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제적 차원의 인공지능-지식재산 쟁점을 정립하기 위한‘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2기’가 오는 6월 29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는 오후 2시부터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되며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의 핵심과제 및 추진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의 핵심과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제도화 방향 정립과 인공지능-지식재산 신규 이슈 발굴 등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인공지능-창작물 소위에서는 인공지능을 저작자·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창작물의 차별적 보호 및 소유권 주체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한 후,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제정의 실효성 검토 및 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정책 소위에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인공지능-지식재산 정책 변화 등을 감시 해 인공지능 관련 특허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중소·새싹기업의 기초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지식재산 행정의 효율을 위한 인공지능 결정에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이터 소위에서는 데이터에 특유한 보호법제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미생물 기탁제도와 유사한 데이터 기탁제도를 통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방안을 검토하며 데이터 공유에 따른 유인 체계 구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사회 전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를 도출하고 2022년 지재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될 예정이다.

지재위 정상조 공동위원장은 “증기기관이 발명된 나라는 프랑스이지만 산업혁명을 이끈 나라는 영국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영국에 강력한 특허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고 밝히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관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지식재산이므로 ‘인공지능 특위 2기’의 성과물이 우리나라를 4차산업혁명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