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들의 ‘선택적 민주주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정당 합당 과정에서는 ‘당원의 뜻’을 강조하면서도, 지역의 운명이 걸린 행정통합에서는 ‘주민의 의사’를 소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일 논평을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장철민(동구), 장종태(서구), 박정현(대덕구)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의 최근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연대회의는 먼저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당 간 합당 논의에 대해 ‘민주적 절차’와 ‘당원의 동의’를 강조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과거 장철민 의원은 ‘깜짝쇼’식 진행을 질타했고, 장종태 의원은 ‘속도전’에 따른 당원의 불안감을 우려했으며, 박정현 의원은 “정당의 모든 결정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며 당원 주권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깜짝쇼는 안 되고 속도전은 위험하며 주인의 동의 없는 결정은 무효라는 그 논리가 왜 행정통합 앞에서는 사라지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당의 주인이 당원이듯 지역의 주인은 주민”이라며 “당원의 뜻은 하늘처럼 받들면서 주민의 뜻은 묻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쏘아붙였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오히려 정치권에서 비판했던 ‘깜짝쇼’와 ‘속도전’의 전형이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시각이다. 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입맛대로식 민주주의’라는 비판이다.

연대회의는 “자신들이 속한 정당 문제에는 서슬 퍼런 잣대로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주민 자치권이 걸린 통합 문제에는 입장을 바꾸는 행태는 주민을 단체장의 결정을 따르는 신민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대전시에 시민 공청회를 공식 청구했음을 밝히며, 주민 의견 수렴 없는 통합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와 지역 정치권을 향해 ▲일방적인 통합 추진 반대 ▲차분한 논의 구조 마련 ▲주민 주권 존중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당원에게 묻는 것이 상식이라면 주민에게 묻는 것은 의무”라며 “민주적 원칙을 취사선택하는 지역 정치권의 이중적 행태를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