 투자방향에 대한 국방부 발표에 이어 군장병의 ICT 정예화, 민·군 기술협력 강화, 장병급식 등 복지 증진 등 국방 재정 현안에 대한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안 차관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군 급식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논산 훈련소 내 급식 현장을 찾아 장병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 장병들에게 양질의 영양식 공급을 위해 급식 단가를 금년 7월부터 바로 1만원/1일로 인상하고 내년 예산안에 추가 인상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