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공주시의회 권경운 의원은 3일 열린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주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권 의원은 “공주시 인구의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10만 명 선이 결국 무너졌다”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인용해 2025년 12월 말 기준 공주시 인구가 9만 9,97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수치가 “지금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분명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가 맞물리며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구 감소로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곧 소상공인 붕괴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며 젊은 세대의 지역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 기반이 약하고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공주시가 구조적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버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주시 사업자의 연간 폐업률이 약 12%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경제가 이미 심각한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는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권 의원은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도 언급했다. 청양군을 포함한 10개 지자체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 증가 효과를 보고 있으며, 경기 광명시·충남 금산군·전북 정읍시·전남 순천시 등 여러 지자체가 현금성 지원이나 소비 촉진 정책을 시행하거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런 대응이 없는 공주시는 상대적으로 인구 유출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생회복 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시민에게는 숨을 고를 시간을 주고, 소상공인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민간 소비가 전 분기 대비 1.3% 증가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기가 돌았던 경험을 예로 들며, 지역화폐 형태의 지원금은 즉각적인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실질적인 경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여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의원은 “공주시는 지방채가 없는 비교적 건전한 재정 구조를 갖고 있다”며 2025년 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가용 재원이 약 26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둔다면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권경운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지금의 결단이 공주의 하락을 멈출 것인지, 아니면 방치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공주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대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검토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