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이상반응 피해 신속하게 보상

제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183건 보상 결정

강승일

2021-06-18 15:09:14




백신접종 이상반응 피해 신속하게 보상



[세종타임즈]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5일 제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했다.

이번 제3차 보상위원회에서는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223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83건에 대해 보상 결정했다.

한편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 40건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제1차에서 제3차까지의 총 심의건수는 422건이었고 이중 353건이 보상 결정됐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천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 총 7명 중, 지원을 신청한 3건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절차를 진행 중이며 다른 대상자 분들도 지원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지원해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로 확대했으며 소액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6월부터는 더욱 신속하게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심사주기를 월 2회로 추가 단축했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는 한편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기타 복지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서도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인도 유래 변이바이러스 중 카파형에 대한 국내 항체치료제의 효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인도 유래 변이바이러스는 WHO에서 빠른 전파력 등으로 전 세계적 주요 변이로 정한 델타형과 기타 변이인 카파형이 확인되고 있다.

세포주 수준의 카파형 변이바이러스에서 국내 항체치료제의 효능을 분석한 결과, 비변이인 GR 유전형에 비해서는 중화능 정도가 다소 낮으나, 여전히 중화능이 있음이 확인됐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주요 변이인 델타형에 대한 효능 평가를 진행 중이며 6월 말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을 안내했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는 현재까지 127개 병원 8,152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는 현재까지 81개 병원 4,935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7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 제9차 실무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외 치료제 백신 개발 동향 및 그동안의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백신개발의 경우 하반기 임상 3상 신속 수행을 위해 백신 임상검체분석에 필요한 표준물질개발, 표준시험법 확립, 민간 임상검체 분석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mRNA백신 개발을 위해 정부는 부처별 역할 분담 및 범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22년 예산 사업을 구성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활용현황과 방역현장에 필요한 방역용 보호구의 개발 현황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는 지속적인 범부처 협업 및 민관협력 추진을 통해 국내 치료제, 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3분기 국내에 도입되는 백신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대규모 접종 실시가 예정되고 있어 국민들이 믿고 접종할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은 접종단계별 확인을 철저히 하고 백신 오접종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충분한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➀마스크 착용, ➁충분한 환기, ➂유증상시 즉시 검사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방접종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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