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업 보조사업 지원농가 사후관리로 ‘보조금 누수’ 막는다

보조사업 후 10년 이내 시설 및 5년 이내 기계장비 대상

강승일

2021-06-25 08:35:55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지난 21일부터 7월 2일까지 2주간 농업보조사업 지원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며 보조금 누수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후점검 대상은 국비·도비·군비 농업 보조사업 지원 후 10년 이내 시설 및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계장비다.

사후관리는 농정유통과 각 분야별 담당자가 현장답사 및 서류 조사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점검 내용은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 여부 양도·교환 또는 대여 및 담보 제공 여부 운영이 미흡하거나 미사용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완료된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대장을 신규 작성하고 보조사업 안내판 및 스티커 등을 부착해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별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과 발전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며 규정에 맞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의거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보조사업자의 처분보다는 보조사업의 부정부당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점검인 만큼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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