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공주시 자치입법의 지형을 재편하는 대규모 입법 시도가 본격화됐다.

공주시의회는 제264회 임시회 회기 중인 4일,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열고 이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핵심 조례 7건에 대한 상임위 심사에 착수했다.

한 회기에 한 명의 의원이 미래 산업부터 시민 안전, 생활·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입법 패키지를 동시 상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단순한 조례 제·개정을 넘어, 급변하는 국가 법·제도 환경에 선제 대응하며 **공주시**의 중장기 생존 전략을 법제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번 7대 조례안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미래 선점’, ‘빈틈없는 안전’, ‘실용적 전통 계승’이다.

미래 먹거리 법제화…AI·치유관광으로 성장동력 확보

핵심 축은 신성장 산업이다.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국가 차원의 AI 기본법 제정 직후 마련된 후속 입법으로, 백제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스마트 농축산 등 공주형 특화 사업을 명시했다. 동시에 AI 행정에 대한 시민의 설명 요구권을 보장해 기술 진흥과 권리 보호의 균형을 찾았다.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산·금강 자원을 활용해 ‘체류형 웰니스 산업’으로 전환하는 구상을 담았다. 치유관광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생활 현장까지 촘촘히

안전 분야에서는 현장 밀착형 대책이 눈에 띈다. 「공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50억 원 미만 소규모 민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IoT 안전장비 도입을 지원해 중대재해 예방의 사각지대를 메운다.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안」은 어린이집·경로당 등 취약시설에 안전한 소독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생활 속 위해 요소를 선제 차단한다.

생활·문화 개선…불편은 줄이고 가치는 높인다

「공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대 500만 원(공사비 80%)까지 ‘소규모 긴급 유지보수’ 지원 항목을 신설해, 복잡한 심의로 지연되던 생활 불편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향교·서원·사우를 교육 공간으로 활성화하는 조례와, 수어를 독자적 언어 권리로 보장하는 「수어 사용 보장 조례 전부개정안」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상표 의원 “탁상공론 아닌, 삶을 바꾸는 조례”

이상표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대 변화를 반영해 준비한 입법”이라며 “미래 산업 준비와 오늘의 안전은 동시에 챙겨야 한다. 조례가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도구가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들은 4~5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통과될 경우 공주시는 첨단 기술, 촘촘한 안전망, 살아있는 전통이 결합된 자치도시로 도약할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