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능력주의 격차사회’에서 ‘인간존엄 동반사회’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질의에 나선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는, 통합과 상생으로 살아온 정치 인생을 기반으로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천안함 등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으로 난제들을 풀어갈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말하는 공정과 능력주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득권이 공정의 옷을 입은 채 특권의 면허증과 같이’ 공정의 개념을 오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모두의 존엄이 동등하게 실현되는 동반사회로의 대전환을 피력할 예정이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교육격차와 사회불평등을 지적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안’ 통과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여야와 시민단체 등의 타협을 이끌어 내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가 능력지상주의 신화를 변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1962년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 삽입된 것으로 시대정신에 맞게 ‘능력에 따라’를 ‘적성과 소질에 따라’로 개헌할 것을 주장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는 대학 서열화가 선발단계부터의 서열화 문제로 인해 야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절대평가를 전면 확대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또한, 2학기 전면등교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과 방역 등을 함께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 대전환과 관련해 강득구 의원은 지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총 34,998명을 대상으로 ‘미래교육 설계를 위한 교육구성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교육개혁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강득구 의원은 “진정한 공정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서는 일”이고 “좋은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모두의 존엄한 삶을 구현한다”고 강조하며 “엘리트 능력자가 정글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는 것이 아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불평등 완화 등 교육과 사회 대전환에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