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지난 3개년 간 지자체 정부합동감사 과정에서 다빈도 지적 사항 중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던 총 3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그동안 정부합동감사가 지자체의 위반사항 적발 및 시정 요구 등 일반적인 감사 지적에서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해, 현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의 변화를 추구한 것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지난 3년간의 감사결과를 기반으로 사업부서 검토회의 및 지자체 담당자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부서간 칸막이를 해소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가와 제도개선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해 지속적으로 과제 발굴 및 개선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1년도 부내 평가 지표에 ‘제도개선 수용 및 반영’ 가점 지표를 신설해,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업부서에 대한 제도개선 유인체계를 강화하고 정부합동감사 및 제도개선 업무 준칙을 마련해, 향후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감사 시 현장의 고충을 경청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보건·복지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