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한국시간 16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3차‘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구조개혁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APEC 회원국 재무장관 등 구조개혁 관련 각국 대표 및 경제협력개발기구·국제통화기금 등 주요 국제기구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의 회복과 구조개혁을 주제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구조개혁과 경제적 충격으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녹색 회복의 기여방안,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효과적 회복을 위한 미시·거시 경제정책의 상호작용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코로나 위기극복 과정에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중점 추진될 ‘강화된 APEC 구조개혁 의제’, ‘기업환경개선 3단계 추진방안’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강화된 APEC 구조개혁 의제’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개방·경쟁적 시장 조성, 충격에 대한 기업의 회복력 증진, 포용·지속가능한 성장, 신기술·혁신 활용 등 4개 분야의 구조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기업환경개선 3단계 추진방안’은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성장을 위해 계약분쟁, 신용대출, 재산등록, 청산해결, 소수 투자자보호 등 5개 우선분야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방안 등이 포함됐다.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은 2세션에서 이번 코로나 위기는 단순한 경제·방역 위기가 아닌 경제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한 ‘특이점’의 시작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코로나 위기 조기 극복과 경제 구조 개혁을 위한 미시·거시 정책 간 조화, 혁신성 증진, 포용성 제고의 3가지 중점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최근 미시·거시 경제정책간 경계가 점점 불분명해지는 상황에서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과 규제·제도 개선 등 미시경제정책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윤 차관보는 재정투자와 함께 민간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구조개혁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했다.

둘째,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혁신성을 증진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윤 차관보는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혁신주도 전환과 경제주체의 적응성 제고가 구조개혁의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셋째, 사회·고용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경제의 포용성을 제고해야 함을 강조했다.

윤 차관보는 이번 코로나 위기가 취약계층에 더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더 많은 지원’, ‘더 넓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 취약계층 대상 선별지원을 중심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등 한국의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윤 차관보는 APEC이 설립취지와 비전에 맞게 다자주의와 글로벌 가치 사슬의 중요성을 글로벌 경제에 확산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