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등 접촉 면회 기준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24일 0시부터 6월 13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한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다만,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 2.5단계 격상 등을 검토한다.

한편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6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한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전남, 경북은 거리두기 개편 시범 적용을 유지하고 7월 시행을 위해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00명대 후반으로 최근 4주간 거의 동일한 규모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생 비중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60세 이상의 확진자 비중과 위중증 환자수는 소폭 감소했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중 ‘선행 확진자 접촉’은 46.1%로 소규모 가족·지인·직장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비중이 크고 ‘조사 중’ 비율도 26.7%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비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 변이바이러스의 경우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영국 변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며 인도발 입국자 증가에 따라 인도 변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고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동량은 지속 증가해, 3차 유행 직전의 11월 중순 이동량을 회복한 상황이다.

또한, 수도권·부산 등의 유흥업소 집합금지가 6주간 유지되는 등 방역조치에 따라 운영제한 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2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등도 장기간에 걸쳐 오후 10시로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왔다.

작년 3차 유행 이후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함에 따라,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대응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위중증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현재 74.4%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6월 말까지 고령층·취약시설 대상자 등 1,300만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경우 고령층의 감염 및 중환자 발생 등 위험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6월 말까지 고령층 등의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안정적인 유행 관리가 필요하므로 방역수칙을 완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 체계를 유지하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 단계 격상 등의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한다.

생활방역위원회, 지자체,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유사한 의견이었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집합이 금지되며 그 외 지자체의 경우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해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6월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에는 대면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대면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하며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해당 시설의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해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가 가능하다.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했으나,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스크·손소독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경우 다른 입소자 등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PCR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1차 접종률 75% 이상의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외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절차를 확인 받은 후에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한편 면회객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대면 면회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설별 일부 면회 수칙이 다른 만큼, 사전 예약시 해당 요양병원·시설 담당자를 통해 충분히 안내받으시고 면회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면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PC방 및 노래연습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PC방 및 노래연습장을 통해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PC방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문체부에서는 현장점검 대상 업소를 5~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사업주 대상 방역수칙 현장 교육을 강화한다.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협회·단체를 통해 자발적 방역 강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위반사항을 공유해 효율적으로 방역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PC방에서는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이 금지되며 이용자 체류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환기·소독도 1일 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로 명부 작성을 해야 하며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및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해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시설에 상주하는 한편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

5월 21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13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90.6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84.6명으로 전 주에 비해 3.4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206.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975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161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545만 3678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8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7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83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9%로 3,62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31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1.2%로 2,59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1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9.8%로 5,18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29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9%로 23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8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82병상, 수도권 343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73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백신 도입 관련해서 5월 17일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8만 회분, 5월 19일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43.8만 회분, 5월 21일 코백스를 통한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 등 이번 주 동안 3차례에 결쳐 총 180만 회분이 공급됐다.

현재까지 국내 도입이 완료된 코로나19 백신은 823만 회분이며 향후 6월 말까지 1,009만 회분이 추가 공급되는 등 상반기에 총 1,832만 회분이 차질없이 도입될 예정이다.

백신 접종은 현재까지 총 505만명이 예방접종을 예약했으며 70~74세 어르신의 예약률은 64.3%, 65~69세의 예약률은 57.3%, 60~64세의 예약률은 43.1%이다.

접종 예약은 6월 3일까지로 아직까지 예약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먼저 신청하는 경우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접종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부모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5월 18일 이동량은 수도권 1,931만 건, 비수도권 1,590만 건, 전국은 3,521만 건이다.

5월 18일의 전국 이동량 3,521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5.4% 증가했고 지난주 화요일 대비 7.7%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51,609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는 한편 고발 24건, 운영중단 7건, 과태료 75건, 집합금지 119건, 시정명령 11건 등 236개소에 대해 엄정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지속해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환기 등 방역수칙 홍보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학원·교습소의 감염 위험을 낮추고 무증상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원 강사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내 학원·교습소에 근무하는 강사는 5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가까운 시·군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5월 20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8807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983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897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92명 증가했다.

5월 2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0,719개소, 이·미용업 1,378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388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53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35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