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민참여예산,35개 부처청에서 총 190개 사업, 5843억원 요구

예산국민참여단 선호도 투표 및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예정

강승일

2021-06-15 16:42:38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2022년 국민참여예산으로 35개 부·처·청이 총 190개 사업, 5,843억원을 요구했다.

139개 제안형 사업은 지난 1년 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589건의 제안을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 및 민간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구체화됐으며 51개 토론형 사업은 아동학대, 청년지원, 자연재해 및 국민안전 개선 등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국민 참여 온·오프라인 토론을 통해 발굴됐다.

전체 요구사업을 개관하면, 생활밀착형 사업이 가장 많고 취약계층 지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크게 분류된다.

아동학대, 식품안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과,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사업이 다수 발굴 됐고 장애인, 저소득층, 위기 청소년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포함됐다.

요구사업은 예산국민참여단 검토, 선호도 투표와 함께 정부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최종 반영된 사업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예산국민참여단은 요구사업 검토를 위해 오프라인 사업설명회 참석과 더불어 다양한 온라인 숙의에 참여 중이다.

참여단의 사업 검토 후에는 2차례에 걸친 온라인 선호도 투표를 통해 사업 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정부는 선호도 투표 결과와 종합적 사업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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